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빈곤율 측정 및 에너지빈곤 정확도 분석

조하현 ( Hahyun Jo ) , 임형우 ( Hyungwoo Lim ) , 김해동 ( Haedong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4호, 41~74페이지(총34페이지)

본 연구는 다양한 에너지빈곤 지표를 통하여 국내 에너지빈곤율을 측정하고, 에너지빈곤층의 정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에너지바우처 및 급여수혜 기준 외에 MEPI 등 다양한 에너지빈곤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2015~16년 에너지빈곤율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특히 기존 연료비 비율 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분위회귀분석을 통하여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요에너지 지출액을 추정하였다. 다양한 에너지빈곤 지표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였을 때 중복적으로 에너지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 정확도가 높은 가구로 정의함으로써, 에너지빈곤층을 ‘매우 정확’, ‘상당히 정확’, ‘빈곤 해당’으로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TAG 에너지빈곤율, 에너지빈곤 정확도, MEPI, 필요에너지 지출액, Energy Poverty Rate, Accuracy of Energy Poverty, Required Energy Consumption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분석

최재성 ( Jaesung Cho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4호, 75~102페이지(총28페이지)

정부는 `22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보급 목표를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5만대로 확대할 계획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주유소 판매가격의 일정 부분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으로 부과되어 교통 투자재원으로 활용화고 있으나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인한 중·장기적인 파급영향과 재원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차보급 활성화를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추계하여 자동차의 보유 및 운행 단계, 시기별로 교통 투자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과거추세를 반영하는 시나리오 1 적용 시, `20∼`50년까지 30년간 누적해 보유와 운행단계에서 48.4 조원, 정책 보급목표치와 경제 모형을 병합한 시나리오 2 적용 시...

TAG 이중지수평활법,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법, 투자재원, 파급영향, 친환경차,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Double Exponential Smoothing, Impact Analysis, Green Vehicle, Transportation Funding

여름철 강우 시 도로관리를 위한 수막발생구간 예측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 서울시 내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를 대상으로

안숙희 ( Sukhee Ahn ) , 양호진 ( Hojin Yang ) , 이채연 ( Chaeyeon Yi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4호, 103~124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여름철 강우 시 수막발생위험도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도로관리 및 사고예방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수막현상이란, 물에 젖은 노면을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형성된 수막으로 인해 타이어가 노면 접지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의 기하구조와 강우강도를 사용하여 수막두께를 산정하는 영국 RLL(British Road Research Laboratory)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수막두께에 따른 3단계(보통, 주의, 위험)의 수막발생위험도를 제시하였다. 서울시설공단(Seoul Facilities Corporation, SFCMC)의 수막발생 관측지점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결과를 검증한 결과, 대체로 수막발생위치와 모델의 값이 일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로관리 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TAG 강우강도, 도로 기하구조, 수막현상, 수막발생위험도, 도로관리, Rainfall Intensity, Geometry of Road, Hydroplaning, Road Management

날씨파생상품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전력분야 하절기 기후변화 피해비용 추정

이강일 ( Kangil Lee ) , 한택환 ( Taek-whan H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4호, 125~159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CDD(냉방도일지수; 冷房度日指數; Cooling Degree Day) 콜옵션 가격변화를 추정하여 기후변화의 비용 중 일부인 하절기 전력부하 헤징비용의 증대액을 계산하였다. 평균회귀모형에 의한 기온 프로세스를 추정하고 여기에 온도의 기대치와 표준편차 파라미터를 변경시켜서 새로운 기온프로세스를 생성하였다.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행한 후 이로부터 CDD지수값을 생성하고 여기에 CDD 콜옵션 가격식을 적용하여 CDD 콜옵션 가격을 계산하였다. 이 CDD 콜옵션 가격의 변화율에 몇가지 가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추정된 2017년 기준 잠재적인 CDD 콜옵션 거래액규모를 적용하여 기후변화의 하절기 헤징비용 증대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평균온도는 0∼1.8도 상승하고, 표준편차는 1∼2배 상승하는 12개의 시...

TAG 기후변화의 비용, 날씨파생상품, CDD 콜옵션, 기온 프로세스, 평균회귀모형, Cost of Climate Change, Weather Derivatives, CDD Call Options, Temperature Process, Mean-Reversion Model

먹는샘물 개발 허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병대 ( Byeongdae Lee ) , 문희선 ( Hee Sun M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4호, 161~187페이지(총27페이지)

먹는샘물 개발 허가와 관련된 환경영향조사, 취수 허가량, 그리고 허가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기존 환경영향조사 자료 분석에 의하면 양수시 적게는 60 m, 크게는 110 m까지 매우 큰 폭의 수위강하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수위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최초에 비해 작게는 20 m, 크게는 40 m하강되어 있다. 많은 제조업체의 취수정 자연수위가 최초 허가시에 비해 많이 하강되어 양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수 허가량 제도를 현행대로 1일 허가량으로 유지하고, 허가기간 제도는 현행대로 5년 단위의 제도를 유지하거나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업체의 민원을 고려하여 취수 허가량 및 허가기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적정 채수량 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TAG 먹는샘물, 취수 허가량, 허가기간, 자연수위, 적정 채수량, Natural Mineral Water, Water Abstraction Limits, Duration of Abstract Permit, Natural Water Level, Optimal Discharge Rate

도시개발 패턴이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강승원 ( Seungwon Kang ) , 이달별 ( Dalbyul Lee ) , 정주철 ( Juchul J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4호, 189~210페이지(총22페이지)

본 연구는 도시화가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해 경관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도시화가 경관변화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도시화에 의한 경관변화를 포착하는 경관지표가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시가화지역 패치의 크기, 개수, 면적지수와, 집합, 응집지수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가화지역의 개수가 많거나, 시가화지역 간 거리가 멀수록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도심의 밀도를 높이는 고밀개발을 지향하면서 도시 외곽은 개발을 억제하여 보존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TAG 도시화, 자연재해, 경관지수, 토지피복패턴, 공간회귀분석, Urbanization, Natural Disasters, Landscape Index, Land Cover Patterns, Spatial Regression Analysis

기후변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정예림 ( Yee Rim Jung ) , 강정은 ( Jung Eun K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4호, 211~239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서 2018년 5월(12개월) 동안 트위터와 네이버 블로그의 ‘기후변화’를 포함한 모든 게시글 (33,185건)을 대상으로 패러그래프 임베딩(Paragraph embedding),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통한 정서 및 정책 수요분석,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걱정과 근심을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겨울철에는 폭염, 한파 등의 이상기후에, 봄·가을에는 미세먼지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분석과 주제 분석 결과를 종합해 53개의 주요 결과로 정리하고 이를 ...

TAG 기후변화 정책, 소셜 빅데이터, 주제 분석, 키워드 분석, Climate Change Policy, Social Big Data, Topic Analysis, Keyword Analysis

폐 전기, 전자제품 유래 금속 자원 관리를 위한 통계기반 구축 제언 연구

이종수 ( Jongsoo Lee ) , 김도완 ( Dowan Kim ) , 배재근 ( Chaegun Pha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19] 제27권 제4호, 241~269페이지(총29페이지)

폐 전기, 전자제품 내에는 다양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리, 알루미늄 및 금 등은 회수되어 재이용될 경우 자원을 절약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납과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은 자연계에 방치되거나 매립될 경우 용출되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폐금속자원 재활용기술수준의 경우 선진국의 50~70% 수준, 폐가전제품 등에서의 유가금속 재활용률은 15~35%로 매우 저조하다. 폐금속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자원의 발생량 및 재활용량이 정확히 집계되고, 재료구성 및 회수 가능성 등에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통계 구축되어야 하며, 그 흐름이 통계적으로 예측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적절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기반 마련...

TAG 전기, 전자 폐기물, 도시광산, 통계, 금속자원, 수명분포,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Urban Mine, Statistics, Metal Resource, Lifespan Distribution

교통소음 관리기준의 합리화(일원화) 방안

박영민 , 강광규 , 김경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제20호, 1~93페이지(총93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관계부처 간 공동주택 도로교통소음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관련 민원 발생 시 책임주체가 불분명한 점 등 이해관계자 간 수많은 사회적 갈등 우려 ㅇ 공동주택 공급단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여부에 따라 적용 목적 및 기준이 상이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소음)환경기준 적용 · 목적: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 설정 · 도로변 지역의 경우, 실외 소음도 적용(주간 65dB/야간 55dB) - 30만m² 미만의 소규모 대상: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적용 · 목적: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 수립 목표 설정 · 주·야간 구분 없...

TAG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합리화, 소음기준, Road Traffic Noise, Management Standard, Rationalization, Noise Standard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방안 연구

김경호 , 이영준 , 신경희 , 김유미 , 박종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19] 제2019권 제19호, 1~127페이지(총127페이지)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개발계획 과정(계획입지제 등)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을 사전에 해결하고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ㅇ 본 연구는 육상 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사업의 개발계획 단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입지계획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대안 분석 등 전략 수립 단계의 평가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수행되었다. Ⅱ. 재생에너지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 □ 국내 현황을 국외와 비교하면 풍력 에너지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단가 하락 및 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경쟁력을 고려하면...

TAG 육상 재생에너지, 풍력 및 태양광,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대안, 계획입지제도, Renewable Energy, Solar and Wind Energy,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Alternative, Planing Process Program, Environment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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