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보관함  장바구니  고객센터
자기소개서 | 마케팅 | 교육 | 분석 | 사회 | 전교회장선거연설문
학술논문 분야별 검색 발행기관 검색 간행물 검색 상세 검색
 
레포트 논문 서식 표지/속지/템플릿 기업보고서
HOME > 사회과학 > 법학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93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렬 결과값
전체선택/해제
기본보기 | 초록보기
공동정범의 이론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류전철 ( Chen-chel Ryu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229~249쪽(총21쪽) 
  공모, 정범, 공모공동정범, 범행지배, 단독정범 Conspiracy, Principal, Joint-principal through conspiracy, Crime domination, Single principal
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의 정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공2015상, 500) -
  최준혁 ( Jun-hyouk Choi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203~228쪽(총26쪽)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집합범, 대향범, 공소시효의 정지, 공동정범유사성, notwendige Teilnahme, Konvergenzdelikt, Begegnungsdelikt, Ruhen und Unterbrechung der Verfolgungsverjahrung, Ahnlichkeit mit Mittaterschaft
보호의무 없는 자의 작위에 의한 유기행위의 가벌성
  김태명 ( Tae-myeong Kim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173~202쪽(총30쪽) 
  유기죄, 유기치사, 노숙인, 요부조자, 법률상 보호의무, Abandonment, Death caused by Abandonment, Homeless, Person in Need of Help, Legal Duty to Protect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입법론적 대안
  박상민 ( Sang-min Par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145~172쪽(총28쪽) 
  보호수용법안, 보안감호, 보안처분, 형벌, 이원적 형사제재체계, Entwurf zum Schutzunterbringungsgesetz, Sicherungsverwahrung,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trafe, zweispurige Sanktionensystem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제(d)목상 범죄참가형태의 법적 성격, 구체적 요건 및 정당성
  박경규 ( Kyung-gyu Par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107~143쪽(총37쪽) 
  국제범죄, 범죄참가형태, 기여범, 규범의 정당성, 형평의 원칙, Internationale Verbrechen, Tatbeteiligungsform, Beitrager, Legitimitat der Rechtsnorm, Grundsatz der Fairness
진술증거 수집의 위법성과 확대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에 대한 비판과 대안 -
  임철희 ( Chul-hee Yim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77~106쪽(총30쪽)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확대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임의성, 자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right to silence, duty to inform of right to silenc, advanced duty to instruct the suspect of his right to silence, voluntariness, confession, exclusionary rule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요건의 구별재정립을 위한 일고 -"추상적 위험설"의 관점에서-
  조국 ( Kuk Ch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53~75쪽(총23쪽) 
  불능미수, 결과발생 불가능, 위험성, 과학적 일반인, 추상적 위험설, attempt, impossibility, resulting danger, abstract danger, concrete danger
누적범 이론에 관하여 - 독일 형법 제324조(수질오염죄)에 관한 쿨렌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안수길 ( Sugil A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31~52쪽(총22쪽) 
  누적범, 무임승차, 보편적 법익, 위험범, 환경형법, cumulative offences (Kumulationsdelikte), free-riding, collective legal goods (kollektive Rechtsguter), offences of endangerment (Gefahrdungsdelikte), environmental criminal law (Umweltstrafrecht)
중국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연구
  정재준 ( Jae-joon Ch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1~29쪽(총29쪽) 
  중국형법, 사법해석, 죄형법정주의, 정량, 정황이 엄중한, 中國刑法, 定量, 情節嚴重, 罪行法定主義, 司法解釋, Chinese Criminal Law, Legal interpretation,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quantity of crime, Severe circumstances
미국 형사절차상 동성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논의
  류병관 ( Byung Kwan Ryu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295~315쪽(총21쪽) 
  동성애혐오, 동성애피해자, 게이공황변호, 게이보호법, 2차 피해자화, Homophobia, Gay Victim, Gay Panic Defense, Gay Shield Law, Second Victimization
 
 [1]  [2]  [3]  [4]  [5]  [6]  [7]  [8]  [9]  [10] 
 
이 분야 인기자료
권두언 : 덕목 (德目)으로서의 책임 ( Open...
논문 : 정당방위에 있어서 방위의사에 관한...
논문 : 비구성요건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의...
논문 :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 해석상의...
논문 : 결과의 가중범의 미수 ( Articles :...
논문 : 응급환자의 치료중지와 의사의 법적...
논문 : 언론의 명예훼손 ( Articles : Ehrv...
논문 : 재산범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와 ...
논문 : " in dubio pro reo " 원칙의 실체...
논문 : 체포제도의 운용과 현실 ( Articles...
 
회사소개 |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E-mail 수집 거부 | 제휴 및 광고문의 | FAQ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