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세제 개편의 경제효과 분석: 에너지 부문의 상류탄소세와 하류탄소세에 대하여

박경원 ( Kyungwon Park ) , 강성원 ( Sungwon K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2호, 49~77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불완전경쟁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에너지 부문의 상류탄소세와 하류탄소세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비교한 연구이다. 상류탄소세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상류 산업인 석탄 및 석유산업의 최종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고, 하류탄소세에 따라 전환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최종생산물에 부과되는 세금이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전체의 원단위 배출량(총배출량/GDP) 개선은 상류탄소세보다 하류탄소세에 따라 더욱 개선된다. 둘째, 최종 소비 부문의 원단위 배출량(배출량/최종소비) 개선은 상류탄소세에 따라 개선되는 반면 하류탄소세에 따라 악화된다. 셋째, 상류탄소세에 따라 모든 에너지 복합재(석탄복합재, 석유복합재, 가스복합재, 전력복합재, 열에너지)의 가격이 소폭 상승한다. 반면 하류탄소세에 의해서는 오직 전력복합재와 열에너지...

TAG 에너지 세제, 상류탄소세, 하류탄소세, 일반균형모형, 불완전경쟁, Energy Tax, Upstream Carbon Tax, Downstream Carbon Tax, CGE Model, Imperfect Competition

국내 생활폐기물 분야 플라스틱 비재활용 처리량 요인분해 연구

한준 ( Joon Ha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2호, 79~100페이지(총22페이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늘어나고 플라스틱 재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되는 플라스틱 양을 줄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 비재활용 처리량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받고, 요인별 효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 방법론을 활용하여 1998~2018년 기간 생활폐기물 분야에서의 플라스틱 비재활용 처리량 변화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LMDI 방법론은 에너지 소비 특성이나 CO2 배출 특성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론이지만, 여러 장점이 많고 적용 가능성이 높아 폐기물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분야에서 발생되었으나 재활...

TAG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비재활용 처리, LMDI, Residential Waste, Non-Recycled Plastics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국가 생태계 평가체계 구축

안소은 ( Soeun Ahn ) , 주우영 ( Wooyeong Joo ) , 신유진 ( Yu Jin Shin ) , 장진 ( Jin Jang ) , 권혁수 ( Hyuksoo Kwon ) , 김충기 ( Choong-ki Kim ) , 김현노 ( Hyun No Kim ) , 설아라 ( Ara Seol ) , 이홍림 ( Honglim Lee ) , 최원일 ( Won Il Choi ) , 허학영 ( Hag-young He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2호, 101~129페이지(총29페이지)

본고는 생태계 기능, 서비스, 편익, 인간후생 간의 관계적 정의, 가치의 관점 및 유형, 가치추정의 확장적 정의 등을 재정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단위 평가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생태계 평가체계의 개념 틀 및 핵심 평가지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론으로는 그룹 숙의접근법(group deliberative approach)을 도입하였으며 논의의 플랫폼으로 ‘2019 생태계서비스 정책포럼’을 활용하였다. 평가체계 구축은 평가목적 설정을 시작으로 생태계서비스연계구도-개념 틀-핵심 평가지표가 연동되도록 설계하였다. 평가체계는 생태계·생태계서비스의 현황진단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였고, 최근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생태계서비스 연계구도를 변형하였다. 이는 다시 자연-생태계서비스·편익-인간후생-인간형성자본-인간활동-변화요인을 패널로 ...

TAG 생태계서비스, 그룹 숙의접근법, 국가 생태계 평가체계, 핵심 평가지표, Ecosystem Service, Group Deliberative Approach, Korea National Ecosystem Assessment, Key Indicators

LMDI를 활용한 서울시 전력소비량 특성 연구

한준 ( Joon Han ) , 정연미 ( Yeon-mi J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2호, 131~151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LMDI 방법론을 활용해 2002~2017년 기간 동안 서울시 전력소비량 변화를 요인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5개 부문, 즉 가정, 산업, 상업, 수송, 공공·기타 부문의 전력소비량 변화를 전력화율 효과, 1인당 에너지소비량 효과, 에너지집약도 효과, 1인당 GRDP 효과, 인구 효과의 5개 요인으로 분해하되, 부문별로 요인을 달리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전력소비량 증가와 관련해 1인당 GRDP 효과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 향후 서울시의 경제 성장과 전력 소비 간의 탈동조화를 위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 전력소비량 증가와 관련해 전력화율 효과의 영향이 두 번째로 컸다. 에너지 전환의 취지를 고려해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의 전력화 확대가 바람직하며, 이에 ...

TAG 서울, 전력소비량, LMDI, 에너지정책, 원전하나줄이기, Seoul, Electricity Consumption, Energy Policy,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해분석: 산업 및 에너지 소비구조를 중심으로

진태영 ( Taeyoung Jin ) , 최가영 ( Gayoung Choi ) , 이은미 ( Eunmi Lee ) , 이수경 ( Sue Kyoung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2호, 153~182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분해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요인을 조사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세 가지 화석연료 에너지원과 14개의 생산 부문으로 구성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준연도변경 방식과 기준연도고정 방식 두 가지의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MDI)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효과, 소득 효과, 구조 효과, 집약도 효과, 믹스 효과, 화석연료전환 효과 및 배출계수 효과의 총 일곱 가지 지수를 포함하도록 분해방정식을 연장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 효과 및 소득 효과, 믹스 효과, 화석연료전환 효과가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구조 효과 및 집약도효과, 배출계수 효과는 감축 요인으로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믹스 효과와 화석연료전환 효과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그...

TAG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업구조, 에너지 믹스, LMDI, CO, sub, 2, sub, Emission, Industrial Structure, Energy Mix

기술특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노대민 ( Daimin Noh ) , 이응균 ( Eungkyoo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2호, 183~20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특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혁신패턴과 기술수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반영하는 변수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기술혁신패턴은 Pavitt의 분류 (공급자지배형, 규모집약형, 전문공급자형, 과학기반형)에 의거하여 기술수준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배출량은 공급자지배형이 가장 높았고, 과학기반형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배출저감 역량을 확보하더라도, 배출비용이 낮을 경우 기술역량이 배출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기술수준에서는 중저기술사업과 고기술산업이 상반된 배출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배출총량규제의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기술특성이 유의미한 배출저감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조언을 제공한다.

TAG 환경오염, 기술혁신패턴, 기술수준, Environmental Pollu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Patterns, Technology Levels

취약계층을 고려한 무더위쉼터 개선 방안

김대수 ( Daesoo Kim ) , 박종철 ( Jongchul Park ) , 채여라 ( Yeora Cha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2호, 211~230페이지(총20페이지)

본 논문은 폭염 시 취약계층의 고온 노출 환경과 대응 행동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무더위쉼터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적 확대 및 공간적 접근성 향상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논문은 폭염 기간 취약계층이 실제 거주하는 실내 기온 및 대응 현황을 토대로 무더위쉼터 정책의 근본 취지인 취약계층 피해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취약계층의 경우 폭염 시주·야간 모두 고온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야간 시간 동안 실내고온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중 절반의 취약계층은 폭염 시 집 안에 머무르거나 집 주변(그늘)을 이동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 중에서도 건강 상태 및 경제적인 여건 등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수록 적극적인 행동(냉방기...

TAG 폭염, 취약계층, 실내 고온노출, 무더위쉼터, Heat-Wave, Vulnerable Group, Indoor High Temperature, Heat-Wave Shelter

친환경차지원사업과 저탄소협력금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분석

강성원 ( Sung Won Kang ) , 강희찬 ( Hee Chan K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2호, 231~266페이지(총36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2014년에 도입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案)’ 및 2014년 시작된 ‘친환경차지원사업’이 초래하는 자동차 산업의 가격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 소비자가격을 인상시켜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및 수입을 위축시키지만, 추가적인 세수를 소득세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면 전반적인 타 산업 수요가 진작되어 거시적으로 성장촉진 및 고용확대 효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친환경차지원사업’은 자동차 소비자가격 인하로 인해 자동차 산업 생산 및 수입이 촉진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소득세 부담 증가로 타 산업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거시적으로 성장 및 고용이 위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GDP 감소가 0.015% 인 반면, 친환경차지원사업은 0.104% ...

TAG Clean Car, Bonus-Malus, Subsidy, Revenue Recycling, CGE, General Equilibrium Science, 친환경자동차,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보조금제도

저주파 소음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선효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2020] 제242권 1~24페이지(총24페이지)

저주파 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저주파 소음의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민원 등이 이슈화되면서 최근 저주파 소음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할 때 사전예방적 차원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단계에서 다양한 저주파소음 발생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안 마련을 통해 저주파 소음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저주파 소음 평가의 국내외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저주파 소음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순환경제 이행 진단을 위한 통합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구축

조지혜 , 주문솔 , 신동원 , 고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1~227페이지(총227페이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ㅇ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소비-폐기형’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서 폐기물 다량 발생, 기후변화,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ㅇ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EU,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여 순환경제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 ㅇ 국내의 경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이 수립·추진되어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주요 지표가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에너지 회수율 등 제품의 ‘폐기 단계’로 국한...

TAG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자원순환기본계획, 통계조사, Circular Economy, Monitoring, Indicator, Master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Statistic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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