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多)부처규제 합리화방안: 안전규제 및 신산업 규제를 중심으로

원소연 ( Won Soh-yeo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1673~2069페이지(총397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대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는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임 ○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목적 지향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 ○ 규제정책분야에서도 규제권한이 다수의 행정기관에 의해 분할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행정기관에게 중복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이러한 정책이슈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횡단교차적 정책(Cross-Cutting Policy), 수평적 정책이슈 (Horizontal Policy issues) 또는 횡단영역적 정책(Cross-Sectoral Policy)으로 표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부처규제’로 정의하고자 함 ○ 하나의 정책문제에 대해 다수의 부처에게 책임이 분할되는 경우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문...

사물인터넷 환경 발전에 따른 규제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

심우현 ( Shim Woo Hyun ) , ( Park Jung Wo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2070~2393페이지(총324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사람, 사물 그리고 공간이 인터넷을 통해 모두 연결·통합된 사물인터넷 (IoT)이 급격히 발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사물인터넷은 그 활용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전 세계 인구 1인당 2.9개의 사물인터넷 기기가 보급될 전망 ○ 사물인터넷 기술은 소비자에게는 효용과 만족 증대를 가져오고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 및 제품 경쟁력 향상의 효과가 있음 □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편리함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안 및 안전 대책의 수립이 필수적임 ○ 사물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안전 문제는 단순히 가상환경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며 가상-물리환경(Cyber-Physical Environment) 차원을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사물인터넷 ...

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

이민호 ( Minho Lee ) , 김신 ( Shin Kim ) , 은재호 ( Jaeho Eu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2394~2890페이지(총497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규제개혁의 합리성 및 정책결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협의의 중요성 확대 ○ 규제정책과정에서의 규제협의는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정부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은 물론, 특정 규제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해당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합리성의 목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의 규제개혁 추진 정책들에서도 규제개혁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규제 협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인식 ○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한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를 규제개혁 추진 방향의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 체감 규제개혁...

공유경제 유형에 따른 규제개혁 대응전략

최유성 ( Choi Yoo Sung ) , 안혁근 ( Ahn Hyug Keu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2891~3150페이지(총260페이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가 이미 주요국들에서는 활성화 되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운송공유나 숙박공유의 허용 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이 두 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주차공간이나 사무실 공유, 심부름과 단순작업 등의 노동력 공유, 미술품과 악기, 공구, 의류, 장난감. 도서, 가전제품 등의 물품 공유, 경험과 전문지식의 공유, 개인간 투자 및 클라우드 펀딩 등 공유경제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공유경제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유경제의 분야 중 에어비엔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숙박분야와 운송분야에 대한 규제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Ⅲ): 국민과 정부의 참여역량을 중심으로

윤건 ( Yoon Kun ) , 정소윤 ( Chung Soyoo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3151~3447페이지(총297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목적과 필요성 ○ 본 연구는 2017년에 수행된 “정부역량 지수화 방안 연구(Ⅱ): 사회통합 부문”의 후속 연구로서, 사회통합의 여러 영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국민과 정부의 참여역량 지수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수많은 제도적 실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참여 수준을 보이는 이유를 정부의 낮은 참여 수용력으로 보고, 실질적 참여의 증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정부의 참여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 ○ 본 연구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민과 정부를 모두 고려하고, 참여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참여역량 지수화 방안 마련에 있음 - 최근 참여에 대한 연구경향을 살펴볼 때, 참여 영향요인을 밝히고 이를 ...

사회갈등지수와 갈등비용 추정

박준 ( Park June ) , 정동재 ( Jung Dongjae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3448~3765페이지(총318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대다수 국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 ○ 한국사회에서 집단간의 갈등은 서구사회에 비해 더욱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며 동시다발적 특징을 보임 - 전근대/근대/탈근대, 독재/민주화 등 상이한 역사적 경험들이 한 세대 내에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경험 · 연구자들은 복합갈등의 중요한 특징으로 계층, 지역, 세대 등의 갈등요인과 이념갈등의 결합을 지적 ○ 한국사회에서는 갈등이 만연할 뿐 아니라 일단 발생하면 잘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특징을 보임 - 여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갈등공화국’이라고 지칭 - 2013년 이후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조사에서 매년 응답자의 90% 이상이 우리 사회의 집단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 □ 본 연구는 정부를 위한 사회갈등 관리 지표 개발 및 갈등관리방안 제시가 목적...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오세영 ( Oh Seyoung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3766~4131페이지(총366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실태 관련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정책 제언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기업체와 자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의 부패 행위와 인식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기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는 직업 활동 중에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큰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가 집권하거나 대형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이를 쇄신하기 위해 각종 반부패 정책을 수립·집행했으나, 정부부패 인식에 관한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음 - 다만 20...

효과적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우리사회 신뢰수준에 관한 연구

김상현 ( Kim Sanghyeo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4132~4364페이지(총233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여러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신뢰도가 감소된 상태 ○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열린 정부, 소통하는 정부를 표방 - 촛불집회로 촉발된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참여하였을 때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가져야 - 사회구성원들의 개인 신뢰 및 정부/제도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운영의 기초자료로 이용 ○ 정책수립, 학술연구, 정치적 이슈 발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생산 - 본 연구는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로서, 축적된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학술 및 정책적 활용에 기여 - 세 차례 실시된 기존 연구(2009, 201...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류현숙 ( Lyu Hyeon Suk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4365~4805페이지(총441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내 재난안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등이 지닌 안전 취약성에 대한 논의 확산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 증가 ○ 특히,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정책 및 서비스의 공백 지적 □ 공공부문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논의 확산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기로 계획 ○ 행정안전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를 재확인하면서, ‘국민안전국가목표제’를 지향하는 안전선진국으로의 진입 추진을 비전으로 공표 ...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원모델 연구

권향원 ( Kwon Hyang-won ) , 윤영근 ( Yoon Young-geun ) , 박중훈 ( Park Joong-hoo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8] 제2018권 4806~5147페이지(총342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사회혁신의 열기: 최근 한국에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공공문제들 중에서 정부가 지닌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이 실효적으로 잘 다루지 못하는 맹점(blind spots)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하여, 현장에 가까운 행위자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자기 주도적으로 모색해 가는 방법(론)”을 의미하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 국정운영전반에서 고조된 관심을 받고 있음 - 현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제시하고, 이의 ‘전략 3’에 해당하는 <열린혁신 정부>를 제안 - 행정안전부는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혁신 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작업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