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상의 부수적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정영진 ( Young Jin 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2] 제4권 제2호, 91~124페이지(총34페이지)

부수적 중의의무란 민법의 대전제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신의칙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법률관계에서는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이 결정되지만, 부수의무는 반대로 손해배상의 결과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의 부수의무가 위반되었는가를 결정짓게 된다. 부수적 주의의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된 의무로부터 도출되고 계약을 구체화시키는 갖가지 기능을 가지면, 그 의무가 소홀해지면 주된 급부의무의 순조로운 달성도 어렵게 된다. 신의칙의 파생원칙 중의 하나인 부수적 주의의무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지는 당사자관계에서 급부라는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급부란 채권의 목적으로서 채무자의 행위가 되며, 이러한 급부가 행해짐으로 인해 권리가 만족되다. 따라서 급부의무와 함께 계약관계가 진행...

TAG 부수적 주의의무, 급부의무, 배려의무, 선관의무, 협력의무, 설명의무, 보호의무, 정보제공의부, Subordinate negligence clause, payment obligation, consideration liability, general obligation, obligatory explanation, protection obligation,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지방 분권과 여성정책의 변화

정영태 ( Yung Tae 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2] 제4권 제2호, 125~156페이지(총32페이지)

부녀복지에서 출발한 여성정책은 성평등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초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으로 목표가 확장되었다. 여성정책 수혜대상이 ‘여성’으로 명확하지만, 정책분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성정책의 변화에 대한 최근 추세는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전담 기구는 1998년 대통령여성직속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정권의 변환 시기에 따라 여성부와 여성가족부로 부처의 명칭과 역할 기능이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다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다. 부처 업무는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청소년 정책 등 정책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여성정책 변화 관점은 초기 WID(Women In Development)접근에서 Gender And ...

TAG 제주 여성, 여성정책, 지방분권, 성주류화, Jeju women, women policy, localization, gender mainstreaming

프랑스지방재정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강주영 ( Joo Young K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2] 제4권 제1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은 오래된 중앙집권적 행정전통에서 비롯 하여, 지방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세입분권 보다는 세출분권의 보장에 역점을 둔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른 지방재정지원의 양상도 필연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조권의 강화라는 방향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은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에 따라 세입분권보다는 세 출분권의 강조가 반영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징수에 대한 행정부담을 덜 수 있으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국 가의 재정운용방침에 기하여 수평적 재정조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 프랑스는 지방재정조정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감독 및 협의기구로서 지방재정협의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

TAG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협의회, 지방재정, 형평화 규정, 사무이양 재정 Finanzverfassung, Finanzausgleich, Finanzhilfe, Finanzabhangigkeit, Ausschuss fur den Finanzausgleich

성적 행위의 범죄화: 한국, 독일, 일본 비교

김영현 ( Young Hyun Kim ) , 이유택 ( Yu Taek Y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2] 제4권 제1호, 21~66페이지(총46페이지)

성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형법은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적 행위와 관련하여 성적 자 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강간· 추행의 죄와, 성풍속·성 도덕을 침해하는 성매매 범죄의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성적 행위 관련 범죄들의 진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음성적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적 행위 관련 범죄의 증가를 막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적 행위를 정의하고， 우리 형법이 어떤 식으로 성적 행위를 범죄화 하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독일과 일본의 형법은 성적 행위를 ...

TAG 성적 행위의 범죄화 성적 자기결정권, 성 풍속, 강간과 추행, 성매매 criminalization of sexual acts, right to sexual autonomy, sexual morals, rape and infamous conduct, sexual traffic

체외배아의 민법상 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반희성 ( Hee Seong Ban ) , 오윤경 ( Yun Kyung Oh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2] 제4권 제1호, 67~92페이지(총26페이지)

20세기에 접어들어 급속한 생명과학의 발달로 1978년 7월 25일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출산이 성공하였다. 현재 체외수정으로 인한 출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종교적, 윤리적, 의학적, 법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적 분야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배아가 낙태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등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법의 제정 등 입법적 보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체외 수정상태에서 부(父)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수정란을 태아로 보아서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체외배아의 민사법적 지위에 관하여 는 아직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학설의 대립하여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체외배아에 대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체외배아에...

TAG 인공수정, 체외배아, 수정란, 초기배아, 물건, 태아, 상속능력 aritifical insemination, fertiization, in vitro fertilization, fertilized egg, embryo, ariticle, goods, fetus, right of inheritance

국가의 유엔 인권조약상 인권보장의무 제고를 위한 제안 -국제인권시민단체의 관점에서-

오재창 ( Jae Chang Oh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2] 제4권 제1호, 93~127페이지(총35페이지)

오늘날 개인의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UN인권제도에는 UN헌장 상 인권보호제도와 국제인권조약상 제도가 있고, 전자는 다시 특별보고관 보고제도, 각종 청원제도로, 후자는 다시 정부보고서 심의제도, 개인청원제도로 나뉜다. UN인권제도에 관하여 UN 차원에서 1980년경부터 그 문제점, 미비점 에 관한 개선안에 논의된 끝에 2006년 전자에 대하여는 UN인권이사회의 출범 및 국가별 인권정례검토제도의 도입으로 개선책이 등장한 반면， 후자에 대 하여는 UN사무국의 개선안 （소위 개념서） 제출되었으나 회원국의 거부로 개 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후 인권조약기구의 개선안에 관하여는 2009년부터 전, 현직 인권조약기구 위원들을 중심으로 더블린 선언으로 개선안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20n년 각각 서울선언, 프레토리아 선언으로 개선안이 제기되어 많은 지지...

TAG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인권조약, 감시, 기구, 더블린선언, 서울선언, 프레토리아 선언 UN mechanism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y, The Dublin Statement, Seoul Statement, Pretoria Statement

EU에서의 기본적 인권보호 -TEU 제6조 2항을 중심으로-

정호수 ( Ho Soo Je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2] 제4권 제1호, 129~159페이지(총31페이지)

1957년 EEC가 설립되었을 때, 인권은 로마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로 이 해하지 않았다. EU에서 기본권의 보호는 ECJ의 판례에 의해 시작되었다. ECJ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일반원칙으로서의 기본권이다. 이후의 판례에서 그러한 개념의 두 연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국 공통의 헌법적 전통과 회원국들이 당사자인 국제인권조약으로서의 ECHR이다. 유사한 개념이 이후에 TEU 제6조에 포함되었다. TEU 제6조 2항은 지금 EU가 ECHR에 대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TEU 제6조는 가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연합은 … 가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을 사용함으로써， 조 항은 EU가 어떤 의심 없이 ECHR에 대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 평의회 차원에서, 2010...

TAG 유럽연합, 유럽인권협약, EU기본권헌장, 리스본조약, 법의 일반원칙 European Union, ECHR,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 Lisbon Treaty, general principle of law

보호책임의 의의와 쟁점

황해륙 ( Hae Ryuk Hw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2] 제4권 제1호, 161~186페이지(총26페이지)

인도적 개입의 합법성 논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1년 ``개입과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에 의해 제시된· 보호책임 (Responsibility)은 이미 국제적 수준에서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책임은 그 개념은 물론, 적용범위, 이행의 주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 중에 있다. 그 이유는 보호책임이 국제법상의 일반원칙들 특히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무력사용금지 의 원칙 등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책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 즉, 국내에서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은 여전히 빈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 처한 민간인은 국제...

TAG 보호책임, 인도적 개입, 인간안보, 보충성의 원칙, 개입과 주권에 관 한 국제위원회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Humanitarian Intervention, Human Security.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International Commissi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

환매권의 법적 쟁점에 관한 판례의 검토

고헌환 ( Heon Hwan K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1] 제3권 제1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인도적 개입의 합법성 논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1년 ``개입과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에 의해 제시된· 보호책임 (Responsibility)은 이미 국제적 수준에서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책임은 그 개념은 물론, 적용범위, 이행의 주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 중에 있다. 그 이유는 보호책임이 국제법상의 일반원칙들 특히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무력사용금지 의 원칙 등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책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 즉, 국내에서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은 여전히 빈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 처한 민간인은 국제...

한국 정당의 과제와 발전방안 -독일정당과의 비교법적 고찰-

권영호 ( Young Ho Kwon ) , 송서순 ( Seo Soon S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1] 제3권 제1호, 37~66페이지(총30페이지)

인도적 개입의 합법성 논쟁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1년 ``개입과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에 의해 제시된· 보호책임 (Responsibility)은 이미 국제적 수준에서 상당부분 수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책임은 그 개념은 물론, 적용범위, 이행의 주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 중에 있다. 그 이유는 보호책임이 국제법상의 일반원칙들 특히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무력사용금지 의 원칙 등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책임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 즉, 국내에서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은 여전히 빈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 처한 민간인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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