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자원의 수호(guardian) 조직과 주창(advocate) 조직 간 역할에 관한 연구

김윤권 ( Kim Yunkwo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786페이지(총786페이지)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 신공공관리(NPM) 관점인 경쟁 지향적 행정자원의 배정·관리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할 후신공공관리(post-NPM) 관점의 공공성 및 협업 지향적 행정자원의 최적 활용에 관한 연구문제 인식 ○ NPM 관점의 정부 행정자원 배정·관리의 공과 - 전통행정 관점의 행정자원(조직·정원, 예산, 법령, 인사관리) 배정·관리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NPM 관점의 행정자원 배정·관리를 맡은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은 효율성과 고객지향성 및 책임성에 기여 - 그러나 기업적 가치와 수단이 지나치게 강조된 NPM 관점의 행정자원 배정·관리는 공공성 약화, 칸막이 심화, 난제해결의 어려움 등의 문제 낳음 ○ post-NPM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정부 행정자원 배정·관리를 맡는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재조...

건축물 안전관리분야 정부조직기능 합리화에 관한 연구

오윤경 ( Oh Yoon-kyung ) , 황하 ( Hwang Ha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580페이지(총580페이지)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안전관리 기능 확대 -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 조직 기능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축될 필요 - 상충·중복되는 기능, 사각지대, 민간 또는 산하기관에 부적절한 위임·위탁 문제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 필요 - 통합적 재난관리 관점의 연구가 주류이고, 각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조직 기능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 미흡 - 안전관리 기능에 대한 정부 조직 기능 분석과 재설계 연구 필요 ○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건축물 안전관리 기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에 대한 연구 필요 -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급증 -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고 있어 건축물 ...

재난안전정보 및 소통과정의 신뢰성 제고 방안

류현숙 ( Lyu Hyeon-suk ) , 김경우 ( Kim Kyungwoo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440페이지(총440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재난안전 분야에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 대두 ○ 재난·안전사고에서는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허위정보가 생산·유통될 여지가 많음. ○ 예를 들어, 2005년 미국의 뉴올리언스 시에 허리케인이 발생한 직후, 강간·폭동·도난 등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근거 없는 미디어의 보도로 인해 수색·구조의 대응 노력이 법집행으로 전환되어 인명 피해가 증가. ○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발생 병원과 환자, 공기감염성 등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되었음.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2014),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5)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허위정보로 인해 사회불안·혼란을 야기하고, 재난대응 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 허위 재난안전정보의 문제는 탈진실 시대에 소셜 네트워킹 사...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연구

권오성 ( Kwon Osung ) , 탁현우 ( Tak Hyunwoo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246페이지(총246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심각한 수평적 재정격차는 분권의 장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분권화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로 작용할 수 있음 ○ 수직적 재정격차(중앙-지방)가 주요 문제인 국가에서는 분권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 어떻게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 - 분권화의 반대론자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하든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격차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 - 분권화의 찬성론자들도 수평적 재정격차 보다는 수직적 재정격차의 완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 ○ 2018년 10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주된 내용이고 재정격차 완화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존재(유태현, 2018: 352-353) ○ 분권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갈등관리와 공동체 정책에 관한 연구

채종헌 ( Chae Jong Hun ) , 최호진 ( Choi Ho Ji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546페이지(총546페이지)

1. 연구배경 및 구성 □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 과거의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 인프라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과 사업성에 집중하였음 - 그 결과 양극화 심화, 거주민의 주거이동, 지역 내·지역 간 갈등유발, 공동체 파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 - 문재인 정부는 전통적 도시재생이 가진 문제점에 집중하여 도시의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지역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함 -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 역시 전문가들이 구상한 모델로 도시재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부족 □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요건 -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함 - 그러나 다...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동재 ( Dongjae Jung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552페이지(총552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화의 흐름은 일상의 모든 것들의 이동을 촉진하며, 이러한 이주 과정은 이민자 송출국과 유입국간 다차원적 관계와 양상 속에 진행 - 이민자/외국인을 수용하는 국가에서, 이들이 ‘환영하는’ 이민자/외국인 집단 및 규모와 실제 해당 국가 내 유입 외국인/이민자 집단 및 규모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 때 발생하는 차이는 결국 정책 결정자에게 이민자/외국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국가 내 이민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야기 ○ 이민자/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외국인의 체류관리(residence management)를 통해 유입 외국인의 범주와 규모를 조절 - 체류관리제도는 이주목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국가적...

ODA 생태계 구축을 통한 고용창출방안 연구

김은주 ( Kim Eunju ) , 이도석 ( Lee Do Suk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382페이지(총382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 흐름이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서 원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겠다는 국익추구 의도를 밝힘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Goal 8 양질의 일자리, Goal 9 산업, 혁신, 인프라 등이 포함되고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는 등 민간투자를 통한 시장창출, 일자리 창출 관심 증대 ○ 학문적으로는 개발경제학에서 ‘원조와 경제성장(GDP)’의 관계, ‘원조와 빈곤감소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이어 최근에는 ‘원조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등장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형성하여 공여국과 수원국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

국민 중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 활용에 관한 연구: 환경·복지·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김정해 ( Kim Jung Hai ) , 조세현 ( Cho Se-hyun ) , 오윤경 ( Oh Yoon-kyung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1~926페이지(총926페이지)

□ 연구배경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와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책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정책문제의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의미함 - 이에 따라 최종적 결과와 성과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중시했던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고 형평성,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고 일반 국민의 안전과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정책문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둠 ○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국민 중심 사회문제의 의미 -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면서 국민의 삶의 질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국민 중심 사회문제라고 정의함 -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둠에 따라 본 연구도 전체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에 영향을 주면서도 소외되거나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가 포함...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Ⅱ: 외교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황혜신 ( Hwang Hie Shin ) , 윤수재 ( Yoon Sujae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927~1390페이지(총464페이지)

1. 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분야별 성과관리의 독자성과 특수성 인정 필요성이 제기 -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도입 이후 10년간은 성과관리를 정부와 공공 부문에 전파하고 정부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 기간으로 성과관리의 표준화가 어느 정도 강조되던 시기 - 성과관리의 획일성으로 분야별 성과관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정부 부처들 내에서 계속 제기됨 ○ 정부업무의 분야에 따른 성과관리나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본 과제는 2017년부터 중장기 과제로 추진됨 - 2017년(경제분야), 2018년(외교안보분야), 2019년(복지분야), 2020년 (재난안전분야)로 추진 □ 연구의 목적 ○ 첫째,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지표의 활용상의 특징과 실태, 특수성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이를 밝히고자 함 ○ 둘째, 외교안보분야에서 성과지표와 성과관리...

질적 성과지표의 대표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이도석 ( Lee Do Suk ) , 우유동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1391~1672페이지(총282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양적 위주의 성과지표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지표의 품질 제고를 위해 질적 성과지표의 대표성 제고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성과 관리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있는 성과지표를 사용 또는 성과측정의 결과가 지표 사용자에게 핵심적인 성과정보제공 필요 ○ 질적 지표의 객관성 및 신뢰성 문제를 최소화하여 질적 성과지표를 대표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질적 지표는 측정결과가 일반적으로 수치화되지 않기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 □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의 흐름 구성을 ‘이론적 논의’→‘연구 분석틀 설계’→‘문제현황파악’→‘분석 및 평가’→‘제고방안도출’로 5단계 구성 ○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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