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이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분석

박찬걸 ( Park Chan-geo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315~338페이지(총24페이지)

‘밤의 전쟁’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의 형태가 다변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IT기술 및 인터넷을 활용한 성매매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기존에는 주로 오프라인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에 편중된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성매매조장 사이트의 경우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해한 성질의 내용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단 청소년 보호의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로 파악하여 유통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밤의 전쟁’과 유사한 형태의 성매매 조장 사이트가 201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이후 우후...

TAG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조장 사이트, 밤의 전쟁, 성매매광고, Prostitution, Punishment for Sex Trade Act, Prostitution-promoting Sites, War in the Night, advertisements of sexual traffic

현행 법체계 상 성희롱의 의의와 범죄화에 관한 소고

배미란 ( Bae Mi-la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339~362페이지(총24페이지)

최근 성희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이전보다 활발해졌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지 않고, 성희롱의 개념이나 성립범위 역시도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행법 상 성희롱 행위의 규제는 중요한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거나 심지어는 사회분열의 일요소로 비춰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체계 상 성희롱의 의의에 관해 검토하되, 특히 성희롱 행위를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성적 언동을 성희롱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희롱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포괄하여 형사법적 처벌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가라는 점에 주된 문제인식을 두고, 성희...

TAG 성희롱, 성폭력범죄, 강제추행, 젠더기반폭력, 양성평등,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crime, indecent assault, gender equality

허위조작정보 규제 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종선 ( Jong Sun Cho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363~391페이지(총29페이지)

유튜브 등 국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포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매체 영향력 변화 및 그 지배구조와 허위조작정보의 관계를 살펴보고, 허위조작정보 대책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은 팩트체크 대상을 신문 등의 매체에 한정하고 있어, 그 외 미디어 매체에 대한 규제 공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혐오·차...

TAG 허위조작정보, 유튜브, 팩트체크, 미디어 매체, 글로벌 스탠다드, disinformation, youtube. fact check, media, global standard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근로자성 여부

박소민 ( Park So-mi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393~426페이지(총34페이지)

근로자의 개념은 노동법상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모든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근로자임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됐을 때 비로소 당해 노동법의 보호를 향유할 수 있다. 종래 학계와 판례는 근로계약에서의 ‘종속성’에 착안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논리를 전개해왔다. 구체적으로 판례법리는 개별법령에 규정된 정의규정에서 출발하는 외형을 갖추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종속성에 대한 여러 핵심징표들을 창출하여 개별사례마다 이를 대입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결국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계약 등으로 형성된 종속관계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종래 종속노동론은 형식적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현대 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다양한 계약의 ...

TAG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적종속성(사용종속관계), 경제적종속성, 지배종속관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Franchise, Franchiser, Franchisee, Human Dependency, Economic Dependency, A dominant-ubordinate relationship, Necessity of social protection

독일 통신데이터저장법률에 관한 소고 -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준으로 -

이상학 ( Lee Sangha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427~447페이지(총21페이지)

EU사법재판소 법무심의관 Sánchez-Bordona는 2020.1.15. 최종법률소견서에서 테러 등의 위험에 대한 대응의 경우에도, 사후 활용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EU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전화 및 인터넷접속데이터의 저장은 매우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적법하고, 프랑스, 영국, 벨기에의 관련 규정은 EU법위반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데이터저장을 제한적이고 차별화하여 허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통제 및 국가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데이터만 저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정된 기간동안 만 저장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의 전달과 교부는 사전에 법원이나 다른 독립기관의 심사를 거쳐야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TAG 유럽연합기본권헌장, EU사법재판소, 통신데이터저장, 최종법률소견서, 통신데이터의 저장의무 및 최장저장기간의 도입을 위한 법률(통신데이터저장법률), 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Europäischen Gerichtshof (EuGH), Schlussantrag, Vorratsdatenspeicherung, Gesetz zur Einfuhrung einer Speicherpflicht und einer Höchstspeicherdauer fur Verkehrsdaten

인공지능 챗봇 알고리즘에 대한 몇 가지 법적 고찰

양종모 ( Yang Jongm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449~482페이지(총34페이지)

인공지능 초창기부터 챗봇 프로그램은 존재하였다. 챗봇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서 대화형 기술을 이용하는 특정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지칭하며, 현재 성가를 올리고 있는 머신러닝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머신러닝이 불투명성, 편향성 등이나 설명 불가능성의 문제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챗봇 알고리즘은 그와 같은 문제는 없다. 챗봇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면서도 DoNotPay와 같이 법 분야에서 법률서비스에의 접근 확대라는 순기능을 거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반응이나 응답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 법무부도 챗봇 알고리즘인 ‘버비(Bubbi)’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임대차, 임금, 해고, 상속과 같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법률 분야의 조언을 위한 서비스인데, 아직 초기 단계로 여러 ...

TAG 챗봇,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인정보 보호, 일반데이터 보호규정, 버비, 변호사법, 광고 규제, Chatbot,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Bubbi,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DPR, The Attorneys-at-Law Act, Advertisement regulation

미세먼지 소송에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인도(India) 대기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최영진 ( Choi Young Jin ) , 윤순욱 ( Yoon Soon Uk ) , 김민철 ( Kim Minchu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483~498페이지(총16페이지)

본 논문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인도의 대기오염사건과 관련된 인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인도의 대기오염 관련 법제는 1948년 공장규제법, 1952년 광산규제법, 1981년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법, 1986년 환경보호법을 통해 발전되어 왔고, 1988년 자동차법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의 기준을 명시하면서 대기오염 통제를 다루었고 2000년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 및 통제 규칙, 2000년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규칙에서도 대기질 관리와 규제에 대한 법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인도는 타지 트래피지움 사건, 델리 대기오염 사건, 벨로르시민복지 포럼 대 인도 사건 판결을 통해서도 대기오염과 관련한 이론적인 발전이 있었다. 소송례를 분석한 결과 인도에서의 공익소송(Pu...

TAG 인도, 대기오염, 미세먼지, 공기청정권, 공익소송, 사익보호, India, Air pollution, Fine Dust, Right to Clean Air, Public Interest Litigation,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s

회생절차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

양형우 ( Yang Hyung-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499~525페이지(총27페이지)

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이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담보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경매 등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된다. 회생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3항).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신고하지 않아 회...

TAG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담보권, 집행절차, 배당절차, 회생계획,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Decision to initiate a rehabilitation procedure,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execution procedure, distribution procedure, rehabilitation plan, stats of a rehabilitation mortgagee

준강간 불능미수 판례에 대한 이해와 오해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의 논증 분석 -

김상오 ( Kim Sang 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20] 제21권 제1호, 527~567페이지(총41페이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은 준강간의 고의로 간음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다수의견,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두 개의 보충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다른 전제로부터 자신의 결론을 논증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탓인지 이 판결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판례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판결의 논증을 분석하여 어떠한 전제의 차이가 다른 결론을 가져오는지, 그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기존의 오해를 벗어난 주목할 만한 이해로는 1)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이 사건에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 2) 반...

TAG 준강간, 불능미수, 불능범, 결과발생의 불가능, 형법 제27조, 2018도16002, Quasi-Rape, Impossible Attempt, Impossibility of the Result, Criminal Code Article 27, 2018Do16002

블록체인 기술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변화 연구

방석호 ( Suk-ho B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2019] 제20권 제4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EU GDPR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주체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의 흐름에 맞게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2개의 목표로 만들어졌고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정보 통제시스템을 갖춘 처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부과하는 구조를 택했다. 따라서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형’을 기본으로 설계되고 그 적용범위가 확산되는 블록체인하에서 과연 효과적 보호규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졌다. 특히 블록체인기술은 EU GDPR의 핵심규범인 제 5조를 책임지고 지킬 ‘개인정보처리자’를 찾기 힘들게 만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 5조의 세부 적용을 무력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규범의 적용을 최대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비공개형 블록체인’기반의 기술로 서비스를 설계, 상용화를 하도록 유도함...

TAG 블록체인기술, 자기정보결정권, EU GDPR, 미국 CCPA,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주체, 개인정보보호법, 비공개형 블록체인, blockchain technology, data controller, data subject, US CCPA, Korean Privacy Protection Act, private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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