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안병화 ( Ahn Byeong-hwa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95~130페이지(총36페이지)

지방계약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로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간 분쟁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수단은 분쟁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과다한 소송비용으로 소송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보다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

TAG 지방계약법,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 재심청구,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Raising Objections, Raising Reexamination

지방계약과 민간위탁 - 일본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

최대진 ( Dea-jin Cho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131~179페이지(총49페이지)

공공민간위탁은 지역에서 다양한 주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기 위한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공공 부분의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응해 나갈 정책 및 과제 등에 역점을 두어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기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법과 민간위탁의 상호간 연계성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써 민간위탁 등에 의한 효과의 사전예측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경쟁성, 공평성,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아울러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 안정망 확보차원에서의 각종 보험의 적극적인 도입 및 검토할 여지가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 고속교통기관의 발달, AI 등장 등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고도화 및 융복합화가 급속하...

TAG 민간위탁, 지방계약, 경쟁성, 투명성, 공평성, private commission, local contract, competitiveness, transparency, fairness.

한국 대체복무제의 입법론

음선필 ( Eum Sun-pi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181~216페이지(총36페이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해석론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병역거부권 인정 문제가 대체복무제의 입법론 문제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입법하여야 한다. 병역거부의 역사적 전개와 외국 입법례를 고려할 때, 대체복무의 유형으로 ‘비전투분야복무(비집총복무)’와 ‘민간복무’를 상정할 수 있다. 현행법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비집총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러할 경우 복무의 기간·형태·내용 측면에서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현행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무관한 교육훈련을 거...

TAG 병역,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비전투분야복무, 민간복무, military servic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relig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lternative service, non-combatant service, civilian service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사용자책임

김영경 ( Kim Young-ky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217~243페이지(총27페이지)

성희롱은 차별 규제 법률들이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이지만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왔고 일반 불법행위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1993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된 후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직장 내성희롱이 문제로 인식되지도 않았고 피해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도 않았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성적 굴욕감ㆍ혐오감, 고용상의 불이익, 고용환경 악화, 성차별 등 근로자의 다양한 권리 침해를 결과로 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용자에게는 ‘연 1회 이상의 예방교육’이라는 형식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

TAG 성차별,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피해자 보호, 사용자책임, sexual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 relief agencies for sexual harassment, employers' liability for sexual harassment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이재목 ( Jae-mok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245~273페이지(총29페이지)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나 불공정거래가 만연해지면서 징벌배상제도는 국민들의 규범적 지지를 받고, 여러 특별법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는 제도 도입여부에 관한 논쟁을 뛰어 넘어, 현행 입법형식은 타당한지, 손해배상법과 체계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일반화된 3배 배상의 근거는 적정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징벌배상규정은 이른바 실손해액에 일정한 승수를 곱한 배액배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상한이 없는 징벌배상제도가 초래한 부작용을 되새겨 본다면, 현행 법률이 채택한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고유한 의미의 징벌배상제도에 비해 약한 제재효와 억지효를 갖는 반면, 전보배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문제는 3배 배상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혹자는 입법과정에서 직관적으로 결정...

TAG 징벌적 손해배상, 배액배상, 법정손해배상, 전보배상, 위자료, punitive damages, multiple damages, statutory damages, compensatory damages, solatium

자식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상속

손경찬 ( Son Kyoung Ch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275~312페이지(총38페이지)

이 연구는 조선시대 자식 없이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이다. 조선시대 배우자의 상속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었지만, 이 원칙에 대한 예외가 배우자가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였다. 만약 배우자가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은 사망한 배우자의 본족(本族)에게 직접상속이 되었다. 하지만 과부의 생계곤란 등의 문제가 생기자, 국가에서는 생존배우자가 재혼을 하지 않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존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하고(先位相續), 생존배우자도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사망한 배우자의 본족에게 귀속하게 하였다(後位相續). 하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남편이 죽은 뒤 아내가 재혼을 하게 되면 죽은 남편의 재산은 남편의 본족에게 귀속되었다. 반대로 아내가 죽은 뒤에 남편이 재혼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

TAG 자식 없이 사망한 남편과 아내, 無子息亡夫妻, 재산상속, 선위상속, 先位相續, 후위상속, 後位相續, 결송입안, 決訟立案, 계모자 관계 혹은 적모서자관계의 재산상속, married couple who died without a child, inheritance of property, inheritance to the surviving spouse, inheritance to the family(後位相續), civil judgment document, inheritance between stepmother and stepchild

무인선박과 감항능력주의의무

이정원 ( Lee Jung-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313~335페이지(총23페이지)

상법상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입법취지는, 운송계약 이행의 도구인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수행함으로써 운송물과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유사 이래로 항해의 안정은 운송수단인 선박이라는 이동체를 조종하는 인간의 능력에 좌우되어 왔다는 점에서 선박을 이용한 운송계약의 이행은 운송도구로서의 선박과 이를 다루는 인적요소로서의 선원의 수와 자질에 결정적으로 지배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박건조기술과 정보통신공학·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지금까지 선원이 수행해 오던 업무를 육상에 소재한 원격조종자가 수행하거나, 기계 자체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항함으로써 선원의 역할을 대행 내지 제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상법상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선체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인력의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데, 무인선박의 경우 지금까지의...

TAG 무인선박, 감항능력주의의무, 감항성, 선체능력주의의무, 운항능력주의의무, 감하능력주의 의무, 상법 제794조, Unmanned vessel, Unmanned ship, Seaworthiness, Structural fitness of a ship, Manning and equipment of a vessel, Cargoworthiness, Article 79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교통 플랫폼 구축 · 운영을 위한 법제 현황과 과제

이중기 ( Lee Choong Kee ) , 정필운 ( Jung Pilw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337~370페이지(총34페이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이 혁신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사람과 사물의 모빌리티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하여 수집·가공되고 제3자에 제공되어 이용되면서 기존의 교통기술을 지능화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글은 교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규율하는 법령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교통 플랫폼의 구축과 운용에 필요한 모빌리티 데이터를 살펴본다(Ⅱ). 그리고 모빌리티 데이터의 수집과 제공, 이용 과정과 그에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본다(Ⅲ). 이어서 모빌리티 데이터가 수집되고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적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Ⅳ), 이러한 개선 방안을 법령에 반영할 정비방안을 제시한다(Ⅴ).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친다(Ⅵ...

TAG 교통 플랫폼, 교통 데이터, 모빌리티 데이터, 교통 데이터 거버넌스, 교통정보에 관한 특별법, transportation platform, traffic data, mobility data, traffic data governance committee, Special Act on Traffic Information

금융시장 규제방법으로서 상품개입권

신상우 ( Sangwoo Sh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371~393페이지(총23페이지)

유럽위원회는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 시장참가자의 이익 보호, 더 나아가 통일된 법규를 적용하고자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발전과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은 금융시장의 투명성 저해와 함께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유럽위원회는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 지침(MiFID II)과 동 지침을 보충하는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을 함께 발표하였다. MiFID II와 MiFIR의 입법 패키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럽위원회는 상품을 규제하는 방안 외에 MiFIR을 통해서 상품의 판매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 접근방법을 통해서 감독기관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상품개입권을 도입하였다....

TAG 금융상품시장지침, 금융상품시장규정, 상품개입권, 상품지배구조, 투자자 보호,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Regulations, Product intervention, product governance, investor protection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제도와 그 개정안

강동욱 ( Kang Dong Wo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8] 제19권 제4호, 395~426페이지(총32페이지)

노인학대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처음 신설하면서 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설정을 비롯하여 학대 신고절차에 관한 규정(제39조의6)을 도입하였다. 노인학대는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노인이 가족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발견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노인들은 고령화로 인해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빠지게 되면서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부모 심정에서 학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노인들이 은폐하는 경우도 많아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학대의 정도나 학대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의 방지와 피해노인의 보호를 ...

TAG 노인학대, 노인학대신고, 노인복지법,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 elder abuse, elder abuse report,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elder protection agency, elder’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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