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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112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구성요건 정비 방안
김슬기 ( Kim Seulki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지 6년여가 지났음에도 아동학대 피해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아동복지법제의 정비나 복지정책과 운용 실무의 개선, 아동보호에 관한 전 국민적 인식 개선 뿐 아니라 여전히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의 정교화와 실질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규정 및 제71조 처벌규정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아동’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2020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한다. 아동을 아동학대의 범죄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동복지법 제3조를 포함한 규범의 체계적인 해석일 뿐 아니라 또래 간의 괴롭힘을 학대범죄로 규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피할 수 있기 때문...
TAG 아동학대범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Child Abuse, Child Welfa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Emotional Abuse, Physical Abuse, Sexual Abuse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의 형법 - 2020년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최준혁 ( Choi Jun-hyou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31~61페이지(총31페이지)
아동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어야 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성년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즉,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인 학대를 받지 않는 삶은 아동의 건강한 자아실현을 위한 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인천 라면 형제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에 문제는 없는지 반성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정부도 부처간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인프라 개선, 친권 제한·보완,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2020년 7월 29일에 발표하였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TAG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Children’s Welfare Law, Child Abuse, Child Abuse Crime, Maltreatment
형사소송에서 절차의 위법성과 증거의 증거능력
이창섭 ( Lee Chang-sup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63~92페이지(총30페이지)
증거능력배제를 초래하는 증거수집절차의 위법은 구체적 상황에서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적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 모두 형사소송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법적 효과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피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수집한 증거’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제308조의2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행위 당시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살펴서 행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관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위법한 증거수집절차를 적법하다고 신뢰하고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행위를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선의의 예...
TAG 증거수집절차의 위법, 적법절차원리, 실체진실주의, 증거능력, 선의의 예외, 희석의 예외, illegality of the procedure obtaining evidence, due process of law,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process, admissibility of evidence, good faith exception, purged taint exception
성적 괴롭힘(성희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안경옥 ( Ahn Kyongok ) , 김희정 ( Kim Hee J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93~125페이지(총33페이지)
본 고에서는 먼저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 중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대표적인 입법례로 미국, 프랑스 및 독일을 규정을 검토한 후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법적 연구는 외국의 입법례의 소개가 아닌 우리 법체계 내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마지막 장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관련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적 괴롭힘의 행위 중 일부는 현행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동의 없는 성적 강요 내지는 성적 괴롭힘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형사법의 성폭력 범죄의 체제를 정비하고,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
TAG 성희롱, 성차별, 성적 자기 결정권, 성폭력범죄, 젠더기반 폭력, Sexual harassment, Gender discrimination, Sexual assault, Sexual self-determination, Gender based violence
코로나(Covid-19) 시대의 행형정책의 변화
김종구 ( Kim Jong G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127~144페이지(총18페이지)
코로나(Covid-19) 시대에 교도소나 요양시설과 같은 밀접시설은 감염병의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전파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이다. 그러나,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밀접해서 생활하므로 감염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감염병 시대에 필요한 행형정책은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한국 교도소도 과밀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과밀화된 교도소는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의 여파로 형사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인원이 늘어나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행형정책으로는 무엇보다 교도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소과밀화 ...
TAG 코로나, 행형정책, 조기석방, 가택구금, 중간처우, 원격화상재판, Covid-19, correctional policy, early release, home confinement, intermediate treatment, remote video trial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
선종수 ( Sun Jong S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145~173페이지(총29페이지)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삶은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편리해 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문제도 노출된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향후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개인의료정보를 수집·관리·분석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인의료정보가 빅데이터로 축적되어야 하며, 이들 정보를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료 빅데이터가 구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한다는 것은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은 대부분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
TAG 보건의료, 보건의료정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와 비식별화, 의료 빅데이터,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health and medical services, healthcare infromation, big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edical big data, Covid-19, Covid pandemic
합성유기물(LMO) 규제에 있어 형법적 과제 -합성생물학 적용 생성물에 대한 생명윤리,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를 중심으로-
박성민 ( Park Sung-m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175~198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개발을 선도하는 등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인류로 하여금 질병, 식량 부족, 에너지 고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관건은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발전에 법제도적인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나 생물무기금지법, 감염병예방법 등은 이와 같은 합성생물학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합성유기물(LMO)을 규율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합성생물학 적용 유기물(LMO)의 규제와 관련하여 형법이 기능할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제정 생물안전법과 우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였는데, 중국의 생물안전법은 단일법체계에서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 입법체계 또한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개별적...
TAG 합성생물학, 합성유기물, LMO, 보호법익, 생물안보, 생물안전, 생명윤리, synthetic biology, Living Modified Organism, LMO, legal interest, biosafety, biosecurity, bioethics
변호사시험 문제 문장론 비판 -2020년 제9회 형사법 선택형·사례형-
하태영 ( Ha Tae You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199~232페이지(총34페이지)
내부 문제를 논문으로 쓴다니 고통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지적하기 전에 내부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한다. 변호사시험 문제는 단서가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이다.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다 보니 ‘판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해는 가지만, 문장이 너무 길다. 「∼고, ∼데, ∼만, ∼서, ∼로, ∼면, ∼하는바, ∼경우」 등 여러 접속사를 줄여 붙여 쓴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목적절) 그리고 동사가 문장 어순에서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전문가들만 아는 문체가 되어 버렸다. 여기에 익숙하다 보면, 문장도 이런 문장이 법문장으로 고정되어 버린다. 무의식과 의식으로 법률가 머리에 고착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
TAG 법률문장, 변호사시험, 세종대왕, 국어문체, 국어문법, 의사 국가시험, Legal sentence, bar examination, Sejong the Great, Korean style, Korean grammar, doctor, s national examination
형벌을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비례성원칙
( Ulfrid Neumann ) , 장진환(역) ( Chang Jinhwa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233~250페이지(총18페이지)
비례성원칙은 형법이론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법원칙이다. 예를 들어 비레성원칙은 현재 보안처분 영역에서 예방적 욕구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개별 보안처분들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형벌 영역에서도 책임원칙에 근거한 양형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비례성원칙은 이처럼 광범위한 적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언적기능만하는 추상적 법원칙에 불과할 뿐, 실제로 구체적 사례에서 날카로운 분쟁 해결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글 저자인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Ulfrid Neumann교수는 이 논문에서 비례성원칙이 과연 형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그는 먼저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의 논증 태도와 독일형법 제62조(보안처분의 비례성원칙)의 내용을 예를 들면서 비례성원...
TAG 형벌, 보안처분, 형법이론, 비례성원칙, 법익론, Strafe, Maßregelrecht, Strafrechtstheorie,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Rechtsgutslehre
중국 전염병 통제 형사정책 연구 - 중국의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형사통제정책을 중심으로 -
자오빙즈 , 유안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21] 제22권 제4호, 251~268페이지(총18페이지)
비례성원칙은 형법이론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법원칙이다. 예를 들어 비레성원칙은 현재 보안처분 영역에서 예방적 욕구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개별 보안처분들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형벌 영역에서도 책임원칙에 근거한 양형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비례성원칙은 이처럼 광범위한 적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언적기능만하는 추상적 법원칙에 불과할 뿐, 실제로 구체적 사례에서 날카로운 분쟁 해결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글 저자인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Ulfrid Neumann교수는 이 논문에서 비례성원칙이 과연 형벌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그는 먼저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들의 논증 태도와 독일형법 제62조(보안처분의 비례성원칙)의 내용을 예를 들면서 비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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