건강보험에서 부정청구에 대한 통제 - 독일의 제도와 정책적 함의 -

전광석 ( Cheon Kwang Se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1호, 113~154페이지(총42페이지)

비용청구에 대한 심사의 종류와 방법은 각국의 건강보험의 구조 및 역사적 전통에 따라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 사전심사의 결과 심사기준을 일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안들이 기준가 및 평균가 혹은 진료시간 등을 기준으로 심사된다. 이밖에 무작위심사가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개별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심사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사의 밀도가 낮다는 인상을 준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이유가 있다. 즉 현실적으로 개별심사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개별적인 심사의 결과 기준을 일탈한 모든 경우가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부분적으로는 의사의 진료의 자유의 범주로써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 대신종합적인 심사에 ...

TAG 질병, 건강보험, 부정청구심사, 경제성심사, 보험의연합회 Krankheit, Krankenversicherung, Abrechnungsprufung, Wirtschaftlichkeitsprufung, Kassenarztliche Vereinigung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재결 2008. 7 .31. 2004헌바9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김진곤 ( Kim Jin G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1호, 155~181페이지(총27페이지)

입법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법규범의 발전을 도모하고,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만전을 기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법적 정비를 제대로 이룩하지 못한 분야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청원경찰은 우리가 일상적 용어로 사용하는 ‘경찰’이라는 명칭으로 말미암아 여러 측면에서 다른 규율이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가진 공공성의 특성 때문에 일반 근로자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방면의 법적 규율에서는 달리 취급되고 있다. 청원경찰이 국가기관 등에 소속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더라도 이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입법자는 법적규율의 측면에서 공무원과 견줄 수 있는 몇몇 분야를 법에 명시하면서 고도의 직무염결성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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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비판행위와 명예훼손죄의 성부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2057 판결 -

한상훈 ( Han Sang H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1호, 183~227페이지(총45페이지)

형법 제 310조는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를 유형적으로 형량하는 조정을 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특히 정부정책이나 중요한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은 국가와 사회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한다. 이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줄 안다. 이때 종교적 비판행위로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이외에도 종교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종교적 사안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규정 등으로 인하여 종교적 비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어떤 ...

TAG 종교적 비판, 표현의 자유, 공공성, 자유의 한계, 세속성, religious critique, freedom of speech, public interest, limitation of freedom, secular honor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문제

손인혁 ( Son In-hyu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1호, 229~259페이지(총31페이지)

한정위헌청구란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2항의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방법 또는 적용영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한정위헌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률 자체에 대한 다툼’과 ‘법률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원칙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전제로, 법률의 해석에 대한 다툼을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서 규범통제를 구하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다고 한다(최근 이러한 원칙적인 태도에 변화를 느끼게 하는 새로운 결정이 선고되었으나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검토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본질과 계기에 비추어 오히려 이러한 한정위헌 형식의 청구가 규범통제를 구하는 신청으로서 ...

TAG 한정위헌청구, 구체적 규범통제, 법률해석, 헌법해석권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The petition for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unconstitutionality), concrete norms control, interpretation of laws, the power of constitutional review,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judgments of ordinary courts, interpretive principle of preference for constitutionality

여성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여성단체활동의 특징

권미혁 ( Kwon Mi-hyu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1호, 263~289페이지(총27페이지)

1. 이글은 1990년대 이후 여성단체의 활동을 몇 개의 키워드를 통해 특징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액션그룹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진보여성NGO인 여성단체’의 역할이 매우 활발하였다. 그러나 학계의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이 글은 우선적으로 필자의 여성단체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보적 여성단체 활동을 기록한 역사물과 기존 학계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였다. 활동가에 대한 약간의 인터뷰도 참조하였다. 3. 먼저 진보 여성단체 활동을 개괄하면, 1980년대 여성운동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주요 내용을 차지 였다. 1990년에는 여성주의 이론과 세계인권대회(1994년), 북경세계여성대회(1995)의 강령 등 세계여성운동이...

TAG 한국여성단체활동의 특징, 임파워먼트, 제도화, 일상의 젠더정치학, 여성운동과제,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organizations activity in korea, empowerment of women, gender politics in daily life, institutionalization, prospect of women’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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