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와 사생활보호 법리의 재구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휘홍 ( Hwihong Kim ) , 박종보 ( Jong-bo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사적인 것’은 주로 ‘공적인 것’과 대립관계에 기초하여 이해되었다. 독일의 기본권해석론상 사생활보호는 먼저 인간의 존엄성 보장(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이른바 “영역이론”에 따라, 나중에는 일반적 인격권(독일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에 기초한 “자기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생활환경의 디지털화로 촉발된 사생활보호의 위기는 대립적 관계에 기초한 ‘사적인 것’의 이해와 자기결정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개인은 자기결정에 기초한 수많은 정보보호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제한행위에 대한 인지가능성의 결여로 효과적인 사생활보호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술적 접근가능성의 확대로 자기결정은 타자결정으로 대체되고 있다. 대립적 관계에 기초한 ‘사적인 것’의 이해는 생활환경의 디지털화로 확대되고 있는 중첩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TAG 디지털사회, 정보사회, 사회적 사생활, 집단적 사생활, 사회적 자유, 제4차 산업혁명, 인터넷, 독일헌법, 신뢰, 다원주의, Digitale Gesellschaft, Informationsgesellschaft, Industrie 4.0, Soziale Privatheit, Kollektive Privatheit, Soziale Freiheit, Internet, Grundgesetz, Vertratuen, Pluralismus

헌법 구성 차원에 대한 세 가지 접근

정병화 ( Chung Byung Hwa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2호, 25~41페이지(총17페이지)

본 논문은 헌법 구성 차원에 대한 논의를 자유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담론윤리학이라는 세 입장과 결부시켜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세 입장이 헌법 구성과 관련된 최근의 대표적인 입장들일 뿐만이 아니라, 헌법 구성에 대한 현실주의적 입장과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비폭력성에 기초한 헌법 구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폭력성에 근거하여 법의 구성을 윤리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현실주의 입장이 배제의 논리에 입각하여 특정한 윤리적 삶의 방식의 우월함을 제시하는데 반하여 위의 세 입장은 기본적으로 헌법 구성에 있어 윤리적 삶의 방식에 대한 포섭과 포용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 윤리적 삶의 방식을 사적 영역으로 제한하는 자유주의 입장은 도덕적 차원에서 헌법 구성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포괄적 규범으로서의 헌법이 특정한 윤리적 삶의 방식으로 구성되어졌을 때...

TAG 헌법, 도덕, 윤리, 자유주의, 공화주의, 담론윤리학, Constitution, Morality, Ethics, Liberalism, Republicanism, Discourse Ethics

공익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생활대책의 법적 성격과 사법심사

박현정 ( Hyun Jung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2호, 43~70페이지(총28페이지)

공익사업으로 영업의 기반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용지나 상가 등을 특별공급하는 제도로서의 생활대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일반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LH공사나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재량에 따라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다. 그 동안 이러한 생활대책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다. 생활대책을 사업시행자가행하는 시혜적 조치이자 사법상의 권리이전에 관한 제도로서 생활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생활대책을 생활보상의 하나로 보더라도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제23조설, 제23조·제34조 통일설, 제34조설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 대법원은 2011년 SH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이 문제된 사건에서 생활대책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만든 내부규정에 따라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TAG 생활대책, 이주대책, 정당한 보상, 항고소송, 사법심사, Livelihood Measures, Relocation Measures, Just Compensation, Appeal Litigation, Judicial Review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대상자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종세 ( Kim Jong-s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2호, 71~94페이지(총24페이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각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법률의 다문화가족은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현상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및 그 가족,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 등으로 국내 정착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물론 이들도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상 지원받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으며 그 대상이지만, 현행 다문화가족지 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자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자를 폭넓게 그 범위를 설정하여 특례를 신설함...

TAG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기본계획수립,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Multicultural family, Immigrants by marriag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ment of Master Plans

데이터 경제 시대의 정보법제에 대한 소고 ― 데이터 경쟁법 개념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선지원 ( Seon Jiwe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2호, 95~117페이지(총23페이지)

각종 데이터 기반 기술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데이터의 자산으로서의 성격 역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어떤 재화이든 그 재화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시장에서 재화가 자유롭게 이동할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 경제 역시 데이터의 흐름으로부터 그 가치의 상당량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데이터 경제의 차원에서 데이터의 자유롭고 공정한 흐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개별법들이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충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첫째로 동의에 기반한 정보의 수집, 둘째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의 정보 이용이라는 원칙 아래 데이터 사용을 규율하고 있다. 금융 분야와 의료 영역의 정보 법제에는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TAG 데이터경제, 정보보호법,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경쟁법, Data Economy, Data Protection Law, Data Pwnership, Data Competition Law

채용비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박재평 ( Park Jae-pyo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2호, 119~137페이지(총19페이지)

실력과 무관하게 특정인의 배경에 따라 취업여부가 결정되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한창이다. 채용비리는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여론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사건에서 실무상 주로 적용되는 죄명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이고, ‘위계’, ‘업무’ 등 구성요건 해석의 다양성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이 쉽지가 않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채용에 관여한 경우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것인지, 사기업의 경우 재량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법인을 제외한 대표자, 인사담당자, 면접관 등이 전부 공모한 경우 위계의 상대방이 없다고 볼 것인지가 실무상 주로 문제된다. 방해된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면 그 업무에 해당하고, 채용비리 사...

TAG 채용비리, 위계, 업무방해, 법인, 타인성, 재량, 공정성, Ccorruption in Recruitment, Business Obstruction, Fraudulent, Corporation, Discretion, Fairness

제한적 국가면제론 하에서의 국가면제와 외교적 면제 간의 관계

최태현 ( Choi Tae Hy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2호, 139~179페이지(총41페이지)

외교적 면제는 19세기에 법정지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국가면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했을 때 유추의 방식으로 국가면제 허용에 유용하게 활용됨으로써 그 기원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면제와 외교적 면제는 인정의 근거, 그 발전의 역사, 규칙의 내용 및 예외의 측면에 있어 별개의 제도로서 존재해 왔다. 이 양자는 그 적용법규와 법리가 다르다. 외교공관과 외교관등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는 국가면제론에서 말하는 ‘국가’의 범주에 포섭된다. 따라서 국가의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체(예컨대, 외교공관)와 그러한 실체와 관련된 자(예컨대, 외교관)들은 법정지국 법원에서 외교적 면제뿐 아니라 국가면제를 동시에 향유한다. 특히 국가면제가 절대적인 시절에는, 국가면제는 외교적 면제와 큰 ...

TAG 주권면제, 국가면제, 제한적 주권면제론, 외교적 면제, 부동산 소송, UN국가면제협약, 외교관, 외교공관, sovereign immunity, state immunity, the restrictive theory of state immunity, diplomatic immunity, immovable property suit, the UN State Immunity Convention, diplomat, diplomatic mission, diplomatic premises

독일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에 관한 연구 ― 최근 독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

이도국 ( Lee Do-koo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2호, 181~202페이지(총22페이지)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 차임의 인상은 임차인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므로 차임의 인상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차임보호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일에서는 2019년 주택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차임과 관련된 개정법(Mietrechtsanpassungsgesetz)이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택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 차임인상으로부터의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독일에서의 최근 개정법의 주요내용 및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비교법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독일에서 2019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개정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보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는 현행 차임 규제(Mietpreisbremse) 규정의 실효성 강화의 관점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TAG 주택임대차, 차임인상, 독일 주택임대차개정법, 임차인보호, 차임 규제, Wohnraummietverhältnis, Mieterhöhung, Mietrechtsanpassungsgesetz, Mieterschutz, Mietpreisbremse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림자규제

안택식 ( Ahn Taeg Si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2호, 203~227페이지(총25페이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는 인간의 삶이 디지털 또는 스마트기기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한 단계 엎드레이드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한 미래사회는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될 새로운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회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생산성, 일자리 삶의 질, 사회윤리적 문제 등에 관하여 일대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서 근대를 지탱해온 가장 핵심적인 구분 중 하나인 인간/비인간의 이분법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선의 시대에는 우선 포괄적 네거티브규제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기보다는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하는 그림자규제가 더욱 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규제개혁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

TA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림자규제, 4차산업혁명,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규제샌드박스, 규제유예, 임시허가, digital transformation, shadow regulati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ory system. regulation sandbox, special exemption system, temporary permit.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

황성기 ( Sung Gi Hwa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9] 제36권 제1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이 연구는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 · 보궐선거의 헌법적 의미를 탐구하고, 재 · 보궐 선거와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권자의 선거권, 후보자의 피선거권,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 관련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에서의 재 · 보궐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에는,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권자의 선거권, 후보자의 피선거권,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제반 헌법적 요청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둘째, 재 · 보궐 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재 · 보궐 선거 발생 ...

TAG 지방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권, 피선거권, 지방자치제도, Local Election, Reelection, By-election, Representative Democracy, Right to Vote, Right to Run for an Election, Local Govern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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