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와 그 시사점

여은태 ( Yeo Eun Ta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1호, 53~75페이지(총23페이지)

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을 통한 정보수집은 범죄수사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임이 분명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의 수집 및 전송이 용이해졌으나, 그 이면에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 악용될 우려가 항상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또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진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할 만큼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다 효율적인 정보수집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제한 법제도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

TAG 통신제한, 2015년 프랑스 정보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사법감청, 행정감청, Limitation des correspondances, Loi relative au renseignement de 2015 en France, Loi sur la protection des secrets des communications, Ecoute judiciaire, Ecoute administrative

직업공무원제도와 사회정의: 임금과 연금을 중심으로

조원용 ( Cho Won-yo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1호, 29~52페이지(총24페이지)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면 누군가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 만약,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인정되어 왔고 이익이 시장의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 체제에 의한 이익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수 십 년째 공고화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계층은 우리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인정하지 않고 창설치 못하는 ‘특수계급’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집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며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차별을 철폐하고 그 집단을 합리적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의 임금과 연금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누군가는 ‘박봉’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너무 많이...

TAG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직업공무원제도, 특수계급, 연금, public officials pension, national pension, privileged caste, publicofficial, pension

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

안경희 ( Ahn Kyung H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1호, 319~348페이지(총30페이지)

본고는 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장래대리권은 민법상 통상의 대리권에 기초하고 있고, 단지 통상의 대리와는 달리 행위무능력 내지는 후견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재산관련 대리는 19세기에도 이미 존재했으나 신상관련대리는 1990년대에 비로소 입법화되었다. 1999년에 임의대리인이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후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제1차 성년후견법 개정에 의한 제1904조 제2항. 현행법 제1904조 제5항), 본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거나 가정에서 본인에게 자유박탈적 처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906조 제5항). 10년 후인 2009년(제3차 후견법 개정)에는 환자의 사전...

TAG 장래대리권, 의료처치, 사전의료지시서, 의료적 필수처치, 후견법원의 허가, The Lasting Power of Attorney(Vorsorgevollmacht), Medical Treatment, Living Will, Compulsory treatment, The Permission of the Custodianship

아렌트의 정치철학 - 칸트에 대한 비판과 수용의 시도 -

임미원 ( Lim Mi-w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1호, 139~158페이지(총20페이지)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해 최근 새로운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방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는 공영역과 정치의 복원에 대한 아렌트의 일관된 신념이다.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사, 실천/제작의 개념구분을 받아들여 공영역과 행위-실천의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실천보다 사유-관조를 우위에 두었던 서양 정치철학 전통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정치의 도구성 대신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의 실천철학과도 거리를 두었다. 특히 아렌트는 칸트의 실천철학에 대해 정치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실천의 형이상학으로서 이성에 대한 의지의 종속성을 확인해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제시된 반성적 취미판단의 이론을 수용하였고, 특히 칸트의 공통감 및 확장된 심성 개념을 통해 자신의 ...

TAG 아렌트, 칸트, 판단력, 판단력 비판, 공통감, 정치철학, Arendt, Kant, Judgment, Critique of Judgment, sensus communis, Political philosophy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 허용 이유 및 한계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의 적용범위 -

김의석 ( Ui-suk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1호, 215~230페이지(총16페이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관련된 문제로서 기판력의 표준시 후 형성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한 형성권 중 하나가 상계권이다.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례의 견해에 찬성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 이유 및 허용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직접적인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다만 상계권 행사시점이 변론종결 후이기 때문에 상계권 행사가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학설은 주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의 입장에서 상계권의 실체법적 특질을 상계권 ...

TAG 상계권, 형성권,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청구이의의 소, set-off right, right to create, change, and end the legal relation by expressing an intention, time scope of res judicata,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action of objection to claim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반려동물 사육규정에 관한 법적 고찰

홍진희 ( Hong Jin-hee ) , 김판기 ( Kim Pan-g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1호, 231~252페이지(총22페이지)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해 이러한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법령이 완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된 미완의 상태인 현행 법률, 특히 공동주택 관리규약상동물 사육 규정에 대해 그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물에 관한 규정을 ① ‘동물 사육 가능’이지만 동물 사육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 ② ‘동물 사육 불가’라고 정한 경우, ③ 동물 사육에 관한 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유형화 하고, 해당 유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현행법을 토대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관련 ...

TAG 반려동물, 동물사육,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companion animal, pet, breeding of animals, apartment house, Apartment Management Rules, management authority,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Condominium Act

상가권리금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무선 ( Lee Mu Se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1호, 253~272페이지(총20페이지)

2015년 5월 12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이 법제화되었다. 관련 법 규정은 권리금의 정의규정 신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리금 평가기준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많은 폐해와 피해 사례가 많았던 권리금 제도가 법제화 되었다는 점에서 크나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법개정 2년여를 맞은 지금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자기 권리를 제대로 회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법안의 모호한 표현. 악용될 수 있는 예외조항, 적용제외대상의 기준 때문에 논의가 있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배경과 중요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발췌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TAG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임대차, 표준계약서, 임차인 보호,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Premium, Lease, Standard Contract, Tenant Protection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회생제도

박승두 ( Park Seung-du ) , 안청헌 ( Ann Chung-h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1호, 107~138페이지(총32페이지)

우리나라는 1962년 구 회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통하여 미국법을 간접적으로 계수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의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와 “임시매수자 선임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미국 파산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향후 우리법의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 논문은 미국 파산법 제1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생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80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파산법에는 기업회생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평법상의 수익관리제도를 활용하였지만, 1934년 개정시 기업회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후 1938년, 1978년, 1994년, 2005년 등 개정시 마다 이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TAG 미국 연방파산법,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자동정지제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사전회생계획안, 임시매수자 선임방식, 회생계획안,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채권자협의회, U.S.Code, Title 11-Bankruptcy, Title 28-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automatic stay, preservative measure, stay order, general prohibition order, pre

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

송호영 ( Song Ho-you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1호, 349~378페이지(총30페이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하는 벨베데레 미술관은 이른바 ‘우먼 인 골드’로 알려진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화를 포함한 클림트의 미술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2006년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화를 포함한 클림트의 다섯 작품들이 벨베데레를 떠나 미국에 거주하는 마리아 알트만에게로 넘어갔다. 본고는 클림트 그림의 상속인으로 알려진 마리아 알트만과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정부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본 논문의 제목에서 「클림트의 그림」은 나찌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마리아 알트만이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소송의 목적물인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가 그린 다섯 작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는 2차세계대전 당시 나찌에 의해 약탈당한 유대인들의 ...

TAG 클림트, 우먼 인 골드, 알트만 사건, 외국주권면제법, 주권면제, 국가면제, 소급효, 중재, Gustav Klimt, Woman in Gold, Altmann Case, FSIA, sovereign immunity, state immunity, retroactive effect, arbitration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수갑 ( Kim Su Kab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018] 제35권 제1호, 77~105페이지(총29페이지)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의 무형문화재법정책의 변화 및 새로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의 내용과 전승실태를 살펴본 다음, 무형문화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지정기준이 무형문화재보호법령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 보존 가치 등의 판단에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위원도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전문위원들이 무형문화재정책의 이해나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러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형문화재는 단순히 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를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과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것...

TAG 무형문화재, 문화재정책, 인간문화재, 전승교육, 전승보조금,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ultural Property Policy, Human cultural Assets, Education for Transmission, Transmission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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