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the China`s practice of marine legislation

마광 ( Ma Guang ) , 왕정남 ( Wang Jing N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1호, 239~257페이지(총19페이지)

중국의 해양활동범위가 끊임없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사무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해양입법을 통해 중국의 영토주권, 해양안전과 해양권리를 보호하며 해양에 대한 종합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국은 기타 해양강국의 해양관리경험을 참고하여 해양권리보호와 해상안전에 관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해양법과 다른 나라의 해양기본법을 연구하고 자국의 해양실제에 결부하여 빠른 시일 내 해양기본법을 출범하여 중국의 해양법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중국의 해양법체계는 이미 1단계 구축되었으나 입법이 완벽하지 못하고 법의 집행이 미숙하며 사법구제가 충분하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국가해양권리의 분쟁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해양법체계에 대한 개선은 국가의 안전과 밀접히 연관되는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해양입법의 측면에서 기존의 해양법...

TAG 해양입법, 해양기본법, 해양권리보호, 체계, 법체계, Marine Legislation, the Oceanic Basis Law, Marine Rights Safeguard, System, Legal System, 海洋立法, 海洋基本法, 海洋維權, 體系, 法律體系

ISDS Mechanism: Revocation or Reform?-Seeking the New Way Out through the Backlash of the ISDS

장첨첨 ( Zhang Tian Ti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1호, 259~279페이지(총21페이지)

ISDS체제에 대한 공중의 질의와 반대는 체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현재는 TPP협정의 체결과 TTIP협상의 가속적인 진행으로 ISDS체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 졌으며 국제사회의 ISDS체제에 대한 논의와 문제제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ISDS체제에 대한 많은 반대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 체제를 폐기하자는 의견도 나타났다. 그러나 필자는 체제에 대한 간단한 폐기보다는 체제의 단점과 부족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최적화한 개혁방안을 설계함으로써 ISDS 체제의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투자협정을 기초로 하는 ISDS체제의 설립취지는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투자의 양성(良性)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ISDS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릴 때 일...

TAG 투자자-국가분쟁해결체제, 국제투자중재, 국제투자조약, 공공이익, ISDS 체제개혁,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IIAs, public interest, ISDS reform, 投資者-國家爭端解決機制, 國際投資仲裁, 國際投資條約, 公共利益, ISDS 機制改革

On Reservation Contract

최봉 ( Cui Fe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6] 제8권 제1호, 281~296페이지(총16페이지)

《계약법》은 총46개 조문으로 매매계약제도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이로서는 매매계약관계의 복잡성과 다양성 및 시장거래의 신속한 변화가 초래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요물계약에서 기원한 예약제도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 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뢰이익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자유원칙에 기초하여 예약제도를 낙성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로 하여 시장거래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예약은 장래의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당사자의 합의이며 경쟁사회에서 안정적인 거래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에 반포한 "분양주택 매매계약에 관한 사법해석" 제4조와 제5조는 비록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주된 내용은 계약금벌칙에 관한 것이며 그 내용에는 계약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2년에...

TAG 예약계약, 본 계약, 위약책임, 강제이행, 손해배상, reservation contract, source contract, liability for breach, compulsory performance, compensation for damages, 豫約合同, 本約合同, 違約責任, 强制履行, 損害賠償

양육비 지급청구와 양육비 산정방안

이창규 ( Chang Kyu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5] 제7권 제2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우리 민법에서 양육비의 개념은 강학상 논의되어 왔고, 근래에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로서 정의되었다. 이러한 양육비와 관련된 논의는 민법 제정 시부터 논의된 개념은 아니며, 오늘 날 이혼 부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채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이 부각되면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금전채권(양육비)의 확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혼의 당사자 사이의 악화된 감정 등을 이유로 양육비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 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09년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집행의 강화와 절차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나 당사자에게 양육비 관...

TAG 민법, 양육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지급 규정, 양육비 산정, civil code, child support payments, support implementation of the Law, Child support payments provisions, child support calculation methods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정상표 ( Sang Pyo 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5] 제7권 제2호, 37~59페이지(총23페이지)

ICT, IT 및 FinTech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대중화 속에서 기존의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의 하나로 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들고 있고, 최근 2015년 금융위원장 및 각 금융 당국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중장기적 과제로서 검 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 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의 방문 없이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시 간의 제약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인터넷뱅킹과 더불어 그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인터넷뱅킹은 단순히 은행 업무 중 일부분만을 서비스로 운영하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전반적인 ...

TAG 인터넷전문은행, 해외은행, 일반은행, 인터넷뱅킹, 업무범위, Internet Primary Banks, Foreign banks, Banks, Internet Banking, the business scope

실현(實現)담보(擔保)물권(物權)질서적(程序的)실천문제(實踐問題)여(與) 처리(處理)

등지호 ( Ji Hao De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5] 제7권 제2호, 61~75페이지(총15페이지)

담보물권절차의 실현은 2012년 중국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신설한 내용이 고, 그 목적은 「물권법」에서 정한 담보물권의 실현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유효한 연결을 완성하는 데에 있다. 담보물권의 실현을 위 하여, 2015년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으로 입법규정을 세부화하고 구체화 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처리방안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 논고에서는 담보물권절차의 실 현하는 데에 있어서, 법률구제, 비(非)소송절차와 소송절차간의 조화 및 파산 관리인의 취소권의 행사문제를 다루면서 사법실무와 입법보완에 유익한 참고로 되기를 기대한다.

TAG 실무문제, 비소송절차, 법률구제, 절차조화, 최고인민법원, practical issues, non-contentious procedure, Legal remedy, procedures` interlinking, The Supreme People`s Court

허가(虛假)소송(訴訟)지(之)식별(識別)

모소원 ( Xiao Yuan Mo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5] 제7권 제2호, 77~90페이지(총14페이지)

최근에 소송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는 허위소송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 당사자는 법률에서의 허점을 찾아 악의로 결탁하여 민사소송의 합법적인 절차로 법원, 중재기관의 유효한 법률문서를 얻어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다. 손해를 입은 제3자의 합법적 권익은 유효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억제하고 제3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제3자의 취소제도를 신설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허위소송의 특징으로부터 시작하여 허위소송의 식별기준을 파악 하고, 허위소송에서의 식별의 난제와 해결책을 분석하여 허위소송행위를 방지 하고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AG 허위소송, 식별기준, 식별난제와 해결, 볍률제제, 취소제도, False Litigation, Identification and countermeasure, prevention and punishment, Cancellation systems

중국(中國)민사(民事)심판(審判)감독(監督)질서적(秩序的)현황급(現況及)전망(展望)

진강 ( Gang Che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5] 제7권 제2호, 91~107페이지(총17페이지)

중국 민사재판감독절차는 구소련 민사소송법의 감독심절차를 본받아서 구축한 특별구제절차이다. 감독심절차는 사회주의국가 민사소송에서의 특색이다. 중국 민사재판감독절차의 발전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재판감독절차에서 재심절차로 발전하는 입법과정을 거쳤다. 법원, 검찰원, 당사자를 모두 재심절차의 주체로 정하는 것은 필연코 소송절차의 체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킬것인데, 그 원인은 법원, 검찰원, 당사자가 재심절차를 밟는 목적의 불일치성에 있다. 검찰원의 목적은 법률에 대한 감독직책을 수행하고 법률에 위배한 재판을 바로잡고 법제의 통일을 수호하려는 데에 있다. 법원의 목적은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고 민사재판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수호하려는 데에 있다. 당 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민사재 판절차로 3개의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민사...

TAG 재판감독절차, 법률감독, 검찰감독, 재섬절차, 확정 재판, 항소, Trial Supervision Procedure, Legal Supervision, Retrial Procedure, affirmation Judgment, Appeal

종이원도일원(?二元到一元)：대(對)상사(商事)중재(仲裁)재결적(裁?的)사법감독(司法?督)

홍동영 ( Dong Ying H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5] 제7권 제2호, 109~121페이지(총13페이지)

상사중재는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상사중재의 사법감독은 상사 중재제도의 공정성의 필요한 보장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법감독은 상사 중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적인 요건이다. 중국 현행의 상사중재 사법감도제도의 법률근거는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인데 두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 달라 사법감독의 역할을 저해하고 있다. 상사중재판정의 사법감독을 보완해야 하고 일원화 감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와 섭외중재에 대한 사법감독을 통일해야 하고 절차적인 사항에 대한 감독을 강조하며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 한 감독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TAG 상사중재, 사법감독, 법률의 권위, 독립성, 일원제, Commercial Arbitration, Judicial Supervision, Authority of Law, Independent, Unitary

신기후체제에 적합한 법정책 방향 -GCF(Green Climate Fund)Project 개발과 관련하여

김민철 ( Min Chul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5] 제7권 제2호, 123~146페이지(총24페이지)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이다.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의무를 부여했던 기존 협약과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에 똑같은 책 임을 요구한다. 또한 적응의 중요성이 감축만큼 부각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도 대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걸기도 하고, COP21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도 참가하고 다. 대내적으로는 특히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사무국을 유치한 GCF 사업개발에의 참여는 환경산업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개정과 신기후체제에 적합한 법정책을 연구했다. 또한 GCF 법적지위확립에서부터 최근 제10차 GCF이사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GCF사업개발의 유의점과 환경산업계의 프로젝트 참가에 대한 논...

TAG Post-2020체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기후변화적응법,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GCF,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w Carbon, Green Growth, Climate Change Adaptation Law, The 2n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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