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과학에 기초한 통일교육 개선 방향

오기성 ( Ki-sung Oh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1호, 93~132페이지(총40페이지)

최근 지난 10년간 인간의 뇌와 마음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해는 전례 없는 진보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뇌에 관한 새로운 정보는 신경과학을 교육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뇌신경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교육신경과학’, ‘뇌기반교육’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뇌과학의 관점에서 현행 통일교육을 조명해 보고, 아울러 그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첫째로, 이 연구는 뇌신경과학의 주요 연구 성과로서 뇌와 학습의 속성, 의사결정에 있어 인지적 및 정서적 차원, 사고와 감정, 모방과 공감, 거울뉴런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이 연구는 뇌신경과학의 관점에서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 논문은 뇌과학적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을 인지, 정서 및 행동의 통합, 뉴미디어 시대...

TAG 뇌신경과학, 통일교육, 교육 신경과학, 뇌기반학습, 뇌와 학습, 인지와 정서 차원, 거울뉴런, 공감, 자기생성, Brain Neuroscience, Unification Education, Educational Neuroscience, Brain-Based Education, Brain and Learning, Cognitive and Emotional Level, Mirror Neuron, Empathy, Autopoiesis

권력의 자기합리화 전략으로서 지배담론 분석: 김정일 시기를 중심으로

신대진 ( Daejin Shin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1호, 133~160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북한에서 핵미사일 중심의 담론과 정책이 정치적 정당성을 재생산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지배권력은 정책을 자기합리화의 담론에 의해서 조작함으로써 최고지도자와 대중 간의 심리적 거리를 관리하고자 한다. 이런 논리적 관계에서 북한의 지배권력은 상황별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배담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면서 대응하였다. 1989년 동유럽의 해체에 따른 사회주의 체제정당성의 위기에 대하여 분리전략을,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경제적 빈곤에서 발생하는 후계자 정당성의 위기에 대하여 연결전략과 비전전략을, 1998년 이후 최고지도자 정당성의 위기에 대하여 승리의 역사를 구성하는 전략을, 2007년부터는 미래 권력세습과정에서 나타날 위기에 대하여 후광효과 극대화 전략 등을 각각 사용하였다. 결국, 지배권력은 이런 위기대응과정에서 자기합리화 ...

TAG 게슈탈트심리학, 자기합리화, 정치적 정당성, 지배담론, 북한신년사,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Self-Rationalizati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olitical Crisis, Political Justification, The discourse of Ruling Elite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최봉대 ( Bong-dae Choi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4] 제26권 제1호, 161~196페이지(총36페이지)

북한의 대다수 국가기관들과 인민경제부문 공장.기업소들이 자력 존속을 위해 시장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시장 활성화가 촉진되고 국가의 경제적 역량은 더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장에 기반한 유력한 사회집단의 형성이나 사회세력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데, 그 주된 이유는 특수단위들의 독특한 자기재생산 기제 및 강제력 행사방식에 있다. 특수단위들은 사민 외화벌이 종사자들을 활용하여 자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이들에 의한 잠재적인 상인자본 축적 가능성을 제거하고, 또 공장.기업소 지배인 등의 잠재적인 사적 자본축적 가능성도 차단한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정권이 시장을 철폐하거나, 정책적 의도대로 관리할 수만은 없지만, 시장 활성화가 촉진된다고 해도 ‘위로부터 관리되는 방식의 이행’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지배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을...

TAG 북한, 국가역량, 시장 활성화, 특수단위, 사적 자본축적, North Korea, State Capacity, Marketization, Power Ministries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이규창 ( Kyu Chang Lee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3] 제25권 제2호, 1~28페이지(총28페이지)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에 있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북한 장애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를 법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에 이은 후속 조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해 장애자보호법을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기 전이라도 동 협약 서명국으로서 동 협약의 대상 및 목적을 저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북한이 향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준하여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상과 같은 북한 당국의 법제도적인 과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준...

TAG 장애자보호법, 장애인권리협약, 조약 서명,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Disabled People Protection Act of DPRK,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vulnerable groups, humanitarian assistance

고난의 행군기 이후의 북한 내 인구이동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이상림 ( Sang Lim Lee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3] 제25권 제2호, 29~60페이지(총32페이지)

인구이동은 한 사회의 발전 과정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다. 북한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신뢰성 있는 자료의 부족과 관련 학제 간 연구 성과 교류의 부족으로 더디게 이뤄져왔다. 이 연구는 1993년과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내의 인구이동 경향을 살펴본다. 북한은 지역자립체제 등 도시와 농촌의 공동발전전략을 구사하면서 도시 발전과 종주 도시의 출현을 억제하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도시의 발전을 꾀하여 왔다. 이는 도시의 경제발전 기능과 및 농촌의 체제안정 기능 사이에 놓인 북한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식량 및 경제 위기가 일정 정도 안정화된 2000년대...

TAG 북한 인구이동, 도시농촌 이동, 자립적 지역체제, 북한 식량난, 생잔율 분석, Domestic migration in North Korea, Regional Self-reliance System, Urban-rural Migration,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Survival Rate Analysis

북핵문제와 북,중동맹 -중국의 동맹 유지 전략-

나영주 ( Young Ju Nah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3] 제25권 제2호, 61~93페이지(총33페이지)

작금의 북핵문제 원인 중의 하나는 북.중동맹의 실패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안보상의 자구책을 구하고자 실행한 것이다. 북핵문제는 북.중동맹의 불구성을 증빙하는 최적의 사례이다. 그것의 등장 과정에서 북.중 간의 긴밀한 동맹적 협의는 없었으며, 해결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북.중 간의 공조는 찾기 쉽지 않으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였다. 북.중 관계는 혈맹인 아닌 일반 국가들 간의 관계로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동맹 관계는 파탄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북.중동맹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북.중동맹의 조약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북아 세력 구도에 최소한의 대항 균형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으로서 한반...

TAG 북핵, 북, 중동맹, 결박 동맹, 대항 균형, 동맹의 유지, North Korea-China Alliance, tether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Maintenance of Alliance, soft balancing mechanism

신자유주의 시대 남한영화에 재현된 탈북이주민과 그 문화적 함의

이명자 ( Myung Ja Lee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3] 제25권 제2호, 95~128페이지(총34페이지)

이 연구는 탈북 디아스포라영화를 통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이 문화담론으로 생산되는 방식과 그 의미를 보고자 했다. 탈북 디아스포라영화는 탈북이주민을 중심인물로 한영화로 남한의 사회문화의 변동, 남북관계, 남북한 주민이 상대를 인식하는 정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대중의 감각이 중층적으로 얽혀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거세진 2000년대 제작된 탈북 디아스포라영화는 탈북이주민을 괴물이나 부적응자로 재현하고 있으며 탈북의 정신적 의미를 탐색한다. 이들 영화는 탈북자를 우리 사회 내의 소수자로서 담론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북한을 비우호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탈북이주민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탈북자의 대량입국으로 누적된 남한 대중들의 피로감이 표출된 것이...

TAG 신자유주의, 탈북이주민, 탈북 디아스포라영화, 소수자, 연대, New liberalism, North Korean refugees, diaspora films of North Korean refugees, minority, solidarity

주체사상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고찰

이용희 ( Yong Hee Lee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3] 제25권 제2호, 129~171페이지(총43페이지)

북한 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경제·교육·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가 독특한 형태로 변모된 것은 주체사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독재와 우상화 그리고 김일성 사후에는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와 가계 우상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생성과 변화 그리고 주체사상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분석, 주체사상과 함께 진행되는 개인·가계 우상화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하여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 쿠바와 북한을 제외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하였는데,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주체사상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끝으로 주...

TAG 주체사상, 우상화, 북한 경제, 경제적 비용, 기회비용, Jucheism, Idolization, Economy of North Korea, Economic cost, Opportunity cost

가족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홍승아 ( Seung Ah Hong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3] 제25권 제2호, 173~205페이지(총33페이지)

최근 가족을 동반한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가족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가족으로서의 정착의 과제는 남한사회의 문화와 경제적 적응의 어려움 위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남한사회의 정착 과정은 훨씬 더 힘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가족생활, 부부관계, 자녀양육의 경험을 통하여 가족생활의 정착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등 가족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부부 간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의 갈등 등으로 부부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에서도 환경의 변화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혼란과 부적응,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세대 간 .문화적 갈등 문제 등이 나타났다. 결...

TAG 북한이탈여성, 가족 안정성, 부부관계, 자녀양육,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role of parents, stable family life

KAL기 납북자문제 -국제인권법정 접근 및 대응-

제성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3] 제25권 제1호, 1~42페이지(총42페이지)

1969년 북한의 KAL기 납북자문제는 현 분단시기에 발생한 비극적인 분단공통의 사안이다. 이는 본질상 북한이 개입된 항공기납치에 의해 발생한 강제실종,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억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납북 행위는 세계인 귄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의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납치를 금지한 국제항공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의 정신을 파괴한 행동이며, 로마규정에 명시된 반인도범죄에도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KAL가 납북자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필요시 국제형사적 측면도 고려함이 타당하다)로 접근, 해결을 추구하여야 한다. 추후 한국의 대응은 국제적인 해결과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로 나누어 양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하여 ...

TAG KAL기 납북지문제, 항공기납치, 반인도 범죄,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정,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조사위원회, The Issue of Korean Air Abductees, Aircraft Hijacking, Crime Against Humanity,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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