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박준 ( June Park ) , 이영라 ( Lee Youngra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390페이지(총390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 증가 ○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원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왔음 -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점차 확보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행정 주체로서 상호간 협력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정부간 갈등과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김 - 정부간 협력관계를 이끌어내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운영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여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음 - 여러 단위에서 정부간 관계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향후 정부간 관계...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준형 ( Kim Jun Houng ) , 이사빈 ( Lee Sabinne ) , 염지선 ( Youm Jisun ) , 김민영 ( Kim Min Young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512페이지(총512페이지)

1. 서론 □ 연구 필요성 ○ 최근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표 1> 참조) ○ 그러나 현재 스마트 시티 정책은 기존 유비쿼터스 시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과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정책 혁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미래 도시가 직면할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 공간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정책 요소들(공공서비스, 조직관리,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을 탐구하고(미시적 접근),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함(거시적 접근) □ 연구의 기대 효과 ○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최호진 ( Choi Ho-jin ) , 김경우 ( Kim Kyungwoo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816페이지(총816페이지)

1. 서론: 연구배경 및 개요 □ 연구배경 및 목적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증대 -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이후 정부는 조직개편, 인력보강 등 재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시도하나, 대부분 중앙정부의 총괄 재난대응기능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음 -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제시하고, 국정과제(#56)에서도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음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갖추기 위해서 정부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 ○ 재난안전관리의 인력 전문성 강화 시도에 대한 체계적 검토 필요 -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재안전직렬의 도입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위험성의 유형분류를 통한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권오성 ( Osung Kwon ) , 탁현우 ( Hyunwoo Tak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298페이지(총298페이지)

1. 연구의 개요 □ 연구배경 ○ 보조금은 국가의 발전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정책수단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됨 ○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함과 더불어 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가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부정수급 발생은 공공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가용재원의 누수, 보조 사업에 대한 신뢰성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유발함(기획재정부, 2018c) ○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이해를 통하여 사전적 예방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은 다수의 플레이어(부처, 지자체, 민간 등)가 다양한 기능(정책분야)을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실행하고 있어, 관리하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부정수급 가능성이 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갈등 양상과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채종헌 , 김성근 , 박준 ,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522페이지(총522페이지)

1. 서론 □ 연구흐름도 □ 연구의 기대효과 2. 이론적 검토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갈등관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갈등 양상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 최소화와 조정 위한 노력 3.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갈등과제 및 사례분석 □ 중장기 미래 갈등관리 과제 쟁점 분석 ○ 신기술 등장 관련 갈등사례 및 쟁점 ○ 규제(법규) 정비 등장 관련 갈등사례 및 쟁점 ○ 사회경제구조 변화 관련 갈등사례 및 쟁점 □ 해외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예상 갈등 분석 ○ 4차 산업혁명 관련 해외 대응 사례 : 독일ㆍ영국ㆍ일본ㆍ미국 비교 □ 새로운 갈등사례에 대한 해외 대응 비교 : 우버(Uber) 사례 4. 4차 산업혁명과 사회갈등 관련 인식조사 분석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갈등 인식조사 ○ 4차 산...

신남방 국가의 정부의 질 진단을 통한 맞춤형 공무원 역량개발 연구

류현숙 , 소가영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20] 제2020권 1~584페이지(총584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은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개선되면 그로 인한 혜택이 점차 저소득층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낙수이론(trickle down theory)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한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다수 이루어짐. 1970년대는 국가 성장보다는 빈곤과 실업의 감소를 목표로 한 원조 사업이 증가함. 1980년대는 신고전주의의 부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목표로 한 원조가 증가함. 당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WB)의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원조가 다수 등장함. ○ 1990년대 그동안의 원조 효과성에 대한 반...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연구

최순영 ( Choi Soonyoung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418페이지(총418페이지)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정부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의 필요성 대두 ○ 민간위탁이 부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바, 세월호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따라 실제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민간위탁 이후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가 선행연구 등에서 지적됨.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간위탁 법률안”이라 한다)’ 제21조(종합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세월호 사건 이후 행정연구원의 민간위탁에 관한 선도적인 과제...

인공지능 기술의 행정분야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재호 ( Lee Jae Ho ) , 정소윤 ( Chung Soyoon ) , 강정석 ( Kang Jeong-seok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382페이지(총382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이해는 낮은 상황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은 가장 발전의 가능성이 높고 미래를 견인할 분야로 여겨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기관들과 민간기업들도 인공지능의 도입과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의 챗봇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인공지능 소송도우미 개발에 착수 - 의료인공지능인 왓슨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7개 병원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공지능의 도입과정에서 예상과 다르게 좌절을 겪거나 기대만큼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러한 문제들은 데이터의 양과 질이 충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비롯한 기술적 문제일 수도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나 규제 등과의 충돌, 또는 인...

데이터기반행정 강화 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 융합(integration)을 중심으로

윤건 ( Yoon Ku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440페이지(총440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핵심적 과정인 공공데이터 융합(integration) 의 제약조건을 제도, 역량, 기술적 차원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분야별 공공데이터 융합 현황과 유형을 제시하고 자 함: 선행연구의 자료 결합 논의는 기술적 측면에 한정되고, 공공데이터 개방 논의는 개방목적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문제, 빅데이터 정책활용 연구는 공공데이터 융합보다 전체 데이터기반행정에 초점 두며, 데이터거버넌스나 법제 논의는 규범적 논의로 실증 데이터에 의한 검증 필요 □ 연구의 내용과 방법 ○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이론적 논...

자체평가 기관대표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이광희 ( Lee Kwang Hee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412페이지(총412페이지)

1. 연구 필요성과 연구목적 □ 하위정책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체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위정책 수준에서의 성과관리 방안이 필요함 ○ 하위정책인 관리과제 중심의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성과정보의 활용도 미흡 - 관리과제별 평정 등급이 과제 수행 담당자의 성과급에 반영되다 보니 평정정보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부처의 주요 핵심 정책이나 기능의 성과에 대한 관심은 낮음 - 관리과제를 수행하는 과 단위 조직의 업무 실적과 목표달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 성과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결과지향적 성과관리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정책현장에서는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결과지향적 성과관리를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대표 성과지표 등 상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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