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이인영 ( Lee In-yo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8] 제19권 제4호, 559~582페이지(총24페이지)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단순한 형태의 컴퓨터범죄를 네트워크화된 범죄형태로 발전시켰다. 개인이나 기업의 컴퓨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연결되고,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자료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시공을 초월하여 무한으로 확대되었다. 본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의사소통의 시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배포자로서의 역할을 의도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게시공간을 제공받아 이용하는 자가 위 사업자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 그 공간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위 제공자에게 불법게시물을 직접 이용자(가해자)의 법적 책임과는 독자적인 법리에 따른 책임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TAG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불법정보, 부작위, 방조범, cyber defamation, online service provid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iding and abetting

동승자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 - 도주차량죄의 구조에 대한 해석론 -

최준혁 ( Choi Jun-hyou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8] 제19권 제4호, 25~51페이지(총27페이지)

대법원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919 판결에서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도주차량죄는 결합범 또는 신분범의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신분범처럼 보이는 결합범’이다. 도주차량의 동승자가 공동정범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을 연결시켜 보면, 제1행위에 대한 가담도 필요하며 대상판결도 이 논리에 따랐다고 보인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 다수설에 따르면, 동승자를 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은 처음부터 충족되지 않는다. 신분범이라면 동...

TAG 도주차량죄, 결합범, 신분범, 승계적 공동정범, 공범과 신분, Beifahrerin/Beifahrer, Verkehrsunfallflucht, Zusammengesetztes Delikt, Sonderdelikt, Sukzessive Mittaterschaft, Besondere personliche Merkmale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안보

최병각 ( Choi Byung-ga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8] 제19권 제4호, 457~480페이지(총24페이지)

컴퓨터 4대를 연결하여 등장한 인터넷은 월드와이드웹으로 발전하고,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의 관리를 비롯한 문제는 미국 정부가 아닌 국제민간기구인 ICANN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율을 두고 자유주의, 현실주의, 관제주의, 권위주의 등이 충돌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으로 이어지는 사이버공격에 맞서 사이버안보가 강조되고,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규범을 창설하는 문제와 사이버공간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다중이해관계자주의와 정부상호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인터넷진흥원을 통하여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기여하고 있지만, 해킹, 디도스, 랜섬웨어 등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고 사이버안보를 확보...

TAG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안보, 인터넷, 사이버공간, 사이버범죄, internet governance, cyber security, internet, cyberspace, cyber crime

한국과 중국의 사이버범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법개정 검토 -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을 기준으로 -

이기수 ( Lee Ki-soo ) , 민수현 ( Mi Soo-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8] 제19권 제4호, 535~557페이지(총23페이지)

사이버 범죄는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모범적 대응사례로 인식된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피해와 국제적 고립은 협약의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보다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으며, 가입 전이라도 회원국과 원활하게 협조하기 위해 법령개정 등의 사전 작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의 실체법적·절차법적 요건을 살펴보고, 가입을 전제로 한국과 중국의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 한국은 실체법과 관련하여 첫째, 악성 프로그램 제작 및 보유와 같은 예비행위를 형사처벌 할 필요가 ...

TAG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 협약, 수사공조, 데이터 보전, 제출명령, Cybercrime, Convention on Cybercrime, Investigation Cooperation, Data Preservation, Order for Disclosure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일본의 관련법제인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

문희태 ( Moon Hee-ta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8] 제19권 제4호, 81~107페이지(총27페이지)

오늘날 지식집약형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무형자산인 영업비밀과 같은 산업기술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정보는 무형적 정보의 특성상 범죄의 단속과 증거의 확보가 어렵고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입증도 곤란하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관련법제의 정비와 확충을 통하여 형사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입법상황을 보아도 산업기술정보가 갖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국가경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국가적 법익에만 염두에 둔 법 개정은 여러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위험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최근의 경향은 형법의 최후 수단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위협하고 그 결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함으로써 인간의 ...

TAG 영업비밀, 기술정보, 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Trade Secret, Technology Information, Industrial Technology,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Prevention Act

중국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형사적 보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을 시각으로-

저우자하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8] 제19권 제4호, 317~333페이지(총17페이지)

오늘날 지식집약형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무형자산인 영업비밀과 같은 산업기술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기술정보는 무형적 정보의 특성상 범죄의 단속과 증거의 확보가 어렵고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입증도 곤란하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도 관련법제의 정비와 확충을 통하여 형사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입법상황을 보아도 산업기술정보가 갖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국가경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국가적 법익에만 염두에 둔 법 개정은 여러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위험범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최근의 경향은 형법의 최후 수단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위협하고 그 결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히 제한함으로써 인간의 ...

TAG 개인정보, 사생활권, 형사보호, 형벌적용, 個人信息, 隱私權, 刑事保護, 刑罰适用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김신규 ( Kim Shin-kyu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8] 제19권 제4호, 583~632페이지(총50페이지)

다른 나라보다 인터넷이 훨씬 더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는 너무 빠르고 광범위해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결과는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게 된다. 이 논문은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내용과 외국의 입법동향 및 개정법률안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범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차선책으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형법전의 명예에 관한 죄에 편입하여 규정하는 것이 범죄체계상 타당하다. 둘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제311조의 모욕죄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TAG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공공의 이익, 비방의 목적, 명예의 보호, Cyber defamation, Cyber insult, public interests, purpose of slander, protection of honor

사이버범죄 수사와 증거수집 실무에 대한 검토

최종혁 ( Choi Jong-hyu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8] 제19권 제4호, 481~499페이지(총19페이지)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기기와 인터넷의 발달은 인류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전자기기와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에게 온갖 편리함과 즐거움을 선사해 왔지만, 다른 한편 사이버 음란물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등 사이버범죄도 증가시켜왔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현실에 입각하여, 한국 검찰의 사이버범죄대응 시스템 및 증거수집절차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실무를 소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 검찰 내에서의 사이버범죄 수사체계를 살펴보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법 등과 같이 사이버범죄 수사와 관...

TAG 디지털 증거, 증거수집, 압수수색, 관련성, 전자정보, digital evidence, evidence collection, search and seizure, relevancy, electronic data

사이버범죄 입법개정에 있어서의 쟁점 토론

짜오빙즈 , 위안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8] 제19권 제4호, 263~292페이지(총30페이지)

컴퓨터, 휴대폰 등 전자기기와 인터넷의 발달은 인류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전자기기와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에게 온갖 편리함과 즐거움을 선사해 왔지만, 다른 한편 사이버 음란물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등 사이버범죄도 증가시켜왔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현실에 입각하여, 한국 검찰의 사이버범죄대응 시스템 및 증거수집절차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실무를 소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 검찰 내에서의 사이버범죄 수사체계를 살펴보고,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법 등과 같이 사이버범죄 수사와 관...

TAG 사이버범죄, 형법수정, 사이버안전, 죄형법정, 網絡犯罪, 刑法修正, 網絡安全, 罪刑法定

전통적 범죄의 네트워크화 : 귀속장애, 형법적 대응 및 도그마틱적 축소

량건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18] 제19권 제4호, 293~315페이지(총23페이지)

인터넷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범죄 도구와 범죄 장소로 이용한 범죄 태세가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범죄 수단이 네트워화하고 전통적인 범죄의 불법 속성과 불법 정도가 크게 변화되어 형법적 귀속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형법개정안(9)]은 특별히 정보 인터넷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죄, 정보 인터넷 불법 이용죄, 정보 인터넷 범죄 활동 방조죄와 허위 정보 날조 및 고의 전파죄 등 4개 인터넷 범죄의 구성 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법의 전문 영역인 인터넷 형법의 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학자들은 입법론의 객관적인 평가와 가치적인 판단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입법 중심주의 패턴에서 벗어나 이론의 중점을 해석론 범위의 형법 체계 내부 통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TAG 전통적 범죄, 네트워크화 귀속 장애, 형법적 대응, 도그마틱적 축소, 傳統犯罪, 網絡化, 歸責障碍, 刑法應對, 敎義限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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