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부등록사유로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안원모 ( Ahn Wonm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25~55페이지(총31페이지)

디자인보호법 제34조 4에 의하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두 가지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체디자인의 부존재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미적 고려의 결여(비 심미적 고려)로 해석하는 것이다. 전자에 의하면, 등록디자인과 다르게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택 가능한 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된다. 후자에 의하면, 물품 외관의 결정에 있어 심미적 고려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직 기술적 해결을 위해서만 당해 디자인이 결정된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은, 심미적 고려의 결여도 판단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만...

TAG 불가결한 형상, 기능성 원리, 기능적 형태, 기술적 기능, 대체디자인, 심미적 고려, essential shapes, design functionality, technical function, alternative design, aesthetic consideration, non-aesthetic consideration, solely dictated by its technical function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이중부과에 관한 연구

신홍균 ( Hong Kyun Sh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57~87페이지(총31페이지)

전파를 이용하는 기술의 발달은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무형무체의 자원이지만, 전파에 대한 권리의 획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전파는 흐르는 물처럼 권리의 경계를 획정할 수 없는 자원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되었다. 전파의 혼신과 간섭을 겪으면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인데, 그러한 유해한 간섭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 비용이 전파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훨씬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히 전파사용료와 경매대금이 이중부과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판례의 논리를 고려할 때에, 경매금을 사용료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은 모두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전파사용료와 ...

TAG 이중부과, 전파사용료, 경매, 할당대가, 이동통신, double taxation, frequency usage fee, auction, frequency allocationl. mobile communication

해양생태계에 관한 국제규범의 변화와 우리나라 법제의 통합 방안

윤소라 ( Sora Yu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89~117페이지(총29페이지)

해양생태계 관련 국제해양규범은 상업성 있는 일부 어족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다. 비록 점차 그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부 어족’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일부 어족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해양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협력/통합의 접근법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해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양 영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일찍부터 해양 법제와 행정을 통합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 생태계 법제 영역에서 ‘해양생태계’는 분리되었다. 그리고 해양 법제 내에서 해양생...

TAG 해양생태계 보전 법제, 유엔해양법협약, 생물다양성협약, 해양생물자원, 협력과 통합, Legislations on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Marine Living Resources, Cooperation and Integration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음선필 ( Sun-pil Eu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119~154페이지(총36페이지)

오늘날 한국에서 젠더 퀴어와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은 동성간 성행위의 비범죄화, 차별금지법 제정, 재화·서비스 및 시설 이용의 평등권, 동성결합의 제도화,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이다. 젠더 퀴어의 권리주장과 관련하여 그 법적 근거로서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 원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연 욕야카르타 원칙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원(法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젠더 퀴어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적 지향에 따른 비이성애적 성행위가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임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동성간 성행위가 관점에 따라 일정한 자유나 권리(예컨대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질서유지나 ...

TAG 욕야카르타 원칙,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젠더 퀴어, 성소수자, 동성애

스페인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

황정훈 ( Hwang Jung-ho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155~174페이지(총20페이지)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헌법재판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에서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는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2018년 5월 4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헌법재판 관련한 경험 및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재판관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도록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달리 추상적 규범통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법원의 재판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사...

TAG 스페인 헌법재판, 추상적 규범통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차등적 지방분권, 자치권 박탈, Spanish constitutional trial, abstract normative control, constitutional desire for trial,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deprivation of autonomy

제정 양봉산업육성법에 관한 검토

사동천 ( Sha Dongch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175~195페이지(총21페이지)

양봉산업육성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고무적인 입법이다. 현재는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지만, 장차 양봉산업은 자원 비낭비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양봉산업육성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벌꿀 자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두어야 한다. 둘째, 이동사육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다. 이동사육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 비추어 그 규제 여부는 정책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양봉장은 주로 임야 초입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축산업으로 분류하는 순간 임업인이 아니므로, 임야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꽃꿀은 임업 부산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양봉인은 임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양봉농가에게 봉군 주변의 밀원수 식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 규정은 “양봉농가...

TAG 양봉산업육성법, 꿀벌, 밀원수, 질병, 생태계보전, 화분, 꿀, The Enactment Honeybees Industry Promotion Act, honeybees, honey tree, Disease, Conservation of ecosystem, Flowerpot, honey

중간이자 공제이율에 대한 검토 -일본의 민법개정을 참조하여-

김훈주 ( Kim Hoon J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197~219페이지(총23페이지)

불법행위 등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산정시 장래의 일실이익과 비용지출을 현재가치에 환산하기 위하여 하는 소위 ‘중간이자 공제’는 그 이율로써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민법상 법정이율을 개정하려는 2건의 민법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양자는 내용상 일부 차이가 있지만 법정이율 변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법정이율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이자 공제이율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의 논의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은 민법상 법정이율이 우리 민법과 동일하였으나, 2016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법정이율을 고정제에서 변동제로 변경하고 중간이자 공제의 이율도 변동되는 법정이율에 연동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의 법정이율 관련 민법개정 논의를 검토하는 것은 법정이율을 변동제로 변경하려...

TAG 중간이자 공제이율, 호프만 방식, 라이프니츠 방식,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the interest rate of deduction of future profits, Hoffmann formula, Leibniz formula, legal interest rate, floating interest rate system

한국과 독일의 권리개념 비교

서봉석 ( Seo Bongseoc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221~244페이지(총24페이지)

한국법은 독일법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전체적 체계구성에 있어서 유사성 및 통일성이 유지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양국의 각 법률제도, 권리의 내용 그리고 법적 본질이 유사하다. 권리란 사람(人)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도록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이는 그 주체가 사람이며 일정한 이익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발생, 이전, 소멸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그 이익이 자연현상에서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법체계의 보장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의 세세한 부분에서는 각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고 있으나 그 권리의 근본적인 구성요소나 내용에서 한국과 독일을 통틀어 각 학자들의 의견이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몇몇 법률제도와 권리들의 경우에는 그 내용...

TAG 권리개념, 법률제도, 권리의 법적 본질, 점유권, 대리권, 가등기, 구상권, 채권, Concept of rights, law Institute, Legal nature of rights, occupancy, proxy, Ruckgriff, Chegwon

유독물질로 인한 불법행위(Toxic Tort)의 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한 시론(試論)

김병두 ( Kim Byung Du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245~297페이지(총53페이지)

석면, 화학물질 등의 유독물질에의 노출로 신체 또는 정신상에 손해가 유발된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인한 불법행위(이하 Toxic 불법행위라고 함) 개념은 전통적인 불법행위의 법리와 상이하지 않으나,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침해 및 손해의 유형이 不可視的의 原子(atom)단위로 잠재적ㆍ간접적인 유형으로 변화하자, 그에 대한 인식 및 대응을 위한 방법론으로써 1950년 이후 미국에서 인과관계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범주에는 ⅰ)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하는 소송이나 ⅱ) 제조물책임 소송은 물론 ⅲ) 유독물질, 유독물질이 포함된 제조물, 유독물질의 배출로 인한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공해소송 등이 포함되고 있다. 위의 Toxic 불법행위에서는 독성이 강한 하나의 유독물질이 신체에 유입되어 급성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

TAG 사실적 인과관계, 일반적 인과관계, 개별적 인과관계, 역학적 인과관계, 증명도 감경, prima facie case 법리, cause in fact, general causation, specific causation, epidemiologic causation, legal standard of proof, prima facie case

조세채권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김석환 ( Kim Seok-hw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299~328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및 제28조의 해석상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민법의 재판상 청구를 준용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 제도는 법의 힘으로 사실 상태를 규범 상태로 승화시키는 제도이며, ‘권리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는 시효소멸의 필수 요건이다. 이는 민사채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모두에 살펴본 소극설과 적극설은 모두 나름의 법해석 방법론과 정책적 근거를 갖고 있어 어느 한 견해만을 수미일관하게 관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글의 논점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소극설과 적극설 사이의 취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효중단 목적의 재판상 청구의 소의 이익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

TAG 조세채권, 징수권, 소멸시효, 시효의 중단, 재판상 청구, 소의 이익, tax claim, right to collect, extinctive prescription rul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judicial claim, interest of judicial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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