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가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샘 ( Sam Han ) , 남석인 ( Seok In Nam ) , 김윤경 ( Yun Kyung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1] 제15권 제1호, 189~21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후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353명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자기기입식 설문 방법을 활용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 모두 남한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참여, 비공식적 지지망, 공식적 지지망으로 나누어 살펴본 사회적 지지망의 경우, 생활사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비공식적 지지망이, 성역할태도에 대해서는 사회참여, 비공식적 지지망, 공식적 지지망 모두의 조절효과가 확인되...

TAG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적응, 생활사건 스트레스, 성역할태도, 사회적 지지망, North Korean defector, Social adaptation in South Korea, Life event stress, gender role attitude, social support network

북한의 대일접근과 재일조선인 "북송(귀국)문제"

박정진 ( Jung Jin Park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1] 제15권 제1호, 219~246페이지(총28페이지)

본고는 ``북송문제``를 북한의 대일정책의 연속과 변화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재론한다. 북한이 재일조선인들의 집단적 귀국을 추진(1958년)한 것은, 단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에 있지 않았다. ``남일 성명`` 발표(1955년)이래,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대일인민외교를 펼쳐왔었다. 이는 조총련을 거점으로 한 재일조선인 운동과 일조협회를 매개로 한 혁신운동을 양 대축으로 삼고 있었고, 한일회담이 긴 공백기에 있는 동안, 상대적으로 큰 성과들을 보여 왔었다. ``집단적 귀국결의``는 이 성과들이 한일회담의 재개로 인해 급격히 후퇴하자, 북한이 극적인 국면전환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즉, 북한은 대일 인민외교의 양대 축을 총동원함으로서 대일접근에 있어 우위를 지속시키고, 이로서 대일정책의 기본목표도 ...

TAG 귀국(북송)문제, 집단적 귀국결의, 대일인민외교, 조총련, 일조협회,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o North Korea), mass demand for repatriation, People Diplomacy toward Japan,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Japan-(North)Korean Association

1970년대 북한의 발전위기와 대중운동노선 재정립

장인숙 ( In Sook Jang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1] 제15권 제1호, 247~277페이지(총31페이지)

다른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겪었던 발전위기 문제점들이 1970년대 북한에서도 표면화 된다. 이에 북한은 ``천리마운동(Chollima Movement)``과 다른 ``3대혁명운동(Three-Revolution Movement)``의 본격화로 대응한다. 이 시기 ``3대혁명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 침체에서 비롯한 체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 여타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북한만의 특수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주의체제는 발전위기에 직면하여 시장원리 및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실용주의의 길을 택한다. 그러나 북한은 역으로 전통적인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고수하는 가운데 대중운동노선 재정립으로 발전위기 돌파를 모색한다. 1960년대와는 차별화된 1970년대식 대중운동인 ``3대혁명운동``이 추진된다...

TAG 북한 대중운동, 군중노선, 3대혁명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North Korea Mass Movement, Mass Line, Three Revolution Small Group Movement, Catch-up Development

김대중 정부 시기 NGO 통일교육의 양극화 현상

최완규 ( Wan Kyu Choi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1] 제15권 제1호, 279~308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시기 NGO 통일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국가 중심주의적 패러다임과 민족 중심주의적 패러다임으로 나뉘어져 왔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민족 중심주의적 패러다임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NGO 단체들의 통일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민족 중심적 패러다임 내지는 절충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NGO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실 NGO의 이념적 성향보다는 오히려 통일교육 강사 개개인의 성향과 능력이 교육 내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통일교육 내용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다원...

TAG NGO 통일교육, 통일론의 양극화, 통일의식, 국가 중심주의적 패러다임, 민족 중심주의적 패러다임, unification education of NGOs, polarization in discussion on the unification, unification mindset, a nation-oriented paradigm, a state-oriented paradigm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 -저작권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최은석 ( Eun Suk Choi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1] 제15권 제1호, 309~335페이지(총27페이지)

오늘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저작물은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 특히 사회문화 통합이라는 큰 명제를 안고 있는 남한으로서는 저작권법의 적용과 운용은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저작권법의 통합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긴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통일을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과 기여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남북한의 사회문화 통합과 새로운 가치체계의 창출을 찾아보고, 남북통합을 위한 사회문화 부문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한 통일대비 저작권법의 기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통일대비 남한의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일지향적 저작권법 질서 재편을 강조한다. 그리고 통일편익을 위한 남한 저작권법의 개정에 여러 대안들을 제시...

TAG 남북한 통일, 저작권법, 북한저작권, 남북한 저작권법, 지적재산, 사회문화통합, 법제통합, 통일비용, 통일편익, 패러다임,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copyright Law, copyright of North Korea, copyright Laws of North and South Korea, intellectual properties,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Legal in

북한 “실리 사회주의”의 추진과 좌절: 북한변화에의 함의

김근식 ( Keun Sik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0] 제14권 제2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의 요인과 유형을 이른바 초기조건과 경로의존성으로 설명할 때, 북한은 아직 체제전환이 개시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북한 변화가 여전히 비관적임은 7.1 조치로 대표되는 이른바 실리사회주의가 사실상 좌절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는 2002년 7.1 조치 이후 시장화와 분권화의 확대로 체제전환의 맹아를 기대케 했지만 곧이은 시장화 억제라는 반동화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처음부터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는 정치적 제한성에 갇혀져 있었다. 즉 체제전환의 측면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당시 대내외적 위기에 처한 북한체제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려는 체제유지적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결국 실리사회주의는 선군과 동거하는 실리였다. 체제유지와 사회주의 원칙 고수라는 보수적 정치인식이 전제된 하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으려는 제한적인...

TAG 사회주의 체제전환, 실리 사회주의, 7.1 조치, 선군과 실리의 동거, Socialism regime change, practical socialism, July 1 Economic Measure, July 1 Economic Management Reform Measure, coexistence of songun and practicality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김진환 ( Jin Hwan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0] 제14권 제2호, 23~48페이지(총26페이지)

조선노동당은 집권 초기부터 지배이데올로기인 집단주의를 토대로 한 집단주의 생활문화를 인민대중에게 정착시키려 했다. 이러한 시도는 1946년부터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통해 주로 자영농민의 개인주의 생활문화를 약화시키려는 작업으로 시작됐다. 한국전쟁 이후 조선노동당, 특히 당 내 김일성 세력은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집단주의 생활문화를 침투시키는데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했다.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파괴는 신속한 농업 집단화로 이어졌고, 노동 계급 집단주의화에 비판적이던 당 내 반대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집단주의 생활문화를 이견 없이 효율적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구조를 구축했던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1950년대 중·후반 ``천리마운동``과 ``천리마 작업반운동``을 통해 농민, 노동자 생활문화 의 집단주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갔다. 그리...

TAG 집단주의, 조선노동당, 생활문화, 건국사상총동원운동,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Collectivism, Korean Workers Party, KWP, everyday-Life, Chollima Movement, Chollima work group Movement

북한 시장화와 화폐개혁의 정치,경제적 분석

김창희 ( Chang Hee Kim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0] 제14권 제2호, 49~75페이지(총27페이지)

북한에서 2009년의 헌법개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종전의 주석에 버금가는 권력소유를 의미한다. 이는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회유하는 정책이 필요했고, 화폐개혁은 이러한 시점에서 실시되었다. 화폐개혁이 당국의 의도와 얼마나 부합했으며 정치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경제개선을 위한 현상타파가 어렵게 되자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특단의 조치였다. 그러나 7.1조치는 시장경제활동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집단주의의 조직생활이 와해되고 돈을 위주로 한 개인주의가 확산되었다. 또한 시장의 확대는 화폐기 능을 복원시켰고, 이로 인한 통화량 증가는 시장에서 인플레...

TAG 화폐개혁, 7.1조치, 시장화, 인위적 통제, 후계체제, Monetary Reforms, July First Economic Measure, Marketization, Artificial Control, Leadership Succession

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박순성 ( Sun Song Park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0] 제14권 제2호, 77~104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은 ``남북한의 통일은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검토한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는 구호는 한반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민족이나 국민국가 자체는 통일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민족단위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기억`` 또는 ``통일한국이라는 미래지향``이 현실적으로 통일을 추동하는 힘이지만, 이러한 힘은 통일 이데올로기나 열정으로 작동하면서 오히려 통일 과정이나 이후에 역사의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반도 분단의 구체적 모순으로부터 통일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독일 통일의 경험은 통일 문제를 둘러싼 ``권력 정치``나 ``정체성 정치``가 가져올 위험 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한 및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독일식 통일``은 말 그대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TAG 통일담론, 통일의 이유, 통일의 방식, 통일의 주체, 분단체제론, Unification Discourses, Causes and Methods of Unification, the Subject of Unification, the Division System Theory, Civil Movement for Overcoming the Division System

동독과 중국의 인적자본 개발방식 비교: 남북경제통합에 주는 함의

박희진 ( Hee Jin Park )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2010] 제14권 제2호, 105~132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과거 동독(통합모델)과 중국(이행모델)의 비교분석을 통해 체제전환 방식이 인적자본개발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 경제통합방안과 연계된 북한의 인적자본개발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결과 동독과 중국은 새로운 시장경제체제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운용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서독으로의 편입방식을 통해 체제전환을 거친 동독의 경우, 구사회주의체제의 산업기반 붕괴로 인해 대량실업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전통적으로 직업교육에 강점을 보였던 서독은 실업구제와 고용창출을 위한 능력개발 위주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연방노동청 주도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행했다. 반면 점진적 체제이행의 과정을 밟았던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개혁 결과 발생한 실업자 정책으로 성(省), 시(市) 단위 직업소개소...

TAG 인적자본, 직업훈련, 노동시장, 인재시장, 인적자원개발, 경제통합, Human Capital, Labor Market,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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