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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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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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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형법
  박상민 ( Park Sang-m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85~114쪽(총30쪽) 
  교통사고, 교통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실범의 가벌성, 원상회복, 형사제재, Verkehrsunfall, Verkehrssrrafrecht, Strafbarkeit der Fahrlassigkeit, Gefahrdung des Straßenverkehrs, Tater-Opfer-Ausgleich, strafrechtliche Sanktionen
부당노동행위와 형법 -불이익취급의 `이유로`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우희숙 ( Woo Hee-soo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115~138쪽(총24쪽)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인과관계, 노동법의 독자성, 입증책임, unfair labor practice, unfair treatment, causality, originality of labour law, burden of proof
과실치사죄에서 피해자의 승낙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대상으로-
  이상문 ( Lee Sang-m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9~53쪽(총25쪽) 
  여호와의 증인, 자기결정권, 과실치사상죄, 피해자의 승낙, 경성 후견 주의, Jehovah`s Witness, right to self-determination, Death and Injury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victim`s consent, hard paternalism.
형법에서 동산양도담보의 법리
  하태인 ( Ha Tae-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139~168쪽(총30쪽) 
  동산양도담보, 담보물권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횡령죄, 배임죄, Chattel Mortgage, breach of trust, embezzlement,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ownership
독일 문서위조죄의 연원에 관한 탐색 -위조의 보편성으로부터 문서위조의 고유성 획득과 변천을 중심으로-
  이용식 ( Lee Yong-si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169~202쪽(총34쪽) 
  문서위조죄, 문서범죄, 사위죄, 위조범죄, 허위문서작성, 진정보호와 진실보호, Urkundenfalschung, Urkundendelikte, falsum, crimina falsa, Falschbeurkundung, Echt- und Wahrheitsschutz
2007년 이후 대물적 강제처분 분야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
  조국 ( Cho Ku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33~256쪽(총24쪽) 
  위법수집증거, 적법절차, 압수, 수색, 대물적 강제처분, exclusionary rule, search-and-seizure, warrant, due process, illegally obtained evidence
형사전자소송의 현황과 미래
  류부곤 ( Ryu Bu-g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89~311쪽(총23쪽) 
  형사전자소송,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자약식절차, 전자문서, 적정절차원칙, electronic criminal procedur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KICS), electronic summary proceeding, electronic document, due process of law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
  박달현 ( Park Dall-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1~28쪽(총28쪽) 
  법질서의 통일성, 형법의 독자성, 보충성원칙, 형법의 임무, 법익보호, 불법원인급여,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성년의제, Unity of Legal Order, Identity of Criminal Law, Task of Criminal Law, Protection of Law Interest,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Function of Criminal Law, Interest of Law.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기준으로서 의무범이론 -Roxin의 이론을 중심으로-
  김동률 ( Kim Dong-lyoul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55~84쪽(총30쪽) 
  의무범 이론, 부진정부작위범, 정범과 공범의 구별, 의무내용설, 행위 지배론, Pflichtdeliktslehre, Unterlassungsdelikt, Abgrenzung der Beteiligungsformen, Pflichtinhaltslehre, Tatherrschaftslehre
한국형 수사와 기소분리모델의 전망과 경찰의 과제
  최호진 ( Choi Ho-j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203~231쪽(총29쪽)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권, 권력분립, 수사권조정, 수사지휘권, Trennung zwischen Ermittlung und Strafverfolgung, Ermittlungsbehorden, Gewaltenteilungsprinzip, Koordination von Ermittlungsrechten, Untersuchungsbefe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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