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를 위한 음반에 대한 규제기관의 민영화와 그 문제점- 독일의 규제법 및 규제기구와의 비교법적 고찰-

최우정 ( Woo Jeong Cho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4] 제6권 제1호, 229~259페이지(총31페이지)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음반을 제외한 매체물은 각각의 규제위원회서어 규제를 하고 있으면 음반에 관한 사항만 청소면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비록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구이지는 하지만 행정기 관소속이라는 점과 사후검열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 연구 방법론의 하나로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규제기구들의 장단점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유해음반으로 부터 총소면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참고해 볼 수 있디. 우리의 현실에서는 완전한 자율규제 내지 독일식의 규제된 자율규제에 의한 음반심의제도의 도입은 다소 생소하고 그 제도의 정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이다. 또한 아직 자율규제의 틀이 우리 사회 속에서 공감대를 업기 힘든 상타에서 자칫 자율규제의 ...

TAG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심의, 독일의 청소년보호, 자율규제기구, 사후검열,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censoring of music, youth protection in German,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censorship

일본의 중소기업보호정책과 사업조정제도

곽관훈 ( Kwan Hoon Kwa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3] 제5권 제2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 중소기업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사업인수 · 개시 ·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의해 도입되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특히 2006년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가 폐지되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분야 진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조정제도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조정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등의 신규진입 및 사업확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

TAG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동반성장, 일본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의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 일본 소매상업 조정특별조치법,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usiness arbitration system, accompanied growth, The Act to secure opportunities, for small business enterprises to adjust the law`s business a

인권법과 인권사회학

김두년 ( Doo Nyeon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3] 제5권 제2호, 25~48페이지(총24페이지)

인권연구는 참된 의미로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 학문이다. 인권의 보편적 성격에 따라서 인권법과 국제인권법, 인권사회학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이들 상호간의 학문교류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고에서는 인권법과 국제인권법, 인권사회학의 학문적 특성과 과제를 비교 연구 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각 분야별 학문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법의 연구에서는 인권법의 종합적인 성격에 따라서 인권본질론, 인권사상사, 인권운동사 등의 인권의 기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인권법은 국제인권법과 인권사회학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들 학문적인 교류도 필수적이다. 둘째, 국제인권법의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반 국제인권법의 규정들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국제인권조약을 국내법원의 재판규범으로 원용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

TAG 인권, 인권법, 국제인권법, 인권사회학, 인권법과 인권사회학, Human Rights,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uman Rights Sociology, Fundamental Rights

북한 환경법제에 관한 연구

김상명 ( Sang Myeong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3] 제5권 제2호, 49~82페이지(총34페이지)

북한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개발, 연료부족으로 인한 산림황폐화,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산업공해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법(1986년)을 제정하고, 이어 바다오염방지법(1997), 국토환경보호단속법(1998), 환경영향평가법(2005), 대동강오염방지법(2005) 등 개별 환경법들이 제정 · 개정되고,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환경보호기금의 설립(2005) 등의 법과 제도를 추진하였다. 또한, 북한은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얻기 위해 유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가입과 유엔환경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관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의 보호, 생물 다양성보호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환경정책이...

TAG 환경, 환경정책, 환경법, 북한환경정책, 북한환경법, 남북한 통일법, Environment, Environmental Policy,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Policy of North Korea, Environmental Laws of North Korea, South-North Reunification Law

“懲罰性賠償”制度在中國著作權領域的確立和適用

( Zi Qin Li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3] 제5권 제2호, 83~98페이지(총16페이지)

2012년 중국 저작권법 수정안 제72조 제3관에서는 손해의 전보배상이라는 전통적인 민법이념을 넘어 처음으로 중국 저작권 영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였다. 손해의 2 내지 3배 배상하는 이러한 제도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함과 동시에 중국 저작권보호의 요구를 종합하고, 침해자의 비난가능성과 재무상황, 실제손해와 법정배상액수 등 기타 재산상의 제재 등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저작권의 보호, 지식획득, 자유로운 표현 및 기술혁신이라는 각종 이익의 균형 아래에 이루어져야 한다.

TAG 징별적 손해배상, 저작권, 손실보상, 법정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copyright, compensation, statutory damages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박노일 ( No Il Park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3] 제5권 제2호, 99~127페이지(총29페이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요구도 이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제도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을 들 수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법률적인 정의는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 경영활동 및 기업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한 일련의 경영활동 프로세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1992년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보고서에서 정의한 내...

TAG 내부통제시스템, 준법지원인, COSO보고서, 사전예방적 규제, Internal control system, Compliance, corporation

헌법상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현안에 관한 소고

이승천 ( Seung Heon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3] 제5권 제2호, 129~156페이지(총28페이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장기적 경제 불황 속에서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무엇보다 노동자로서의 국민들의 노력이라 지칭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침해 혹은 제한 속에서 이룬 결과일 수도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계속적인 국가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국민들의 헌법상 노동권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산업여건 및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현안쟁점들에 관한 헌법적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 분야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고찰할 필요성에 입각하여, 우선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제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국내 노동기본권의...

TAG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인권, Labor Rights, Constitutional Law, Right to Organize, Human Rights

공갈죄의 "처분의사"와 관련한 제문제 검토

이지원 ( Ji Won Lee ) , 이재혁 ( Jae Hyuk Le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3] 제5권 제2호, 157~176페이지(총20페이지)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이 이루어졌지만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판례가 나왔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서 목적장소(A)에 이르렀는데, 애초 자신은 다른 장소(B)에 가자고 하였다면서 택시요금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가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났다. 그러자 피해자는 계속해서 요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말한 다른 장소(B)로 가서 기다렸고,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재차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이 사안에서 제1심은 공갈죄와 상해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자 다시 피고인이 상...

TAG 공갈죄, 사기죄, 처분의사, 폭행과 협박, 처분행위, 강도죄, Erpressung, Fraud pretenses, Actual compulsion, Disposition, Causality

전자계약의 성립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정창보 ( Chang Eo 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3] 제5권 제2호, 177~213페이지(총37페이지)

최근 급속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 등으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자계약을 둘러싼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거래의 증가에 따라 특히 전자계약분야는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가 갖고 있던 지역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시장, 이른바 사이버몰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몰에서의 거래가 법이 대처 할 수 있는 속도보다 늘 훨씬 빠르다는 점에서 실정법을 현실세계에 적용하기에 적지 않은 곤란한 법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전자계약의 개념 및 특성을 기술하고 논의의 범위를 전자계약의 체결과 성립으로 축소하여 살펴 본 후 전자계약의 성립상의 문제점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도달의 하자, 발전시기에 관한 문제, 전자문서의 수신자 확인문제, 보통거래약관의 유효성을 제...

TAG 전자계약, 전자거래, 전자적 의사표시, 인터넷, 전자문서, electronic contract, electronic transaction, electronic expression of intent, internet, electronic document

미국에서 겸임이사가 있는 회사 간의 거래규제

허덕회 ( Duk Hoi Huh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3] 제5권 제2호, 215~247페이지(총33페이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과 회사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며, 판례는 겸임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회사 간의 거래는 일방회사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상법은 거래와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는 해당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상법 제398조는 미국의 판례법 및 제정법과 같이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있어서 절차적 또는 실질적 공정성 모두를 요구하는 공정거래원칙(fair-dealing rule)에 입각하고 있다.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또는 겸임이사가 있는 회사 간의 거래가 직접거래 또는 간접거래에 해당하든 간에 그 거래가 회사에 대하여 불공정한 경우 그 거래의 효력 또는 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상법 제398조의 ...

TAG 겸임이사가 있는 회사 간의 거래, 겸임이사, 이익충돌거래,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의 개시, 이해관계 없는 이사의 승인, 주주의 승인, 공 정성기준, transactions between corporations with common directors, common directors, conflict-of-interest transaction, approval of disinterested directors, approval of shareholder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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