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녹지 가치 추정: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한 주택특성가격 분석

정혜경 ( Hye Kyung Jung ) , 윤성도 ( Seong Do Yun ) , 김태균 ( Tae-kyun Kim ) , 김승규 ( Seung Gyu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3호, 213~242페이지(총30페이지)

도시민의 도시녹지 생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경관에 대한 가치 추정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의 이질적 자연 환경 즉, 한강, 일반산림, 북한산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서울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격을 취득하여 주택특성가격분석을 시행하였다.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특성상 동일한 위치 정보와 동일한 주택특성을 가진 다수의 거래자료로 인하여 거래가격에는 공간종속성, 설명변수에는 위계적 구조가 발생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공간시차 변수 추가, 동일 주택 특성별 데이터 그룹화, 위계선형모형의 적용이 고려되었고, 주택 특성별 그룹화 거래자료에 2수준 임의절편 선형모형을 적용할 때 주택특성가격모형 오차항의 공간종속성이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집합주택 ...

TAG 도시녹지, 위계선형모형, 주택특성가격, 녹지접근성, 조망가치, Access to Green Space, Urban Green Space, Hierarchical Linear Model, Hedonic Housing Price, View Value

폭염 시 위험지역과 취약계층 거주지역 간의 공간관계 분석

배민기 ( Min-ki Bae ) , 김보은 ( Bo-eun Kim ) , 이채연 ( Chae-yeo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3호, 243~280페이지(총3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폭염노출 위험지역과 취약계층 거주지역간의 공간 관계를 해석하여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충북 청주시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거주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계구 단위에서 찾아내고, 폭염지도를 생성한 후, 폭염노출 위험 수준과 취약계층 거주가능성 간의 공간관계를 해석하였다. 세부적으로 1) 신체적 취약요인, 생활여건 취약요인, 경제적 취약요인에 해당하는 9개의 변수를 선정한 후 지도화하였다. 2) SOLWEIG 모델을 이용하여 평균복사온도 분포를 산출하고 10m 격자 단위의 폭염지도를 생성하였다. 3)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활용하여 폭염위험이 높으면서 취약계층에 의한 취약성도 높은 집계구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구도심에 위치한 집계구들이 폭염위험이 높은 동시에 취약계층 거주가능성이 높았으며, 공...

TAG 폭염지도, SOLWEIG 모델, 공간자기상관분석, 밀집도, 집계구, Heat-Wave Map, SOLWEIG Model,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Density, Census Output Area

‘물과 국토환경’의 스마트 그린뉴딜 원칙과 방향

김수빈 , 강형식 , 양일주 , 차은지 , 손승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2020] 제245권 1~33페이지(총33페이지)

최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과제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및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에 목표를 두고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3대 축으로 하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10대 대표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에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료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물과 국토환경’에 중점을 두고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2020년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 현황을 살펴본 후 과거 뉴딜 정책 및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린...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 비교분석

양유경 ,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2020] 제246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저탄소사회 전환 달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우리나라의 취약·보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행방안 마련 및 추진, 그리고 개선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고는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를 주요 선진국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비교국 평균 이하로 분석되었고, 특히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비동조화 지표, 발전전원 구성(신재생발전비중), 전력 상대가격은 비교국 대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배출구조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비동조화 전환 달성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기요금 규제완화 등 에너지 시장 개혁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스마트도시 계획 진단을 통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방향

최희선 , 박창석 , 신동원 , 송슬기 , 김귀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2호, 1~205페이지(총205페이지)

Ⅰ. 서론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스마트 도시 필요성 및 중요성 증대 □ 스마트도시 정책이 도시의 환경성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부문을 포용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 모색 필요 ㅇ 현재의 스마트도시는 도시 지속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지향하지만, 첨단기술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높은 자본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 ㅇ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환경위기의 일상화, 제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 대내외적인 급격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도시로의 보다 전략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보다 발전적 전환을 위해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ㅇ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스마트도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

TAG 스마트도시, 지속가능도시, 스마트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통합분석모형을 이용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회적 편익 추정

김현노 , 이홍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2020] 제244권 1~21페이지(총21페이지)

대부분의 정책·사업은 주로 시행 이전에 사전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추후 관리를 위한 사후적 평가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대상으로 사후 평가를 수행하고, 복원사업에 따른 수질 및 서식처 질 변화의 편익을 도출하기 위해 물리적 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통합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복원사업직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질 및 수생태 측면에서 사업 효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안양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안양시민의 수질 개선 편익은 연간 약 105.4~214.4억 원, 수생태 개선 편익은 연간 약 60.5억~123억으로 추정되었다.

지속가능성 정책 지원을 위한 환경용량 평가 체계 및 활용 연구

이승준 , 강대석 , 한순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 제2020권 제1호, 1~213페이지(총213페이지)

대부분의 정책·사업은 주로 시행 이전에 사전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추후 관리를 위한 사후적 평가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대상으로 사후 평가를 수행하고, 복원사업에 따른 수질 및 서식처 질 변화의 편익을 도출하기 위해 물리적 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통합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복원사업직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질 및 수생태 측면에서 사업 효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안양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안양시민의 수질 개선 편익은 연간 약 105.4~214.4억 원, 수생태 개선 편익은 연간 약 60.5억~123억으로 추정되었다.

TAG 환경용량, 지속가능성, 에머지, 생태발자국, Carrying Capacity, Sustainability, Emergy, Ecological Footprint

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 농축산 부문 암모니아 다배출 지역을 중심으로

심창섭 , 한지현 , 최기철 ,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포럼 [2020] 제243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배출원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성 비율이 상이하다. 안성시, 이천시 등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국가 산업단지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서울에 비해 5μg/m³ 이상 높은데, 이는 이 지역 축산업에서 가축 배설물로부터 다량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산업에너지 부문의 대형 배출사업장 및 교통부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제 농축산 지역의 암모니아 저감 등 지역 차원의 초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도구 발굴과 이행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은 농축산 부문이 75% 이상을 차지하며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축산 부문의 가축별 배출량 및 배출량의 ...

화물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유가보조금 개선 방안

한진석 ( Jin-seok Hah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2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주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에서는 이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친환경차 보급과 경유차 수요 억제를 지향하고 있다. 국내 환경정책 역시 친환경차 보급, 클린디젤 정책 폐기 등으로 대외정책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친환경차 보급이 승용차 위주라는 점에서 화물차에 대한 전환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화물차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되기 이전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로의 전환을 우선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용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제도 내에서 경유의 대체연료 차량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연료별 단위거리당 환경피해비용, 단위거리당 환경피해비용 및 유가보조금의 상대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TAG 유가보조금, 경유 화물차, 대체연료 화물차, 초미세먼지, Gas Subsidy, Diesel Truck, Alternative Fuel Truck, Ultrafine Dust

연안지역 취약성을 고려한 리버빌리티(Livability) 분석

전선민 ( Sunmin Jun ) , 박형준 ( Hyungjun Park ) , 염재원 ( Jaeweon Yeom ) , 김지현 ( Jihyeon Kim ) , 정주철 ( Juchul Ju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책 [2020] 제28권 제2호, 21~4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연안지역 리버빌리티 지표를 도출하고 탐색적인 공간분석을 하였다. 연안지역은 무분별한 매립과 난개발로 환경과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규모 연안재해에 의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연안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리버빌리티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리버빌리티관련 지표들을 검토하고 구득이 용이한 자료를 중심으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표가 연안지역의 리버빌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취약성 지표를 구축하였다. 셋째, 도출된 리버빌리티 지표로 지역 간의 차이를 평가하고 탐색적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연안지역에서 리버빌리티가 낮은 지역의 군집이 나타났다. 반면 리버빌리티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수도권 및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군집을 보였다...

TAG 연안지역, 리버빌리티 지표, 취약성, 탐색적 공간분석, Coastal Area, Livability Indicator, Vulnerability, LIS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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