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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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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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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에 있어서 고지의무
  조은희 ( Cho Eun-h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231~260쪽(총30쪽) 
  혼인취소, 혼인취소사유, 사기혼, 악의적 기망, 국제혼인, 아동성폭력, 혼인의 본질, Annulment of a marriage, marriage, wilful deceit, nature of the marriage, Child sexual assault, International marriage
이사의 보수결정 절차에 관한 고찰
  정우영 ( Jeong Woo-yo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207~230쪽(총24쪽) 
  이사의 보수, 보수의 결정절차, 보수의 총액승인, 보수의 범위, 보수의 적정성, 보수의 공시, Remuneration of Directors, Procedure of Determining Remuneration, Approval on Total Amount of Remuneration, Range of Remuneration, Adequacy of Remuneration, Disclosure of Remuneration
미국 사법상 신의성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계약교섭단계를 중심으로 -
  정성헌 ( Jeong Seong-he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187~205쪽(총19쪽) 
  신의성실, 미국사법, 계약교섭단계, 부실표시, 약속적 금반언, 정보제공 의무위반, Good Faith, American Private Law, Precontractual Stage, Misrepresentation, Promissory Estoppel, Non-disclosure
해양플랜트 운영관리계약에 관한 기초연구
  이창희 ( Lee Chang-hee ) , 진호현 ( Jin Ho-hyu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143~186쪽(총44쪽) 
  해양플랜트,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해양플랜트 운영관리산업, 선박관리계약, 해양플랜트 운영관리계약, offshore plaint, offshore plaint service industry, offshore plaint O&M industry, ship management contract, operation & maintenance contrac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 재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견해 평가 -현재 2016. 9. 29. 2014헌바254를 분석하며 -
  이부하 ( Lee Boo-ha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121~142쪽(총22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본권, 평등원칙, 통제강도, 최소한 보장,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ocial fundamental rights, the principle of equality, control density, minimum guarantee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 조항 개정에 관한 연구
  이금노 ( Lee Kum-noh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87~119쪽(총33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규제, 불공정약관, 유럽연합 불공정계약조항 입법지침, 독일민법, 호주소비자법, 유럽민법전초안, 보통유럽매매법(안),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Unfair Terms and Conditions, EU Council Directive 93/13/EEC, Burgerliches Gesetzbuch, u Austr
부동산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통일적 검토
  양재모 ( Yang Jae-mo ) , 이도국 ( Lee Do-koo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61~86쪽(총26쪽)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Real Estate Appraisal, the Act on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and Appraisal Evaluation, the Law of Appraisal and Appraisers, the Law of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the Kore
빅 데이터 활용과 인권 보호에 관한 시론적 연구
  김영진 ( Kim Young-j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33~59쪽(총27쪽) 
  빅 데이터, 인권 보호, 정보 인권, 프라이버시권, 삭제권, Big Data, Protection of human rights, Rights of information, Rights to privacy, Rights to be forgot
한국의 선박금융관련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
  강영기 ( Kang Young-k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1~32쪽(총32쪽) 
  선박금융, 계획조선제도, 선박투자회사, 협조융자, 구조화금융, 장기용선계약, 메자닌 금융, 자산의 유동화, ship finance, planned shipbuilding system, SIC(ship investment company), syndicate loan, structured finance, COA(Contract of Affreightment), Mezzanine finance, securitization
국가의 기본권개입의 한계와 정당성 심사
  표명환 ( Pyo Muoung Hwa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22권 제3호, 335~362쪽(총28쪽) 
  기본권, 기본권제한, 기본권실현,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신뢰보호의 원칙, Basic Right, Restriction of Basic Right, Realization of Basic Right, Principle of Due Process, Principle of the Excessive Prohibition, Principle of Trust Profi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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