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산림 통합 -산림, 산림행정과 통합 과정

( Bernhard Seliger ) , ( Kyung-seok Park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3] 제25권 제1호, 445~485페이지(총41페이지)

독일 산림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중요하고, 국가 신화와 문화의 한 부분이다. 독일의 주요한 하르츠(Harz)나 튀링겐(Thuringian) 산림을 관통하거나 경계를 따라 동서독으로 분할되었던 사실은 독일 산림의 역할을 상기시켜주는 비극적 사례이다. 동서독으로 분할된 시기 동안 동독에는 소비에트 스타일의 집단 체제하에서, 서독에는 공적과 사적 이익이 공존하는 체제의 산림이 존재하였고, 동서독의 산림정책은 전혀 달랐다. 그러나 양쪽 지역의 산림은 잘 유지되었고 임업은 번창하였다. 지금은 과거 프러시아 지역이었던 Saxony(작센주)의 Tharandt, Eberswalde 등 가장 명망 있고 오래된 독일산림 학교들이 동독의 산림감독관들을 교육하였다. 이 학교들은 현대 과학적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부족함이 있었고...

TAG 산림통합, 독일, 한국, 산림행정, 산림복구, Greening Unification, Germany, Korea, Forest Administration, Forest rehabilitation

서해 북방한계선과 평화협력특별지대 재론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3] 제25권 제1호, 181~212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한반도 불안정의 진원지로 남아있는 서해연안 접경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2007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을 재검토한다. 그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성격과 서해 연안 접경지역이 지닌 생태환경, 역사문화, 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가치들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위해활용할 수 있는 구상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지역협력 구상으로 재구성해 본다. 그 과정에서 대립의 경계선인 NLL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의 장인서해 연안 접경지역을 주목하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TAG 북방한계선, 접경지역, 평화정착, 공동번영, 지역협력, Northern Limit Line, border area, peace settlement, common prosperity, regional cooperation

남북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연구

차재훈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2] 제24권 제2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2000년 이후 남북대화는 규모와 빈도수는 크게 늘어났으나 남북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도는 저조한 편이다. 남북관계는 초당적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화되어 도리어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협상이론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무리하게 국민들의 선호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정책대안을 새로이 창출하는 ‘상승적 연계’(synergistic linkage)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협상 담당자 간 잠정 합의의 집합을 의미하는 ‘윈셋’ (win-set)을 확대하는 것이 국내적 동의 창출에 유리하다. 지난 2차례의 정상회담과 21차례의 장관급회담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적·사회적 반대세력이 중시하는 의제를 과감히 남북회담의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남북대화에 대한 평가 제고가 가능하...

TAG 남북대화, 남북협상, 상승적 연계, 윈셋, 의제, The inter-Korean dialogue, the inter-Korean negotiation, synergistic linkage win-set, agenda

북한의 민군관계: 현지지도를 중심으로

정성임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2] 제24권 제2호, 39~105페이지(총67페이지)

이 논문은 1994∼2008년 현지지도 분석을 통해 김정일 시대 민군관계를 엘리트 차원에서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보직을 맡고 있는 민군 엘리트의 담당 보직과 수행분야 간의 연관성 정도는 매우 높다. 둘째, 민군 엘리트는 당 보직이 가장 많은 반면, 국가기구 보직 만을 맡은 경우는 상당히 적다. 셋째, 민간 엘리트는 정치국의 보직을 많이 맡는 반면, 군 엘리트는 당 중앙군사위원이나 국방위원 등 군 관련 보직이 많다. 넷째, 군사분야의 수행 가운데 부대 방문은 군 엘리트 단독으로 수행한 경우가 많고, 민군 엘리트의 동행은군 관련 시설 및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 요약하면 군 엘리트의 비군사 보직은 선군방식에 따른 군관련 기구의 확대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민군 엘리트의 중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군 엘리트의 보직과 업무는 대부분 군사...

TAG 민군 엘리트, 보직, 선군정치, 수행분야, 현지지도, Russia, Siberia and Far East region, Korean Peninsula, economic cooperation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한반도 정책

한종만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2] 제24권 제2호, 73~105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잠재력과 남북한과 러시아의 지역협력과 경협 가능성을 모색한다. 한반도 통합과정에서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남북러의 철도, 가스관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극동시베리아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연료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보고지역이다. 극동시베리아의 개발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접 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한은 극동시 베리아 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생산요소와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남북한이 극동 시베리아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경협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 한반도 통합의 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TAG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한반도, 경제협력, Russia, Siberia and Far East region, Korean Peninsula, economic cooperation

북한 의약품정책과 정치경제적 영향 분석

김진숙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2] 제24권 제2호, 107~142페이지(총36페이지)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와 더불어 무상치료제를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산주의적 시책”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무상치료제의 성과적 실현을 위한 ‘기본물질적 수단’이자 ‘필수적요구’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북한은 자력으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한다는 ‘자력갱생’을 택했고 이를 위해 ‘중공업 우선 발전’을 더욱 강조해나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신적 자극’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의약품에 대한 ‘관점’은 “의학리론이나 기술수단과약이 치료의 성과를 전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정신도덕적풍모가 치료예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며 ‘사상정신’을 강조하게 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정책 전략인 ‘자력갱생’...

TAG 의약품정책, 무상치료제, 정신적 자극, 자력갱생, 중공업 우선 발전, pharmaceutical policy, free medical care, mental stimulus, self-reliance, the priority to the development of the heavy industry

올림픽의 평화 및 통일 효과

김재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2] 제24권 제2호, 143~177페이지(총35페이지)

2018년 평창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화 올림픽과 통일 올림픽이라는 용어가 개념화 작업 없이 혼용되고 있다. 통일 효과와 평화 효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1896년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래 통일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올림픽일수록 평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향이 있다. 통일 지향의 올림픽보다 평화 지향의 올림픽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 받는다. 평화 올림픽과 양립하는 통일 올림픽의 요소는 올림픽 화해이다. 올림픽의 평화 효과는 올림픽 휴전과 올림픽 민주화로 구분된다. 올림픽 휴전은 올림픽 기간에 전쟁 행위를 중지하는 것이고, 올림픽 민주화는 올림픽으로 개방되어 민주화가 진전되고 다른 민주국가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올림픽 효과들에 관한 정확한 숙지가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필요하다.

TAG 민주평화론, 서울 올림픽, 올림픽 민주화, 올림픽 평화, 올림픽 화해, 올림픽 휴전, 통일 올림픽,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 Democratic peace, Olympic democratization, Olympic peace, Olympic reconciliation, Olympic truce, Olympics for peace, Olympics for unification, Pyeongchang Olympics, Seoul Olympics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식량정치(food politics)

김양희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2] 제24권 제1호, 1~42페이지(총42페이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식량난은 체제를 위협할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현재까지도 북한에서 먹는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펼치고 있는 식량정치(food politics) 때문으로 북한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에게 식량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정치사상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3요소로 구성된 식량정치에 의해 식량이 충분할 때는 물론이고 식량이 부족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며 주민들이 정권에 순응토록 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정치는 어린 시절부터 식량통제시스템에 편입될수 있도록 전 주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식량통제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기 위해 사상...

TAG 식량정치, 북한 식량난, 체제 정당성, 식생활 정책, food politics, food shortage, food control, food policy, legitimacy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헤징(hedging) 전략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2] 제24권 제1호, 43~82페이지(총40페이지)

이 글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헤징전략의 틀로 살펴본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우리식사회주의, 강성대국, 선군정치 등을 내세우면서 자주성을 강조하고 외교적으로는 미국이나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연성균형을 모색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부족한 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집중시키면서 특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내적 균형을 추구한다. 정치, 외교, 군사적인 차원의 대응은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면서 대중국 협상력을 제고하는 발판이 된다. 한편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특히 동북진흥이 제공하는 기회를 실용주의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헤징전략은 부문별 정책이 상호충돌하면서 역설적으로 자주성을 견지할 토대를 약화시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내적 균형 정책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지속으로 인한 대중국 의...

TAG 헤징전략, 연성균형, 내적 균형, 실용주의, 자주성의 역설, hedging strategy, soft balancing, internal balancing, pragmatism, paradox of autonomy

지자체 평화 실현 프로그램의 비판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변종헌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2] 제24권 제1호, 83~116페이지(총34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2005년 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수준에서의 평화 실현 프로그램의 과제를 검토하는 데 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은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내지 평화 구현 전략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를 아우르는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중앙 정부의 구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여기서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 추진 전략의 배경그리고 그 내용과 특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자체 수준의 평화 실현 프로그램의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제주 세계평화의 섬 추진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아울러 다중적 정체성, 합리적 갈등해결 능력, 생태학적 인식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함으로써 제주도 차원의 지혜와 역량을...

TAG 세계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 정의 공동체, 시민문화, Island of World Peace, Free International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ivic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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