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윤수재 ( Sujae Yoo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560페이지(총560페이지)

1. 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부 정책효과의 도출·분석과정이 요구되는 상황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법률 제14839호)」의 제정을 통해 정부업무에 대한 성과(목표달성도[실적] 및 정책효과)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정부업무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효과 측정·분석 수준은 미약한 실정 - 정부업무 성과측정에 대한 개념 운영의 부정확성과 정부 성과중심관리체계의 미흡성은 정부업무에 대한 효과 측정관리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도 밀접한 관계 ○ 정책효과 평가에 대한 국민 체감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 - 최근까지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인 평가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 정...

지능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련 규제 개선 방안 연구

원소연 ( Won So-yeon ) , 심우현 ( Shim Woohyu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508페이지(총508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데이터의 수집은 대용량(Volume)의 다양(Variety)하고 정확(Veracity)한 가치(Value) 있는 데이터를 빠른(Velocity) 속도로 생산할 수 있게 하여, 관련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급속한 발달을 촉진하고 있음 ○ 데이터·정보가 산업 및 경제 발전의 필수 자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국이 데이터·정보를 활용하여 경제 전반의 현안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Driven Economy)의 촉진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및 인구감소를 경험하며 생산성 향상, 시장경쟁력 강화 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터 경제의 구축과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데이터 경...

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 : 의원입법 및 지자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이민호 ( Minho Lee ) , 최유성 ( Yoosung Choi ) , 김신 ( Shin Kim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386페이지(총386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앙행정부처에만 한정된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제도로 인해 전 정부적인 규제품질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규제영향평가의 수행의 주체는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 ○ 규제법령의 작성이 국회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현행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지방조례의 경우에도 중앙행정부처에 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충분한 규제영향평가제도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 의원입법이 확대되고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이 강조되면서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범정부적 규제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심화 ○ 의원입법과 관련해, 16대 국회(2000-2004)부터 ...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방안

박준 ( June Park ) , 김성근 ( Sunggeun Kim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358페이지(총358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 주도 발전의 성과와 그늘 ○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부 주도로 압축성장을 이룩 - 국내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며 주요산업을 육성 -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숙의는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허용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행정적 결정이 주도 - 정부가 민간의 부족한 역량을 메우고 민간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100년 넘게 걸린 경제발전을 불과 한 세대 만에 달성 ○ 그러나 한국사회가 ‘정부 주도’에 익숙해지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위축되었고,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여전히 미흡 - 정부 주도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킴 · 2018년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

포용국가의 이론과 사례 그리고 정책

김정해 ( Jung-hai Kim ) , 조세현 ( Se-hyun Cho ) , 윤영근 ( Young-geun Yoon ) , 권향원 ( Hyang-won Kwon ) , 차세영 ( Seyeong Cha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976페이지(총976페이지)

1. 연구목적·배경·내용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서 ‘포용성’(inclusiveness)의 개념에 주목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역할모델의 비전’ 및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음 - 본 연구의 하위 목적은 다음과 같음 · ① [이론] 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포용성’(inclusiveness)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분석틀을 제안 · ② [문제] 세 가지 정책분야 ⓐ 경제·산업분야, ⓑ 정치·행정분야, ⓒ 사회·복지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포용성 및 배제의 고착화 이슈들’을 도출 · ③ [대안] 식별된 비포용성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모델과 정책대안의 전략을 탐색...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오세영 ( Oh Seyoung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382페이지(총382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 실태에 관한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정책 제언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의 부패 행위와 인식에 관한 시계를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사업체 종사자는 직무 활동을 위해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그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우리나라에서 반부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권 중반기를 지나면서 부패인식이 악화될 수 있는 시점임 - 반부패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패 발생 양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김상현 ( Kim Sanghyeo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212페이지(총212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 ○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년 주기의 계속연구과제임 ○ 본 조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이의 시계열 변화를 추적하여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음 - 본 조사는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두 데이터 셋의 추이 비교 분석을 통해 국민 및 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음 2. 이론적 검토 □ 본 연구의 측정 대상인 공무원의 개념적 정의, 공무원 업무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음 3. 연구설계 □ 조사항목 ○ 공직에 대한 견해 ○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견해 ○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 공무원 및 조직에 대한 견해 ○ 민간...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김상현 ( Kim Sanghyeon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142페이지(총142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 본 조사는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년 주기의 계속연구과제임 ○ 본 조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축적, 인식 변화를 추적해보는 데에 있음 2. 이론적 검토 □ 행정을 “다수의 정부기관들이 수행하는 집합적 행위의 결과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기타 일반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었음 3. 연구설계 □ 조사항목 ○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 시민참여 ○ 정부정책 및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 정부역할과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 사회전반 및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 ○ 공무원에 대한 인식 □ 표본설계 ○ 목표모집단 및 표본 구성 - 본 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우리나라 공직리더십 교육훈련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임성근 ( Sung Geun Lim ) , 소가영 ( Ga-young So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360페이지(총360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가공무원법」 제50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규정 ○ 2015년 12월 24일 「국가공무원법」 개정 전까지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인재개발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법령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함 ○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가 교육훈련의 기본체계 및 방향, 지침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인사혁신처 소속의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 그리고 위탁교육 형태로 민간부문...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태와 청구인의 오남용을 중심으로

윤광석 ( Yoon Kwang Seok )  한국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9] 제2019권 1~574페이지(총574페이지)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등장배경 ○ 정보의 공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향상,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임. - 이는 국가 및 정보의 주인이 국민임을 상기,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 - 우리 정부는 정보공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지속적인 노력 수행 -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질적 측면의 점검 필요성을 주장 - 정부는 여러 법적, 제도적, 실무적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정보공개행태와 일부 정보공개 청구인의 제도에 대한 오남용 행태임 □ 연구의 필요성 ○ 기존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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