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에서 창의성 신장 기법의 활용

오기성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9] 제21권 제2호, 359~393페이지(총35페이지)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분단 상태를 유지해왔던 남북한이 단순히 하나로 되는 것(reunification)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 과정으로서 새로운 통일(newunification)이 되어야 한다. 창조적 과정으로서 통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서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성향, 실천 능력이 중요시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교 통 일교육에서 창의성 신장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학교 통일교육에서 창의성 신장 기법을 활용할 경우 통일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창조적 사고 및 실천 능력을 증진시키고, 통일교육 내용이 가지고 있는 복합성에 부합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할 수있으며,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

TAG 통일과정, 재통일, 새로운 통일, 창조적 과정으로서 통일, 창의성신장 기법, 통일교육, 창의적 사고 능력, Unification Process, Reunification, New Unification, Unification as a Creative Process, Creativity Increase Techniques, Unification Education, Creative Thinking Ability

통일독일과 에스토니아 사례 : 독일통일 20년의 회고: 전환과 통합 사안들을 중심으로

( Ralph M. Wrobel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9] 제21권 제1호, 1~37페이지(총37페이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안, 남한은 아세안+3 같은 동아시아 경제구조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의 통일이나 북한의 독자적인 전환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문제와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 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 그러한 모델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90년 독일은 유럽 연합이 심화되는 중요한 국면의 시기에 통일되었다. 동서독이 통일 되면서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들은 하나하나 구 동독으로 이전되었다. 서독의 제도가 새로운 연방국가로 옮겨졌다는 것은 동독이 서독의 법률, 법규범, 기관 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법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구 동독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오늘날 구 동독인들은 중동부...

TAG 제도경제학, 체제전환, 경제통합, 독일, 한국, Institutional Economics, Transformation, EconomicIntegration, Germany, Korea

통일독일과 에스토니아 사례 : 유럽의 공동경쟁 정책 하에서의 에스토니아의 전환: 20년의 회고

( Juri Sepp ) , ( Diana Eerma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9] 제21권 제1호, 39~107페이지(총69페이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안, 남한은 아세안+3 같은 동아시아 경제구조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의 통일이나 북한의 독자적인 전환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문제와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 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 그러한 모델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90년 독일은 유럽 연합이 심화되는 중요한 국면의 시기에 통일되었다. 동서독이 통일 되면서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들은 하나하나 구 동독으로 이전되었다. 서독의 제도가 새로운 연방국가로 옮겨졌다는 것은 동독이 서독의 법률, 법규범, 기관 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법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구 동독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오늘날 구 동독인들은 중동부...

TAG 제도경제학, 체제전환, 경제통합, 에스토니아, Institutional Economics, Transformation, Economic Integration, Estonia

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

박형중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9] 제21권 제1호, 109~136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발생한 북한의 내부 상황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글은 약 탈 적 지배, 부패 유형론, 도적 통치, 분권화된 약 탈 등의 이론과 개념을 검토한다 1990년대 이래 북한은 분권화된 도적통치로 파악된다 도적통치 는 통치권력을 규율하는 제도가 취약하고 그에 대 한 사회적 견제가 부재할 때 발생한다 분권화된 도적 통치의 경우, 통치자의 중 하급요원에 대한 권 위와 규율이 붕괴되어, 사회에 대한 조세(약탈)권도 분권화된다. 중앙이 가지는 조세권의 독점성과 배타성이 현저히 약화되는 한편,중하급 요원이 사회를 독자적으로 약탈할 수 있다. 통치자는 특권회사, 중간관료 장마당과 자원을 불 고 경쟁한다 통치자는 이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통제와 방임을 반복함으로써, 활용하고 견제한다.

TAG 도적통치, 부패 유형, 분권화된 약탈, 북한의 정치와 경제, Kleptocracy, Corruption, Decentralized Predation, North Korean Politics and Economics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 요인 분석 -북한과 중국의 성장함수식 비교-

이상만 , 황진훈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9] 제21권 제1호, 187~211페이지(총25페이지)

지난해는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오바마 정부의 출범 등으로 북미관계 변호}와 북한의 핵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 지연, 미사일 시험 위협 등을 통하여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과거 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북한이 6자 틀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 경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경제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한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북 한이 중국처럼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II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요인을 확장된 형태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성장이론...

TAG 북한, 중국, 경제성장, 성장함수식, North Korea, Economic Reform, Production Function, China`s Economic Growth

기로의 남북한 관계 -위기관리의 문제에 관한 소고-

남주홍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9] 제21권 제1호, 163~188페이지(총26페이지)

본 논문은 남북한 관계가 격변하면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원인과 해법을 위기관리전략의 문제점 측면에서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북핵 및 미사일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를 현안으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 달리 실용적인 원칙을 세우고 북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 했지만, 북측은 이를 체제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오히려 냉전적 대응으로 맞섰다. 그래서 양측의 위기관리 전략이 서로 상충되어 갈등 이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요 현안에 관한 대화와 협상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통한 평화체제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 당사자는 우선 기초적인 신뢰구축행위 실천을 통해 공동위기관리 체제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현존 휴전협정의 절대적 준수가 되어야 한다....

TAG 남북한 위기관리전략의 상충현상, 공동위기관리책 모색, 선, 휴전협정준수, 후, 평화체제논의,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균형유지, Contradiction of Crisis Management Strategy between the Two Koreas, Crisis Communication for a Joint Management, Implementation of Armistice Agreement prior to Discussion on Peace Regime,

남북관계의 현주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과제-

김도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9] 제21권 제1호, 189~225페이지(총37페이지)

과거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평화를 위협하게 됨으로써 부정되었다. 이에 이명박 신정부는 비핵·개방·3000의 정책목표를 갖는 상생공영정책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남북관계 결정구조의 최상위에 북핵문제와 북체제개방 문제를 배치한 경우로, 정책실천 구조를 북한과 연계시킴으로써 신정부 스스로가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신정부의 정책은 실행구조의 보완이 시급하며, 여기에는 정책추진 논리의 개발이 선결과제가 된다. 상생공영정책에서는 왜 핵실험을 한 북한과의 남북협력이 필요하며, 어떠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가의 문제에 답해야 하는 과제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안으로 구성주의의 논리를 제안하고 있다. 협력이 가능한 상황을 남북 양측이 쌍방항적으로 동의하도록 만드는 요인을 중심으로 ...

TAG 대북포용정책, 상생공영정책, 비핵, 개방, 3000 정책, 남북협력, 구성주의, 이익, 연대성, Engagement Policy to North Korea, Joint-Cultivating and Co-Prospering Policy, Nuclear-Disarmament, Open-Door, 3000 Policy, South and North Collaboration, Constructivism, Benefits, Alliance

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

민경배 , 류길재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9] 제21권 제1호, 227~268페이지(총42페이지)

본 연구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 행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UN, EU 등이 체제 전환국의 법제개혁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원활동을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며, 아울러 국제 기구로부터 법제개혁의 협력을 받기 위해 북한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대외 요인이 무엇인지를 논의한 것이다.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 지원에서 국제기구가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담당 해왔다. 이는 국제금융기구 및 UN과 EU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UN과 EU는 ``굿 거버넌스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제도의 확립과 민주주의원칙의 실현을 위 한 법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궁극적...

TAG 체제전환국, 법제개혁, 국제금융기구, 국제협력, 북한, Transition Economy, Legal Reformatio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North Korea

『근로자』 분석을 통한 북한의 군사화 담론 변화 연구: 1946-2006

김용현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9] 제21권 제1호, 269~301페이지(총33페이지)

이 논문은 근로자를 분석 대상으로 지난 60년간 북한의 군사화 담론 변화를 고찰했다. 그 결과 군 의 위상 강화가 김정일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 의 군사화 담론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당의 내적 통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당군의 일제화가 이뤄졌고, 둘째, 항일혁명전통이 전면화되었으며, 셋째, 김정일로의 후계자 구 축을 통해 당군체제가 지속되었고, 넷째, 그 과정 전반에서 조선인민군의 역할에| 확장되었다. 현재의 선군정치는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데 효과 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자체의 내부 개혁을 서둘러야 하며,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TAG 군사화, 근로자, 당군관계, 선군정치, 조선인민군, Militarization, Geunroja, Party-military relations, Military-First Politics North Korea Army

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차문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09] 제21권 제1호, 303~361페이지(총59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현 시기의 북한 경제의 구조를 규명하고 그 동학을 밝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경제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설명되고 있는 구 조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아니면 상당히 다른 동학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북한 경제 내부에 특권경제(당경제와 군경제)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작동, 인민경제를 책임져야 할 내각의 기 능 정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아래로부터 형성되게 된 시장경제의 독립적인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이 삼자의 경제 권역을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북한 경제가 작동하는 구조와 동학, 그리고 특권경제의 운용과 북한 경제 내에서 잉여가 흐르는 동선을 밝혀내고자 한다. 사실 북한에서 특권경제는 197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시기에는 특권경제가 일반적으로 국민경제라 칭할수 있는 인민경제와 병렬적으로 운용되었...

TAG 특권 경제, 시장경제, 인민경제, 잉여 동선, 경제 동학, Privilege Economy, Market Economy, People`s Economy, the Moving Line of Surplus, Economic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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