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여성의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장명선 , 이애란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0] 제22권 제2호, 275~319페이지(총45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난 1998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부터는 2,000여명이 넘는 수가 매년 입국하여 2010년 2월 현재 18,33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70% 정도가 여성이다.그러나 이제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며 북한이탈주민정책 수립시 성인지적 시각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간접적 성차별이 나타나기도 한다.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정책이 필수적이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를 검토하고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 경제사회적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법정책 및 추진체계를 검토하여 문제 및 개선점을 알아보고 제4장에서 현...

TAG 북한이탈주민여성, 취업지원정책, 경제적 자립, 정착지원, Women Refugees of North Korea, Employment Support Policies, Economic Independence, Settling Aid Programs

북한의 계획이론 변화에 대한 연구

최지영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0] 제22권 제2호, 321~352페이지(총32페이지)

사회주의 경제학은 계획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대안을 제시하며 발전해왔다. 구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된 최적계획이론은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발전과정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다.북한은 최적계획이론이 발전했던 1960년대 당시 이를 수정주의라 비판했지만 1990년대 이후 발간되는 경제학 논문들에서는 최적계획이론을 다루는 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이논문은 최적계획이론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현재북한 경제학의 흐름과 이론의 변화가 경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1990년대 이후북한은 계획의 합리화를 위해 금액중심 지표를 통한 계획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2002년 7.1 조치에서 식량의 시장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기준재화의 암묵가격 계산을 시장이 담당하도록 하되,이를 토대로 다른 상품의 가격을 계획함으로써 계획의 합리화와 계획체...

TAG 최적계획이론, 수학적 방법, 물적균형, 화폐균형, 7.1 조치, Optimal Planning Theory,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July 1. 2002, Mathematical Methods, Material Balance, Monetary Balance

북한 민족주의의 이중구조 연구 -발생론적 민족관과 발전론적 민족관-

정영철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0] 제22권 제1호, 1~39페이지(총39페이지)

북한은 1991년 김일성의 발언을 계기로 민족주의를 진보적인 사상으로 재해석하였다.이미 북한은 ``민족``에 대해서는 근대적 구성물임을 부정하고,전근대 존재로 평가하였다.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북한이 1990년대에 민족주의를 진보적인 사상으로 재해석하게 된 이유는 크게 3가지 때문이다.하나는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체제 수호의 요구이다.둘째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민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건설,애국애족을 공통의 가치로 한 사회주의와 민족즉,민족은 발생론적 견지에서 해석하면서도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발전주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

TAG 발생론적 민족관, 발전론적 민족관, 주체의 민족관, 참다운 민족주의, 김일성 민족, Nationalism, Kimilsung Nationalism, Genuine Nationalism, Evolutionary View on the Nation, Developmental View on the Nationalism

핵실험을 통해 본 북한의 핵능력

문주현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0] 제22권 제1호, 41~58페이지(총18페이지)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하였다.두 번째 핵실험에 의한인공지진 규모가 2006년의 그것에 비해 크다는것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실시한 두 차례 핵실험의 추정 위력을 토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분석하였다.이를 위해,①20kt급 핵무기를 이용하여 핵실험 수행,② 4kt급핵무기를 이용하여 핵실험 수행이라는 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나타난 핵폭발 위력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20kt급 핵무기보다는 4kt급 핵무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G 북한, 핵실험, 핵무기, 핵무기 개발능력, North Korea, Nuclear Test, Nuclear Weapon Development Capability

북한의 화폐개혁: 실태와 평가

양문수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0] 제22권 제1호, 59~91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북한에서 2009년 11월말에 단행된 화폐개혁의 실태를 정리하고,이에 대해 간단히 평가한후 이후의 북한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번 화폐개혁 조치는 외화사용 금지,종합시장 폐쇄 등 물리적 강제력을 앞세운 보수적 경제정책과 병행해서 추진되었다는점이 큰 특징이기도 하다.아울러 정책의 무게감만 놓고 보면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비견되는,새로운 경제관리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화폐개혁 이후 5개월간의 경과를 보면 무엇보다도 북한정부의 허둥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무엇보다도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고 식량을 비롯한 상품거래가 크게 위축되고,이에 따라 종합시장폐쇄를 단행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통제를 철폐한사실은 화폐개혁 이후의 경제 전반에 대한 북한정부의 관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TAG 북한, 화폐개혁, 달러화(化)현상, 시장, 인플레이션, North Korea, Currency Reform, Dollarization, Market, Inflation

김정은 후계구축 논리와 징후

고유환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0] 제22권 제1호, 93~122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의 건강악화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김정일-김정은 후계구축과정을 김일성-김정일 후계구축과정과 연관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북한에서의 후계구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후계구축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이글에서는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 논리와 징후를 살펴본 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변수에 따른 후계구축의 다양한 시나리오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김정일로의 후계구축은 김정일 스스로의 노력과 항일혁명투사와 당간부들의 추천이 있었다.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은 친인척과 측근들이 추천하고 김정일이 위로부터 후계를 정비하고 있다.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당-국가체제를 복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일성 가계 우상화를 지속적으...

TAG 김정일, 김정은, 후계구축, Kim Jong-un, Kim Jong-il, Power Succession Problems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개념, 쟁점, 추진방향-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0] 제22권 제1호, 123~152페이지(총30페이지)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1990년대 초 이후 적극적 평화를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간 남북한은 정전협정에 의거한 소극적 평화를 유지해 왔다.이는 한반도가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가운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향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 가기 위한 평화체제가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주요한 장애물인 북한 핵문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현안들을 갖고 있다.이와 관련이 글은 핵문제를 극복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연관된 4가지 정책 방향으로 군사적현안뿐 아니라 정치.경제적 사안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한반도 비핵화의 특성 등을 감안한 단계적 접근,미래지향적 접근 그리고 협상주도권 확보차원에서 북핵문제 진전과 병행한 남북 간 협력강화를 제시...

TAG 포괄적 접근, 단계적 접근, 미래지행적 접근, 남북협력 강화, 유연성, Comprehensive Approach, Phased Approach, Future-Oriented Approach, Strengthening Inter-Korean Cooperations, Flexibility

북한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 -주요 쟁점과 비판적 평가-

이무철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0] 제22권 제1호, 153~189페이지(총37페이지)

21세기 들어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론적 측면에서 인권의 개념과 보편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실천적 측면에서도 인권의 이해 및 적용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이 재산생되고 있다.최근에는 국제관계론에서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한 지역 및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혹은 패권국)의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가 논쟁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다.이러한 인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론과 실천 두 영역에서의 논쟁은 북한 인권문제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인권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론과 실천 영역에서의 논쟁이 ``북한인권문제``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영역에서의 논의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한다.그리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문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실천영역에...

TAG 인권, 북한 인권, 인도적 개입, 국가주권, 평화, Human Rights, North Korean Human rights, Humanitarian Intervention, Sovereignty, Peace

일본의 대중(對中)인식과 대중(對中)정책

이기완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0] 제22권 제1호, 191~224페이지(총34페이지)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에서부터 1989년 톈안먼 사건을 거쳐 1994년에 이르기까지 우호적으로 표출되던 일본의 대중인식과 대중정책이 1995년이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은 1995년 이후 일본의 대중인식과 대중정책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원인을 네 측면에서 고찰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3년 정치변동 이후 친중정책을 표방해 온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영향력 상실에 의해 초래된 정치세력의 역학관계 변화는 정치적으로 활용된 ``중국위협론``의 대두와 맞물리면서 대중정책을 대결노선으로 변화시켰다. 둘째,중일간의 역사인식 차이와 야스쿠니 문제가 민족주의 현상과 맞물리면서 반중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셋째,중일양국의 대조적인 경제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식이 정치적 갈등과 중첩되면서 일본 내에서 대중인...

TAG 일본, 대중인식, 대중정책, 반중감정, 패권경쟁, Japan, Japan`s Public Awareness of China, Japan`s Policy of China, Anti-China Sentiment, Hegemonic Race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박정원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2010] 제22권 제1호, 225~259페이지(총35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적통제책의 하나로 제정된 형법부칙을 분석하는 데에 있다.2007년 북한형법의 부칙을 통한 일반범죄에 대한 형벌강화는 실제로 북한당국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를 알 수 있으며,결국 주민에 대한 규범통제의 강화는 체제수호와 권력승계를 위한 강한 압박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다.그간 북한은 체제안보와 관련하여 핵심법령인 형사법제의 정비내용에 대하여 비공개에 의한 비밀주의를 고수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부칙조항에 대해서도 채택 후 바로 공표되지 않고 2년이 지난 2009년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북한형법의 부칙조항은 법령체계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반국가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기존 형법규...

TAG 형법, 형법부칙, 일반범죄, 가중처벌, 규범통제, 법제통합, 체제수호, 권력승계, 북한, 김정일체제, Kim Jong-il`s Regime, Criminal Law, Addenda, General Crime, Legislative Integration, Normative Control, Reinforcement of Power, Power Successio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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