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錄

한국유통법학회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1호, 220~242페이지(총23페이지)

발간사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1호, 5~6페이지(총2페이지)

유통관련법제 집행동향 및 전망

심재한 ( Sim Jae Ha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1호, 9~40페이지(총32페이지)

근래들어 유통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에 있어 집중적인 적용대상이 되고 있고, 올해 3월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추진계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가맹본사의 보복행위와 불합리한 갱신 거절 행위를 점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가맹본사의 보복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불이익 제공행위뿐만 아니라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등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가맹본사의 보복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의 형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TAG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추진계획, 가맹사업, 대항카르텔, 온라인플랫폼, Fair Trade Commission, business promotion plan, franchise business, counter cartel, online platform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분야에 주는 시사점

강지원 ( Kang Ji Wo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1호, 41~79페이지(총39페이지)

EU는 높은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판매업체 등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부과하거나, 하방시장에서 판매업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검색엔진 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등 온라인 유통생태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제정하였다.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은 사적자치에 대한 침해 우려를 감안하여, 새로운 불공정행위를 실체법적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주로 거래관계의 불균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판매업체 등의 플랫폼 이용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투명성 제고 중심의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관의 변경이나 플랫폼서비스의 이용제한·중단 등과 관련한 절차적 통제는 비교적 엄격한 편인데 반해, 플랫폼서비스 이용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주요 약관조항의 공정성에...

TAG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중개, 온라인 유통업자, 검색엔 진, 온라인 소매업자,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 대규모 유통업법, 오픈마켓, 배달앱, online platform, online intermediary, online retailer, search engine, EU Online Platform Regulation,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open market, food delivery app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조항의 해석 및 법률상 쟁점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해석 및 최근 판례(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63428 판결)를 중심으로 -

김지연 ( Kim Ji Yeo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20] 제7권 제1호, 81~130페이지(총50페이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법’이라고 한다)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의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부당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고 한다)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판매촉진행사의 범위, 판매촉진비용의 해석, 법제11조 제5항 예외요건의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쟁이 존재하여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는 2019년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의 제정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의 폐지·제정을 통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법제11조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최근...

TAG 대규모유통업, 판매촉진행사, 판매촉진비용, 대규모유통 업자, 납품업자,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Supplier, Sales Promotion Event, Sales Promotional Expens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Guideline

발간사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2호, 5~6페이지(총2페이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법’이라고 한다)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임의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부당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고 한다)에게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판매촉진행사의 범위, 판매촉진비용의 해석, 법제11조 제5항 예외요건의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쟁이 존재하여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는 2019년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의 제정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의 폐지·제정을 통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법제11조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최근...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정보 제공 요구금지의 적용범위

정재훈 ( Jae Hun Jeong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2호, 9~40페이지(총32페이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중요한 경영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러한 경영정보가 대규모유통업자의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이용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종래에 적용되던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비하여 정보취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별도의 유형으로 법정하여 경영정보 요구행위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와 같이 차별화된 법 제14조의 적용범위, 경영정보의 범위, 경영정보 요구의 방식, 부당성, 관련매출액 등에 관하여 그 동안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과 판례를 통하여 법리가 정립되고 있다. 특히, 경영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상품의 공급조건, 입점조건, 상품의 원가, 매출 관련 정...

TAG 정보 요구, 경영정보, 거래질서,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request for information, management information, fair transactional order, unfairness, restraint of competition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의 경쟁법적·소비자법적 쟁점

이병준 ( Lee Byung Jun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2호, 41~76페이지(총36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이 순수하게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만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점이 없다. 그러나 SNS으로 수익증대를 위해 점차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또한 이용자들도 상업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NS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쟁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SNS가 세계적인 서비스로 성장하면서 대규모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법적으로, 독과점현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쟁점들이 존재하는 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독일 독과점위원회의 2015년 온라인 플랫폼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쟁점을 재조명해 보려고 한다. 둘째, 점차 사업자들이 SNS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는 S...

TAG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시장경쟁, 소비자보호, 시장집중화, 시장점유율, 네트워크효과, 자율규제, Soziale Netzwerkedienste, Online Plattform, Wettbewerb, Verbraucherschutz, Marktkonzentration, Marktanteil, Netzwerkeffekt

수산물 산지 중도매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대한 연구

김인현 ( In Hyeon Kim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2호, 77~105페이지(총29페이지)

수산물 중도매인은 상인으로부터 매수 혹은 매도 위탁을 받아 수산물을 사거나 팔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기의 이름으로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다. 수산물 시장에서 중도매인이 매수위탁을 하는 경우 그는 매도인인 수협과 계약을 체결하는 바,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산물을 위탁자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위탁자가 대금을 주지않는 경우에 그는 자신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중도매인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연구결과 수산물 중도매인은 이러한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각종 보험에의 가입, 표준계약서의 사용, 공제제도의 마련, 조합의 결성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한다. 이에 맞추어 상법 및 수산물유통법의 개정안도 ...

TAG commissionaire, person for requesting consignment, consignment for purchase, consignment for selling, the fisheries cooperative union

대규모유통업법상 판매장려금 규제에 대한 소고

김린 ( Kim Lin ) , 김천수 ( Kim Cheon-su )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2019] 제6권 제2호, 107~145페이지(총39페이지)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 중에 판매촉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집행 일환으로 이른바 「판매장려금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법집행의 한계가 인식되어 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2012년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판매장려금에 관하여 거래계에서의 용례를 넘어 형식적 요건 즉, 직매입거래에 한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해 수수되는 것에 한정하여 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색이 있다. 한편, 동법 제15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판매장려금은 수수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였다. 이 규...

TAG 대규모유통업법, 판매장려금, 거래상지위남용, 유통업, 판매촉진, the Act on the Fair Trade in Large-Scaled Distribution Businesses, Sales Incentive,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wer, Retailer, Sales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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