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화의 친환경 자동차 품질 향상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한 상충효과

서정석 ( Cheong-seog Se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3호, 313~333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서 환율이 변화할 때, 친환경 자동차의 품질 향상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상충적 효과가 유발됨을 보인다. 우선 고품질의 친환경 자동차와 저품질의 내연기관 자동차로 구성된 수직적 차별화 복점 모형에서, 각 기업이 품질 수준과 가격을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완전정보하의 두 단계 비협조게임을 설정한다. 그리고 각 종류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두 국가에서 구분되어 생산될 때,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 화폐의 환율이 상승하여 그 자동차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 생산자는 경쟁 심화를 선호하게 되고, 품질 수준 차별화 축소의 시도로부터 품질 향상 유인이 발생한다. 이때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인해 경쟁을 회피하려고, 품질 차별화 확대를 위한 품질 수준 제고의 동기를 갖는다. 그렇지만...

TAG 친환경 자동차의 품질 향상, 친환경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확대, 환율 변화, Quality improvement of eco-friendly vehicles, Market share of eco-friendly vehicles, Exchange rate changes

헤도닉가격모형을 이용한 수도권매립지 유발 비효용(disamenity)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강희찬 ( Heechan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3호, 335~362페이지(총28페이지)

본 논문은 Box-Cox 전환을 이용한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발되는 비효용(악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잠재가격)과 수도권매립지로부터의 거리 조건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이격거리를 환경변수로 활용하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특성변수가 매립지에서 반경 5km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악취는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기상·환경적 영향에 따라 변동하며, 피해 정도나 표현방식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술선호법 대신 현시선호법 방법론 중 헤도닉가격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발생지역별이질성을 고려하여 Box-Cox 전환을 통해 다양한 함수형태를 검증하여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악취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한계가치(잠재가격)...

TAG 악취, 비효용, 헤도닉가격모형, Box-Cox 전환, 지불의사액, Odor, disamenity, Hedonic pricing model, Box-Cox transformation, Willingness to pay

삼치어종의 동태적 최적어업관리

조훈석 ( Hoonseok Cho ) , 남종오 ( Jongoh Na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3호, 363~388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다수어업에 의해 어획되는 삼치어종에 대해 잉여생산모형을 이용하여 최대지속적어획량(YMSY) 및 최대지속적어획노력량(FMSY)을 추정한 후 현재 가치 해밀토니안기법을 적용하여 삼치어종을 어획하는 다수어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어업관리 수준과민감도 분석을 통한 삼치어종의 제도적 접근 방안을 제공함에 있다. 분석 내용으로, 우선, 다수어업의 어획노력량을 Gavaris의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하여 하나의 단위로 표준화한 후, 다양한 잉여생산모형 중 CYP 모형을 채택하여 정태적 자원평가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생물·기술적 계수와 경제적 매개변수를 가지고 현재가치 해밀토니안 기법을 이용하여 어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동태적 최적 수준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MSY 수준과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우리나라 삼치자원은 남획되고 있는 것으로 ...

TAG 삼치, Gavaris 일반선형모형, 잉여생산모형, 현재가치 해밀토니안, 최적어획량과 최적 어획노력량, Spanish Mackerel, Gavaris General Linear Model, Surplus Production Method, Current Value Hamiltonian, Optimal Harvest and Efforts

교통부문 탄소배출 탈동조화 현상의 원인분석 및 에너지전환의 효과: OECD 25개국 패널분석

임형우 ( Hyungwoo Lim ) , 조하현 ( Ha-hyun J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3호, 389~418페이지(총30페이지)

최근 OECD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탈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2017년 OECD 25개 국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통부문 온실가스배출의 탈동조화 현황을 살펴보고, 에너지전환이 탈동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당수의 국가들이 탈동조화 국면에 도달했으며, 일부 국가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강한 탈동조화 국면에 도달했다. 에너지 전환이 탈동조화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전기화 현상은 탈동조화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가스화 현상은 유의성이 없었다. 이 외에도 적은 운송량, 높은 도시화율, 강한 환경정책, 높은 무역개방도가 탈동조화 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TAG 경제성장, 교통부문 탄소배출량, 탈동조화, 에너지전환, 교통부문 전기화, Economic growth, Carbon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Decoupling index, Energy transition, Electrifica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관측 자료와 인지의 불일치: 대기 오염에 따른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관한 분석

윤성도 ( Seong Do Yun ) , 김승규 ( Seung Gyu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2호, 113~144페이지(총32페이지)

다양한 대기질 관측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최근 대기 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차이 그리고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검색량 분석과 시군구 단위 대기 오염물질 농도 변화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의료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과 의료비 지출의 이론 모형을 도출하고,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대기 오염의 개선에 따른 의료 비용 감소를 실증하였다. 셋째, 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소비 지출 항목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사회경제...

TAG 대기 오염, 방어적 소비재, 소비 지출, 의료 비용, Air pollution, Consumption, Defensive expenditure, Medical expenses

Copula 모형을 이용한 에너지 가격과 경제적 불확실성 사이의 의존관계 분석

김부권 ( Bu-kwon Kim ) , 최기홍 ( Ki-hong Choi ) , 윤성민 ( Seong-min Yo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2호, 145~17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과 경제적(실물 및 금융) 불확실성 사이의 의존성 구조를 분석하였다. Copula 모형을 이용해 얻은 의존구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과 실물· 금융 불확실성 조합의 적합한 모형을 살펴보면, 원유가격과 실물·금융 불확실성 조합은 BB7 copula 모형, 천연가스 가격과 실물· 금융 불확실성 조합은 Joe copula 모형, 석탄 가격과 실물·금융 불확실성 조합은 Clayton copula 모형이 각각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둘째, 전체적인 의존성 구조를 살펴보면, 원유가격, 천연가스 가격, 석탄 가격과 실물 불확실성은 양(+)의 의존성을 보였다. 그렇지만 금융 불확실성과 원유가격은 양(+)의 의존성을 갖지만, 천연가스 가격과 석탄 가격은 금융 ...

TAG Copula 모형, 의존성 구조, 꼬리 의존성, 경제적 불확실성, 에너지 가격, Copula model, Dependence structure, Tail dependence, Economic uncertainty, Energy price

경기변동에 따른 유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인걸 ( Ingul Baek ) , 김태환 ( Taehwan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2호, 171~194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유가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고찰하고 이 영향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우선 로지스틱 확률분포를 통해 1980년 이후 한국의 경기침체확률을 추정하고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기순환주기와 일치하도록 교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가충격에 대한 거시경제변수의 반응을 경기확장국면과 경기침체국면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활국면전환 백터자기회귀(STVAR)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불황기의 유가상승 충격은 국내총생산에 중장기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나, 호황기의 국내총생산은 유가상승 충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호황기에 나타난 견고한 소비수요 증진과 경상수지 증가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유가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상승의...

TAG 유가충격, 경기변동, 거시경제, STVAR모형, Oil Shocks, Business Cycle, Macroeconomy, STVAR Model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가격 그리고 기술 수준 간의 동태적 관계 분석

김기진 ( Kijin Kim ) , 원두환 ( Doohwan Won ) , 정수관 ( Sukwan Ju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2호, 195~217페이지(총23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집약도 개선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기술 수준은 에너지 집약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세 변수의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해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가격, 총요소생산성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변수는 장기균형관계를 형성하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장·단기에서 모두 에너지 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집약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에너지 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은 상호 Granger 인과하지...

TAG 에너지 집약도, 장기균형관계, ARDL, 약외생성, Granger 인과성, Energy Intensity, Long-run Equilibrium, Weak-Exogeneity, Granger Causality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을 고려한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 실물옵션 연구

이재형 ( Jaehyung Lee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2호, 219~246페이지(총28페이지)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 사업’의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한계비용이 낮으면서 많은 양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과 같은 해외 CDM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 대한 외부사업자의 투자의사결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하에서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사업’의 최적투자분기점(p^*) 도출 및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준시나리오(PoA-S)에서의 최적투자분기점은 29,054원/톤으로 현재 배출권 현물가격(p^*_spot)보다 낮아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TAG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 외부사업, 쿡스토브, 실물옵션, Emission trading scheme, Emission allowance price, Offset, Cook stove, Real option

선택실험법을 활용한 통계적 생명가치의 추정

전호철 ( Hocheol Je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2020] 제29권 제2호, 247~270페이지(총24페이지)

통계적 생명가치는 환경정책의 편익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에 따른 건강 편익의 최종적인 화폐가치화 단위로 활용되며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기초가 된다. 통계적 생명가치는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사회의 구성원이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적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적 생명가치는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웹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총 3,081명의 응답자를 질문의 형태에 따라 두 개의 표본으로 분리하여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총 1,528명의 표본 집단의 자료를 통해 도출된 약 13억 원의 통계적 생명가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선행연구를 활용한 메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비용에 대한 ...

TAG 통계적 생명가치, 선택실험법, 정부 정책비용, 개인 예방비용, Value of a Statistical Life, Choice experiment, Public program, Privat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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