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범위 확대에 관한 소고

한성훈 ( Han Sung Ho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34권 제2호, 63~81페이지(총19페이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입법 발의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동법에 대한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시행전 이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위헌성 문제를 촉발하게 된 주요원인은 동법 적용대상자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확대한 것 이다.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청탁금지법 또한 법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특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청탁금지법과 같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공직자에 준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청탁금지법...

TAG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명확성 원칙, 언론인, 교원,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mproper solicitation, The principle of clarity, Journalist, Teacher

기후변화에 대한 프랑스 법의 대응

오승규 ( Oh Seung-gyu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34권 제2호, 83~111페이지(총29페이지)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능케 해준 에너지사용 확대는 기후변화 위험을 그 대가로 요구했다. 그 위험은 인류와 이 지구의 존재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인류는 국제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그 노력의 결과 기후변화협약이 탄생하고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면서 이 큰 시련에 대응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서야만 했다. 프랑스는 원자력과 수력 위주의 에너지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지만,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세계적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정책을 펼쳐나갔다. 2004년의 계획, 2005년 이후의 지속적인 입법으로 에너지전환이라는 국가과제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공공토...

TAG 기후변화, 녹색성장,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환경거버넌스, changement climatique, crissance verte, transition energetique, energie renouvelable, gouvernance de l`environnement

변론종결 후의 계쟁물 승계인과 기판력에 대한 접근방식

김의석 ( Ui-suk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34권 제2호, 149~173페이지(총25페이지)

종래 변론종결 후의 계쟁물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또는 채권적 청구권인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구분방식`은 계쟁물 승계인의 당사자적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승소한 측이 집행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위 기준만으로 정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패소한 측이 후소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위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글은 위 각 상황에서 계쟁물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변론종결 전 소송물의 특정승계 법리와 일관성이 있는 접근방식을 탐구하였다. 이를 편의상 `단계적 접근방식`이라 칭한다. 집행 상황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서 만일 계쟁물 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승계를 하였다면 당사자적격이 인정...

TAG 기판력,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소송승계, 소송물, 당사자적격, res judicata, successor after the final court hearing, succession of action, claim of action, standing for action

미국에서의 의료과오상 손해배상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봉영준 ( Bong Young J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34권 제2호, 197~228페이지(총32페이지)

미국에서의 의료사고는 1960년대에 들어서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고액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면서 의사배상책임 보험료도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외과전문 보험료는 10배로, 그 밖의 의사 보험료는 5배로 상승 되어 이른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위기(Malpractice Insurance Crisis)시대라고 일컬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2002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의 하나인 St. Paul사가 의료과오에 대한 보험계약을 중단하였다. 또한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의료과오 보험료는 23%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주에서는 전문적 직업에 대해 보험료가 100%이상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2008년에는 4% 감소하긴 하였어도, 이는 과거 급격한...

TAG 미국 의료개혁법, 불법행위법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제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한, 손해배상액산정의 통일성 및 적정성, 방어진료, medical malpractice, Tort Reform, Obama care, non-economic damages, punitive damages, caps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법적 대응방향

박종보 ( Jong-bo Park ) , 김휘홍 ( Hwihong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34권 제2호, 37~62페이지(총26페이지)

인공지능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막대한 양의 정보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고 상황에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이 없다면, 유비쿼터스 환경의 조성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산업 · 기술 ·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개념은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현재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인공지능기술은 인지능력만이 극대화된 약한 인공지능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기술의 예측불가능성, 자율성, 개발의 분산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인공지능의 책임주체성 논란, 고용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노동형태의 등장, 알고리즘에 의한 사회적 차별과 같은 인공지능기술의 적용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잘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

TAG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로봇기술, 로봇윤리, 지능정보사회, 유럽의회의 권고,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obotics, robot ethics,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recommendation of european parliament

프랑스의 전문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소고

박현정 ( Hyun Jung Par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34권 제2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2011년 개정 민법은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가족 이외의 제3자가 통상적으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새로운 성년후견 제도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견인 양성, 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을 통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로서 프랑스의 전문 성년후견인인 `성년보호사법수임인`(이하 `사법수임인`)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프랑스가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종류의 성년보호 기관들을 통합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수임인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보호 활동을 직업적 후견인인 사법수임인이 전담하는 대신,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지역별 성년보호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법수임인의 자격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한...

TAG 성년보호, 성년후견, 후견인, 전문후견인, 성년보호사법수임인, protection of adults, adult guardianship, guardian, professional guardian, MJPM

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전자계약에 관한 고찰

남궁술 ( Namkoong Sool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34권 제2호, 229~263페이지(총35페이지)

프랑스는 `2000년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2004년 법률` 및 `2005년 명령`을 통해 전자계약을 민법전에 입법화하였고, 2016년 민법전 개정에서 `계약의 성립` 부분에 이를 종합적으로 재편성하였다. 이는 물론 1999년과 2000년의 유럽공동체 지침을 반영한 것이지만, 프랑스 계약 법리의 체계에 맞추어 내용을 각색하고 민법전에 적절히 배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유럽공동체 지침을 참작하여 여러 특별법에 전자거래에 관한 법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계약에 관련된 규정이 여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자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오늘날 전자계약은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에...

TAG 전자계약, 전자문서, 청약, 승낙, 전자우편, 전자적 수단, contrat electronique, ecrit electronique, offre, acceptation, courrier electronique, voie electronique

미국법상 불법방해(Nuisance)와 유지청구 - 수인한도론과 위법성단계설을 중심으로 -

최인호 ( Inho Cho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34권 제2호, 113~147페이지(총35페이지)

이 논문은 판례법의 발전을 통해서 환경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과 함께 유지청구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에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법상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인 사적 불법방해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요건을 고찰하면서, 유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및 관련 개념인 공적불법방해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유사점 내지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미국법상 사적 불법방해는 우리나라 민법 제214조의 방해와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둘째, 미국법상 사적 불법방해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유지청구의 주관적 요건이 되지만,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는 그 기능상의 차이 외에도...

TAG 유지청구, 사적 불법방해, 침해의 불합리성, 이익형량의 원칙, 공적 불법방해, injunctive relief, private nuisance, unreasonable interference, balancing approach, public nuisance

경영판단원칙(經營判斷原則)의 도입(導入)에 관한 재검토(再檢討) - 독일(獨逸) 주식법(株式法)을 중심으로 -

김성화 ( Kim Sung-hwa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34권 제2호, 175~195페이지(총21페이지)

일본에서는 2015년 5월 개정회사법이 시행되고, 같은 해 6월 기업지배구조코드가 실시됨에 따라 이사회의 기본방향 및 사외이사 등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개정회사법은 `공격적인 지배구조`를 목표로 하여 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사의 신속한 결단력과 공정한 경영판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경영판단의 구조나 그 감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미국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원칙은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사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감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주의의무를 완화하여 책임을 면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을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제한적으로...

TAG 경영판단원칙, 주의의무, 기업가적 결정, 손해배상책임, 안전항, Business Judgment Rule, Duty of Care, Unternehmerische Entscheidung, Director`s Liability, Safe Harbor

형사절차상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 미국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 Kang Wu Y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7] 제34권 제1호, 199~232페이지(총34페이지)

비교적 낮은 과학적 엄밀성을 지닌 사회과학적 증거라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법정에서는 단지 과학계에서 승인된 고도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과학만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버트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사회과학적 연구 또한 경성과학에서 활용하는 방법론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검증가능성, 출판 및 동료심사, 오류율, 일반적 승인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 증거가 형사절차의 특정한 국면에 현출되는 것이 적절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적 증거의 방법론에 대한 도버트 식의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관련성 기준을 고려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관련성 기준은 일면 도버트 기준에 비하여 해당 전문지식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간접적으로 평...

TAG 사회과학적 증거, 증거능력, 증명력, 도버트 기준, 관련성 기준, Social Scientific Evidence, Admissibility, Probative Value, Daubert Standard, Relevanc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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