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NPM 시대의 정부조직진단의 전략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권 ( Kim Yunkwo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5148~5700페이지(총553페이지)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 신공공관리(NPM) 관점 정부조직진단의 한계를 극복할 후기신공공관리 (post-NPM) 관점의 정부조직진단 연구 문제의식 ○ NPM 관점의 조직진단의 공과 - 전통행정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NPM 관점의 조직진단은 효율성과 고객지향성 및 책임성에 기여 - 그러나 기업적 가치와 수단이 강조된 NPM 관점의 조직진단은 공공성 약화, 칸막이 심화, 난제 해결의 어려움 등의 문제 낳음 ○ post-NPM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조직진단 전략 및 활성화 필요 - NPM 관점 조직진단의 장점을 계승·발전시키되, 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post-NPM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 재강조, 정보공개, 참여, 협업, 난제 해결이 반영된 조직진단 연구 필요 □ 연구목적 ○ NPM의 장점을 계승하고 p...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양현모 ( Yang Hyun Mo ) , 임성근 ( Lim Sung Geu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5701~6111페이지(총411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는 도입 이후 최근까지 시대적 상황 등을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져 왔음 ○ 1995년 12월 ‘여성채용목표제’ 도입, 2002년 1월 ‘공직적격성 평가 (PSAT)’ 도입, 2005년 5월 ‘지역인재추천제도’ 도입, 2005년 12월‘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2006년 6월 ‘고위공무원단’ 도입 ○ 2011년 4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도입, 2015년 9월 ‘7급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도입 -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이하 민경채)이 채용규모 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나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는 않음 · 5급 민경채 비중은 약 28%, 7급 민경채 비중은 약 13% □ 본 연구는 민경채 제도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제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연구

윤광석 ( Yoon Kwang Seok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6112~6537페이지(총426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등장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이 빠르게 변화,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 특히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정부 및 행정서비스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수행 - 그러나 AI, Big Data, 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정부는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실무적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기존 연구들은 전자정부 수준진단 등 이론적인 연구, 전자정부의 현황과 문제점 등 개선방안에 초점 ○ 즉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이 존재 -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시...

재난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채종헌 ( Chae Jong Hun ) , 최호진 ( Choi Ho Jin ) , 이재호 ( Lee Jae Ho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6538~7040페이지(총503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현대사회 ‘위험과 불평등’의 관계 - 현대사회는 높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복잡성(Complexity)으로 점철된 신종 위험과 기존의 사회적 위험이 중첩된 위험사회로 규정(Beck 2008, 김영란 2011) -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재난현장에서는 ‘왜’(why) 이리도 불공평하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 - 그 해답을 한 사회 내의 정치·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구조화(황선재, 2015:7)되는 경향과 위험/재난이 계급 유형에 밀착하는 특성에서 탐색적으로 찾고자 함 - 즉, 기존 불평등 연구와 위험과 재난의 규모와 빈도, 그리고 그 대응/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고 ‘위험 및 재난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권오성 ( Kwon Osung ) , 탁현우 ( Tak Hyunwoo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7041~7417페이지(총377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분권화는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체제전환국을 불문하고 많은 국가에서 공공개혁의 수단으로써 활용(권오성, 2007: 4)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분권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왔음(하세헌, 2017: 1) ○ 문재인 정부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12) ○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정립과 함께,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방 재정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연구목적 ○ 재정분권의 방향과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 - 선행연구와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해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을 제시하고 이들 간의 연계성을 검토 - 전문가 설문을 통해 목...

혁신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갈등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윤종설 ( Yun, Jong-seol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7418~7774페이지(총357페이지)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모형 ○ 본 연구는 현재 공공정책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공공갈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이고 과학적이며 혁신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갈등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갈등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공공갈등관리의 종합적·체계적인 분석과 갈등문제 해결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 공공갈등조정과정을 생애주기적 특성과 결과의 인과성에 따라 연구하는 거시적 시각의 연구범위 확대가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진단(diagnosis)’ → ‘연구 설계(designed research framework)’ → ‘분석·평가(analysis & evaluation)’ → ‘전략수립...

사회통합지수의 지역간 차이와 지역별 사회통합 증진방안 연구

김성근 ( Kim Sung-geu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7775~7985페이지(총211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연구가 국제비교에 집중되어 있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하였음. ○ 사회통합 관련 국제비교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필요한 연구이긴 하지만 국제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매우 간접적이고, 대부분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 관한 것이라 직접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임. □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사회통합을 측정을 참고하여 사회통합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음. ○ 이 과정에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역능성 (capabil...

ODA 국별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메타평가 연구

김은주 ( Kim Eunju ) , 이환성 ( Lee Hwan Seong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7986~8519페이지(총534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서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국가를 단위로 하는 성과 평가가 강조되고 있음 ○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 50-60년대 사업 평가 → 60-70년대 사전심사로서 비용편익분석 → 80년대 로그프레임에 따른 효과성 분석 → 90년대 이후 OECD/DAC를 중심으로 ‘국별평가’에 대한 논의 활성화 ○ 1990년대 후반 이후 주요 공여국들은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국가단위로 원조를 하게 되면서 공여국의 지원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더욱 중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ODA 국별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단위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전략과 실행방안 연구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7] 제2017권 1~26페이지(총26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서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국가를 단위로 하는 성과 평가가 강조되고 있음 ○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 50-60년대 사업 평가 → 60-70년대 사전심사로서 비용편익분석 → 80년대 로그프레임에 따른 효과성 분석 → 90년대 이후 OECD/DAC를 중심으로 ‘국별평가’에 대한 논의 활성화 ○ 1990년대 후반 이후 주요 공여국들은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국가단위로 원조를 하게 되면서 공여국의 지원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더욱 중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ODA 국별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단위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 거버넌스 연구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7] 제2017권 1~18페이지(총18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넘어서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국가를 단위로 하는 성과 평가가 강조되고 있음 ○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 50-60년대 사업 평가 → 60-70년대 사전심사로서 비용편익분석 → 80년대 로그프레임에 따른 효과성 분석 → 90년대 이후 OECD/DAC를 중심으로 ‘국별평가’에 대한 논의 활성화 ○ 1990년대 후반 이후 주요 공여국들은 국별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국가단위로 원조를 하게 되면서 공여국의 지원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더욱 중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ODA 국별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단위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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