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원전법과 재산권의 보장 - 2016년 12월 6일 선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희 ( Kim Ji H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4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지난 시간동안 어떠한 판결도 제13차 원자력법 개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보다 더 큰 긴장을 주는 판결은 없었다. 기본법 도그마틱적으로 중요한 확정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6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1부의 판결로 인하여 2022년까지 완전한 탈원전을 규정한 제 13차 원자력법 개정은 본질적으로 기본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선언되었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과 제한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본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여지를 갖지만, 그 요건과 법률효과가 엄격하게 규정된 수용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용은 구체적인 재산권의 박탈과 재화취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법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을 합헌적인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규정으로 위치지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고정된 가동중지기한을 정하고...

TAG 탈원전, 후쿠시마원전사고, 제13차 원자력법개정, 내용과 제한규정, 재산권 보장, 재화취득절차, 수용, Atomausstieg, Reaktorunfall von Fukushima, 13. Novelle des Atomgesetzes, Inhalts- und Schrankenbestimmung, Eigentumsschutz, Guterbeschaffungsvorgang, Enteignung

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

박찬운 ( Chanun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4호, 27~54페이지(총28페이지)

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justiciability)은 헌법 혹은 국제인권법상에서 보장하는 사회권이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능력(가능성)을 말한다. 즉 사회권도 사법구제의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 자유권과 다름없이, 사법부가 재판규범으로 활용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자유권과 사회권은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인권 2분법에 의하면 사회권은 비록 그것이 침해되었다고 해도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은 이미 상식에 해당한다. 그것은 그동안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의 선진적 해석과 그것을 따르는 일부 국가의 진보적 사법판단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논문은 그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TAG 사회권, 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 사회권규약,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 사법 적극주의,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SCR, Justiciability of 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Judicial Activism

정밀의료의 출현에 대한 규제의 시선 -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을 단초로 -

윤혜선 ( Hye-sun Yo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4호, 55~91페이지(총37페이지)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기술 등 현상(status quo)에 변화를 가하는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 및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변화가 요구되는 보건의료 사이의 접점에서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의 움이 돋고 있다. 정밀의료는 2015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정밀의료 발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PMI)’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의 새로운 정책이자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한 개념이다. 미국의 PMI 발표 직후 “올바른 사람에게, 항상 올바른 치료법을, 올바른 시기에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와 지식, 치료법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밀의료에 주요국들이 대규모의 국가 자원을 투입하며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니...

TAG 정밀의료,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 규제, 데이터, 유전체학,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precision medicine, US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regulation, data, genomics, artificial intelligence, biotechnology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화’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을 중심으로 -

송시섭 ( Song Siseob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4호, 93~115페이지(총23페이지)

통신비밀을 보장하고 대화의 비밀을 보장하는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비밀이 합법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형사법 차원에서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나름 법문에 충실한 해석과 판단을 행하고 있으나, ‘대화’ 그 자체의 정의를 문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비밀보장을 위한 더욱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 우선 통비법이 최대한의 대화비밀보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화’의 정의를 좀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나아가 통비법이 대화의 ‘비밀’의 영역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영역으로서의 ‘비명등’의 경우에도 헌법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고 다시 형법체계는 이를 수용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입법과 해석...

TAG 통신비밀보호법, 대화, 사생활의 비밀, 도청, 헌법적 형사소송법,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Conversation, Privacy, Eavesdropping,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Act

방송의 공정성과 근로조건

고수현 ( Ko Soo Hy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4호, 117~144페이지(총28페이지)

2008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와이티엔(YTN) 등 공영방송사 또는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방송사에서 사장 선임 문제, 불공정 보도 문제 등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다. 2012년에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방송사 동시 총파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방송의 공정성’ 또는 ‘공정보도’의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하였는데, 특히 노동계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방송종사자의 근로조건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위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 ‘방송의 공정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방송의 공정성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는 쟁의행위의 목적으로서...

TAG 방송의 자유,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공정성 의무, 공정방송의무, 쟁의행위, 근로조건, Freedom of Broadcasting, Fairness of Broadcasting, Fairness Obligation of Broadcasting, Industrial Action, Working Conditions

단체협약자치의 한계 - 근로조건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 -

정규 ( Kyu Je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4호, 145~166페이지(총22페이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서면상의 합의를 말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단체협약자치의 원칙(Tarifvertragsautonomie)이라 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 즉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자치 한계의 문제이다.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절차적으로 다수결원리를 포함한 민주적 절차가 요구되는가, 또 개별근로자의 동의 내지 수권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단체협약자치의 관점에서 단체협약의 절차와 그 내용에 대한 사법심...

TAG 단체협약, 단체협약자치의 원칙, 협약자치의 한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사법통제의 강화, collective agreement autonomy, limits of collective agreement, disadvantageous alteration, working conditions

데이터의 부정경쟁 유형으로의 보호에 관한 소고 -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심현주 ( Shim Hyun-joo ) , 이헌희 ( Lee Heon-hu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4호, 167~189페이지(총23페이지)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포함되어야만 해당 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때문에 일본은 변화하는 환경,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화두로 떠오른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이번 법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정제공 데이터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러한 한정제공 데이터를 부정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등에 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부정경쟁 행위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의 보호대상에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시켰다. 이번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부정경쟁의 행위유형을 추가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보호체계까지 고려하는 등 많은 ...

TAG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한정제공 데이터, 기술적 제한수단,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Limited Shared Data, Technical Restriction Measures, Database, Big Data

고령사회에서의 금융투자자 보호

박준선 ( Junsun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4호, 191~223페이지(총33페이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에 의한 금융투자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고령투자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과 고령자의 금전관리방식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예치해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가파른 물가상승, 저금리의 지속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 등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노후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이 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 상황에서는 노후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만으로 남은 노후기간을 보장할만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불가피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령투자자는 일반인에 비해 금융피해에 더 취약하다. 특히, 고령투...

TAG 고령사회, 금융투자자,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표준투자권유준칙, Aged society, Financial investor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tandard Working Rules on Investment Recommendations

주주 과세의 조세중립성 제고 - 배당소득 이중과세 및 유보소득 과세이연을 중심으로 -

김의석 ( Ui-suk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4호, 225~249페이지(총25페이지)

일반적으로 세제는 중립적어야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는 조세중립성이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의 소득에 기하여 주주에 대한 과세와는 별도로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세중립성을 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를 통합(Integration of Corporate and Shareholder Income Taxes)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고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그 중 하나이다. 이 글은 법인 과세로 인하여 생기는 조세비중립성 중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배당세액공제 방식의 정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조세중립성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였다. 법인 과세로 인하여 생기는 조세비중립성 중 하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 인하여 법인기업의 주주의 조세부담이 비법인...

TAG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조세중립성, 배당소득, 이중과세, 배당세액공제, 법인세 귀착, Integration of Corporate and Shareholder Income Taxes, Tax Neutrality, Distributed Dividend, Double Taxation, Imputation Method, Incidence of Corporate Tax

반려견 관리상 민사법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이도국 ( Lee Do-koo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4호, 251~277페이지(총27페이지)

일반적으로 세제는 중립적어야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는 조세중립성이 경제적 효율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의 소득에 기하여 주주에 대한 과세와는 별도로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세중립성을 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를 통합(Integration of Corporate and Shareholder Income Taxes)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고 배당세액공제 방식은 그 중 하나이다. 이 글은 법인 과세로 인하여 생기는 조세비중립성 중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배당세액공제 방식의 정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조세중립성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였다. 법인 과세로 인하여 생기는 조세비중립성 중 하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 인하여 법인기업의 주주의 조세부담이 비법인...

TAG 반려동물, 애완견, 반려견,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Companion animal, Lieblingshunde, Begleithunde, unerlaubte Handlungen, Schadensersatz, Schmerzensgeld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