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임재홍 ( Lim Chaeh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2호, 33~62페이지(총30페이지)

공공부문을 포함한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인권교육이 중요한 만큼 대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엘리트들 즉 정치가, 미래의 행정관료, 교육자, CEO 등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교과목 개설, 연구 및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이라는 목적에 기하여 교육을 행할 때 내 · 외부적인 제약 없이 언제든지 실현이 가능한 곳이다. 대학은 학생자치가 허용된 곳이고, 자유로운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학생인권은 충분히 존중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지 않다. 실태조사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또한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지어 대학생 시기에 오히려 인권인식이 후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인권교육을 ...

TAG 인권교육, 대학생, 대학 인권교육, 인권태도, 영남대학교, Frame, Image Manipulation, Categorical Choice and Rule Out, Data Manipulation,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Media

집회 · 시위의 자유 보고서 - 집회 · 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대응과 문제점 -

권정순 ( Kwon Jung S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2호, 63~101페이지(총39페이지)

집회 ·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최근 들어 검찰 및 법원에 의하여 집회 · 시위의 자유에 대한 형사 사법적 규제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검찰 및 법원이 적용하는 법 규정 및 법 이론이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가 하는 점에 의문이 있다. 검찰 및 법원은 집회 · 시위 참가자가 그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였다는 점을 들어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을 적용하고, 집회 · 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게 해당 집회 · 시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판례에 의해 형성된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살펴보면, 통상, 집회 · 시위는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그러한 도로 점거 행위가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TAG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 시위의 자유, 일반 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이론, 헌법재판소, The Ac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The Theory of Collusive Co-Principal, the Constitutional Court

살아 있는 유물, 집회 · 시위 보도의 문법

안영춘 ( Ahn Youngch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2호, 103~144페이지(총42페이지)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 조항으로 불리는 21 조를 통해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상동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쪽의 권리는 배중률(排中律)의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헌법의 이름으로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은 집회 · 결사의 자유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근대 언론 태동기의 가장 큰 집회 · 시위인 3 · 1운동 때 선문 보도부터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까지 모두 7건의 초대형 집회 · 시위 사태에 대한 선문 보도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범주 안에서 프레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안보 프레임’이다. 안보 프레임 안에서는 폭력/혼란/불안 등이 현상에 대한 설명방식으로 동원됐고, 배후/음모론이 매번...

TAG 프레임, 상징 조작 선택과 배제 통계 조작, 권언유착, Frame, Image Manipulation, Categorical Choice and Rule Out, Data Manipulation,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Media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의 용수료 분쟁에 대한 항소심판례 평석

김성수 ( Kim Sung 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2호, 145~173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용수료 분쟁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리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를 포함하여 현행 제도는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재판절차에서 법원이 수리권 분쟁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당사자 모두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송외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역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도 미흡하여 그 해결이 원만하지 못하다. 우선 하천법에서는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 · 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제87조 제1항) 이러한 하천관리위...

TAG 용수료, 수리권, 물관리기본법, 수리권 분쟁, 하천법, The Water Fee, Water Use Rights, Basic Water Management Act, Disputes on Water Use Rights, The River Act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의 정착방안

이우권 ( Lee Woo K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2호, 175~211페이지(총37페이지)

2009 년 9월 26 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벌금을 못 내더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봉사로 벌금납입을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법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과거에는 벌금 미납 시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등의 폐해를 가져 왔으나 벌금 납입 대체 사회봉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는 서민의 권익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한 걸음 진전된 제도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사...

TAG 벌금, 벌금미납자, 노역장 유치, 사회봉사제도, 벌금납입 대체 사회봉사, Fine, Fine Defaulter, Imprisonment for Fine Defaulter, Community Service System, Community Service as an Alternative to Imprisonment for Fine Defaulters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이성훈 ( Lee Seongh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2호, 215~252페이지(총38페이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도입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최근 동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긍정적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엔과 유네스코는 인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여 인권교육 관련 기준제정과 이행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엔에서는 인권교육을 ‘보편적인 인권문화 증진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교육, 훈련, 정보, 학습 활동’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유엔의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이후의 인권조약 문서에서는 인권교육을 교육권의 일부로 이해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인권교육은 교육권과 분리된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

TAG 인권교육, 인권교육훈련, 교육권, 국가인권기구, 인권도시, Human Rights Education, Right to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ning, National Humsn Rights Institution, Human Rights City

수권법을 통한 바이마르제국헌법의 폐지 - 수권법 통과 제75주년을 맞이하면서 -

( Dr. Christian Bickenbach ) , 조영주(역자) ( Young-joo C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2호, 256~299페이지(총44페이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도입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최근 동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긍정적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엔과 유네스코는 인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여 인권교육 관련 기준제정과 이행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엔에서는 인권교육을 ‘보편적인 인권문화 증진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교육, 훈련, 정보, 학습 활동’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유엔의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이후의 인권조약 문서에서는 인권교육을 교육권의 일부로 이해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인권교육은 교육권과 분리된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

야간옥외집회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실체와 그에 따른 법원 · 검찰의 조치

남복현 ( Nam Bok Hy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1호, 1~51페이지(총51페이지)

지난 2009.9.24. 헌법재판소가 야간옥회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이 발표에서는 형벌법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이 사건 결정을 둘러싼 불합치결정에 관한 논란을 검토하였다. 형벌법규에 대한 불합치결정은 비형벌법규와 큰 차이는 없고, 다만 소급효를 제한하고 또 그에 따른 재심청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좀더 관심이 기울여야 한다. 형벌법규에 대한 불합치결정에 있어 각 결정유형별 고유한 쟁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적용중지 불합치의 경우 결정 시점부터 개선입법시점까지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할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경과조치를 규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적용 불합치의 경우 불합치볍률이 계속 적용되는 것임에 따라 개선입법시점 이후에는 불합치법률과 개선입법이 서로 경...

TAG 야간옥외집회금지, 계속적용 불합치결정, 적용중지 불합치결정, 실체적 형벌법규, 헌법불합치결정, 개선입법, 경과조치, Verbots nachtlichen Versammlungen auβerhalb des Hauses (bzw. unter freiem Himmel), Unvereinbar-Entscheidung, Anwendungssperre-unvereinbar-Ent-scheidung, Weiteranwendung-unvereinbar-Entscheidung, materielles Strafrecht, Neue Regelung, UbergangsmaBnahme

집시법상 야간시위 전면금지규정의 위헌성

김종철 ( Kim Jongcheo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1호, 53~76페이지(총24페이지)

2009.9.24.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 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 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 조항들이 2010.6.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금지제도의 위헌성이 확인되어 집회의 자유의 원칙적 보장을 추구하여 온 한국 민주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정립되었지만 그 결정내용과 형식상의 한계로 법질서에 혼란이 야기되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내용적으로 심판대상을 집시법상 옥외집회에만 한정하고 헌법불합치의 효력도 그에 한정함으로써 야간시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헌성이 유지되는 결과가 되었다. 현행 헌법상 집회와 시위는 구별되고 있지 않지...

TAG 시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야간시위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원칙),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freedom of demonstration, freedom of assembly, freedom of nighttime demonstration,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principle of proportionality),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in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prohibition of nighttime outdoor assembly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 - 국가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태선 ( Kim Tae S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010] 제1권 제1호, 77~110페이지(총34페이지)

국가에 의한 민사상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소송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문제된 표현행위가 국가의 고유한 인격, 즉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이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고유한 인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가 주장하는 명예란 단지 국가기능의 수행에 대한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려는 국가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이익에 대한 위해 내지 침해는 특정인의 피해라고 볼 수 없어 구체적 손해의 발생이라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이익이 설사 존재한다 할지라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

TAG 표현의 자유, 국가, 명예훼손, 인격권, 명예훼손 소송, freedom of speech, governmental entities, defamation, action for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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