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평화적 이용과 인권

제성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2] 제24권 제1호, 117~152페이지(총36페이지)

1953년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한반도 DMZ는 지금 분단의 고통을 야기하는 진원지가 되고있다. 안보불안, 낮은 생활 수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여러 가지 정신적ㆍ경제적 불편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끼치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산물인 DMZ를 당장 해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과 불편이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21세기 통일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분단고통을 줄이며, 남북한 간에 정치적ㆍ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 향유권(평화적 생존권), DMZ 접근권ㆍ출입권, DMZ를 매개로 한 남북한 주민 간의 의사소통권ㆍ면접교통권, DMZ 내의 재산권, 특히 토지 이용권, 이산가족 고통 해소의 권리,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

TAG 정전체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분단고통, 기본적 인권, Korean armistice regime, DMZ, Demilitarized Zone, peaceful use, division-stricken sufferings, fundamental human rights

DMZ의 미래와 인문학: 시각과 과제

김진환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2] 제24권 제1호, 153~186페이지(총34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DMZ의 미래를 바라보는 ‘인문학의 시각’을 제시하고, 인문학의 시각으로 DMZ의 미래를 바라볼 때 선차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DMZ의 미래를 바라보는 ‘인문학의 시각’이란 DMZ의 미래를 구상할 때 초점을 경제개발에 맞추든지 생태보존에 맞추든지 관계없이 DMZ 일원 주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구상하고, 구상 단계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의 시각은 개발론, 보존론, 절충론 같은 기존 시각을 완전히 대체하는 대안적 시각이 아니라, DMZ 미래 구상이 좀 더 주민 친화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 시각이다. 인문학이 기존의 DMZ 미래 논쟁에 개입해 좀더 주민 친화적인 미래 구상을 만드는 데 구체적으로 기여하려면, 먼저 DMZ 일원 주민에 ...

TAG 비무장지대, 인문학, 아비투스, 트라우마, 치유, DMZ, humanities, habitus, trauma, healing

학교 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오기성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2] 제24권 제1호, 187~220페이지(총34페이지)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을 강조하게 되면서 학교 통일교육 또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종전의 반공ㆍ안보 중심의 교육에서 화해ㆍ평화지향적 통일교육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화해ㆍ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안보 문제 경시, 북한관에 대한 혼란, 민족공조의 지나친 강조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학교 통일교육은 갈등과 혼란에 직면했다. 이명박 정부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통일교육 방향성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주요 방향은 국가안보 및 국제공조의 강조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 즉 공감대 결핍의 통일교육, 양 중심의 통일교육, 희망이 결핍된 교육, 욕심 많은 강요된 교육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

TAG 통일교육, 화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2009 개정 교육과정, 북한관, 국가안보, unification education, cooperation or peace-oriented unification education,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erception of North Korea, national security

북한주민의 통일의식과 남한사회의 수용성

정은미 , 송영훈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2] 제24권 제1호, 221~254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은 남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비교분석하고 탈북자의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 자료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0년 이후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105명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통일의 식을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북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탈북자들에게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통일 의식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탈북연도를 20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설문조사와는 달리 남한사회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표본의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들보다 통일을 당위와 갈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통일의 개인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집단이익에...

TAG 탈북자, 통일의식, 남한사회의 수용성, North Korean defectors, attitude towards unification, inclusiveness

전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 만들기 -역사/다큐멘터리/기억-

이명자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1] 제23권 제2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현대 남북한 체제 형성에서 주요한 전환점인 한국전쟁은 해방 후 시작된 좌우대립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총체적 폭발이었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전쟁은 남북의 국민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다. 해방 직후부터 남북은 적대감에 기반한 체제 만들기와 국민의 창조를 시도했지만 오랫동안 유지해온 공동체의 경험과 일체감이 남북의 대중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남과 북을 돌이킬 수없게 나누었고 대중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전쟁이 국가를 만든다’는 틸리의 명제가 남북한 체제형성에도 적중한것이다.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정착하고 국가의 자율성이 증대했으며 군부를 비롯한 국가억압기구가 불균형적으로 비대화하였고 대미종속이 구조화되었다. 북한 역시 반제국주의 정서가 내면화되고 협동농장의 완성 등 ...

TAG 한국전쟁, 국가정체성, 역사의 재구성, 다큐멘터리, 집단기억, 트라우마, 정의의 진격, 정의의 전쟁, the Korean War, state-identity, reorganization of history, documentary, collective memory, trauma, March of Justice, A War of Justice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생존 전략과 전망

이헌경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1] 제23권 제2호, 37~68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북한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를 분석.전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기화 이론을 적용해 인간에 있어 가장 긴요한 생존 필요욕구 충족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 상위 단계인 안전 필요욕구 충족이 우선이냐를 북한에 적용할 것이며, 안전 필요욕구에 있어 인간 안보와 국가안보를 별도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확고해야 인간안보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인간안보와 생리적 필요욕구를 무시하고 국가안보에만 치중할 경우, 경제적.사회적 불안정 요인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해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 자멸이라는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시장경제의 확산과 경제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과 몰락한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교훈을 인지해야 한다. 동기적 차원...

TAG 생리적 필요욕구, 안전 필요욕구, 북한 사회주의 체제, physiological needs, security needs, North Korean socialist regime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최대석 , 박희진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1] 제23권 제2호, 69~106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는 오늘날 북한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 실태를 규명하고 이를 유형화(類型化)함으로써, 북한 체제 밑으로부터 이뤄지고 있는 사회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이론을 통해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일탈과 범죄행위’로 정의하고, (A)사회적 일탈행위, (B)위법행위, (C)범죄행위, 그리고 (D)반사회주의.반체제행위로 그 유형을 구분한다. 유형구분에 의하면, 현재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A)에서 (D)로변화.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난 이후 (B).(C) 중심의 위법행위와 범죄행위가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검열과 단속을 통해 완벽히 통제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징적인 점은 북한의 강력한 사회통제가 남한을 타깃으로 한 (D)유형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TAG 범죄이론, 사회통제, 비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그루빠, 북한 범죄, 반체제행위, 북한사회, theory of crimes, Social control, Antisocialism, Antisocial group, crimes in North Korea, Antisocial behaviors

DMZ 연구의 오해와 논제

김재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1] 제23권 제2호, 107~146페이지(총40페이지)

최근의 DMZ 관련 연구는 정책적 활용도가 높을수 있으나 그 양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적다는 학술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글은 DMZ 연구에 기여할 새로운 후속 연구를 위해 DMZ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여러 문헌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DMZ에 관한 몇 가지 오류들을 시정하면서, 오래전 언급되었지만 최근 문헌에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DMZ 개편 안에 대해 소개한다. 먼저, DMZ의 이론적 연구는 확전, 정전, 종전, 완충지대 등에 관한 국제정치이론과 접목하여 발전될 수 있다. 다음, 수많은 DMZ 관련 문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군사분계선 표식, 비무장지대 범위, 무장화 정도, 생태가치, 유네스코 등재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기술되는 경우도 많다. 끝으로, DMZ 개편의 취지는 합의 준수가 자신...

TAG 군사분계선, 등재, 비무장, 비무장지대, 완충지대, 중무장지대, 확전, buffer zone, Demilitarized Zone, DMA, DMZ, ECA, MDL, NLL

학술논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특수성

이영선 , 구혜완 , 한인영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1] 제23권 제2호, 147~194페이지(총48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여성의 경우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배경, 한국에 오기까지 겪는 경험, 다시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겪는 과정에서 남성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남성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로,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여성만을 분석한 연구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의 8.22%로 수적으로도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탈주민과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북한이탈 여성의 특수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분석 결과,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고, 연구주제가 협소하고, 직접조사의 비율이 높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전후 비교 등의 실험설...

TAG 북한이탈여성, 탈북 여성, 새터민 여성, 연구의 경향, North Korean refugee woman, female North Korean refugee, Women`s distinguishable experiences, systematic review, North Korean refugee

2000년대 조선중앙TV 편성 변화 연구

이주철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1] 제23권 제2호, 195~226페이지(총32페이지)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정권은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북한을 설명하기 위해 정치경제를 비롯한 각 부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대표적 선전수단인 방송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본고는 북한의 기간방송으로서 체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한 선전수단으로 기능하는 조선중앙TV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조선중앙TV의 2000년대 프로그램 편성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 활용한 기본 자료는 2001년, 2010년의 조선중앙TV 프로그램과 10년간의 프로그램 편성표이다. 본고에서는 2001년과 2010년의 일부 프로그램만을 구체적 자료로서 제시하였지만, 2000년 이후 프로그램 편성표와 동영상 자료를 두루 검토하였다. 정치체제의 변화가 없었던 지난 1...

TAG 조선중앙TV, 북한 방송, 선전, 김정일, 프로그램 편성, 드라마, Chosun Central TV, North Korea`s broadcasting, propaganda, Kim Jong-Il, TV program,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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