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법에 있어서 일본민법의 영향과 역사적 과제 -서론적 고찰-

박인환 ( In Hwan Park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0권 제3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일제로부터의 해방 후 제정된 우리 민법전은 식민지시대부터 적용되어 오던, 당시의 현행법인 의용민법을 기초로 하여 편찬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시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부족한 국내의 판례나 학설을 대신하여 일본의 판례와 학설이 일차적인 참고자료로서 원용되었다. 따라서 한국 민법학에 있어서 한일민법의 비교계수사적 연구의 일차적 주된 목표는 한국 민법전 내지 민법학에 있어서 ``일본법적 편차를 극복``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에 의하지 않은 일본 법학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왜곡된 우리의 생활규범을 바로 잡고,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실상이나 문화 관념에 맞게 우리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독자적인 민법규범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TAG 한국 민법전, 일본 메이지민법전, 법의 계수, 일제의 식민지배, 한국 민법학의 과제, Korean Civil Code, Japanese Meiji Civil Code, Reception of Law, the Colony of the Japanese Imperialism, Historical Challenge of the Study on the Korean Civil Law

공동유언

오종근 ( Chong Kun Oh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0권 제3호, 23~43페이지(총21페이지)

공동유언``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유언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유언은 그 성립방식과 각 유언 사이의 상호관계에 따라 ``형식적 공동유언``, ``상호공동유언``, ``상관적 공동유언``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행민법 제정 당시 의용민법(일본민법)에는 공동유언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민법에는 공동유언의 허용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동유언을 하려는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적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공동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유언을 한다는 의사로 유언을 하여야 하며, 공동유언자 각각의 유언은 유언방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유언은 반드시 하나의 증서로 할 필요는 없고, 각 유언자가 별개의 방식과 별개의 증서로 할...

TAG 유언, 공동유언, 상관적 공동유언, 상속계약, Testament, Will, Joint Will, Gemeinschaftliches Testament

실화책임법 전면개정과 공작물 화재 책임 법리 및 판례의 동향

김영희 ( Young Hee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0권 제3호, 45~83페이지(총39페이지)

공작물 화재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놓고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규정과 제758조 공작물과 관련한 특수 불법행위 규정과 민사 불법행위법의 특례법인 실화책임법 사이에 그 적용이 문제로 되어왔다. 구 실화책임법 시대에는 세 조문 사이에 법리적 조율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세 조문은 책임 주체와 책임 주의를 달리하였는데, 게다가 법원이 적용 상황까지 달리 구분하는 법리를 세웠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세 조문의 적용 문제는 2차에 걸쳐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에 구 실화책임법에 헌법불합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 위헌결정의 후속처리가 신 실화책임법으로의 전면개정이었다. 하지만 신 실화책임법은 민법 제765조로도 충분한 내용을 특례법으로 해놓고 있는 것으로 그다지 필요한 법이 아니다. 그런 반면 실화...

TAG 화재, 공작물, 실화, 연소, 중과실, 경과실, 책임경감, 실화책임법, Fire, Structure, Combustion, Fire Spreading, Gross Negligence, Liability, Reduction, Unconstitutional

형사소송법의 시각에서 살펴본 민사소송법에서의 문서의 진정성립

김정한 ( Jeong Ha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0권 제3호, 113~140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에서 필자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의 진정성립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본질, 진정성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특히 민사소송에서 진정성립이 증거능력 요건인지 증명력 요건인지, 진정성립과 형식적 증거력은 동일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문서의 증거로서의 자격 또는 가치 요건으로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공히 진정성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대상되는 문서가 전문서류에 한정되는지 모든 문서인지, 진정성립 판단을 문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 기준으로 하는지 증거제출자의 주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진정성립 입증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추적한 결과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진정성립은 전문서류에 대하여 요구하는 우리 형사소송법 특유의 증거능력 요건이지만,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진정성립은 미국 연방...

TAG 문서, 진정성립, 진정성, 증거능력, 증거력, Document, Authenticity of Materialization, Authentication, Admissibility, Weight of Evidence

한반도 통합과 자결권의 적용에 관한 고찰

홍성필 ( Seong Phil H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0권 제3호, 141~169페이지(총29페이지)

자결권(right of self-determination)의 의미는 대체로 일정한 집단이나 공동체가 외부의 억압에 놓이지 않고 스스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영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고유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의미의 자결권은 기존의 영토국가와의 통합 내지 분리, 또는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정치적 행동과 연결된다. 이 글은 한반도통합에 대해 자결권이 주장되고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모색하고, 동시에 통합 과정 속에서 자결권을 어떻게 주장하고 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률 정책적 방안들을 탐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한반도 전체 주민의 자결권이 한반도 통합의 중요한 법적 근거이고,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통합 이전과 통합시, 그리고 통합 이후의 과정에서 자결권의 주장과 행사가 일...

TAG 통일, 한반도통합, 자결권, 남북한특수관계, 국가승인, Unification of Korea, Integration of Korea, Inter-Korean Relations, Recognition, Right to Self-determination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중심으로-

한종규 ( Jong Kyu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0권 제3호, 171~206페이지(총36페이지)

임시적 처분, 증거의 조사, 중재판정의 인정 등 모든 중재절차단계에서 법원의 역할은 국제중재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요하다.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 법원의 역할은 중재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역할이 아닌 보조자로서의 후원자적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국제중재관계를 규율하는 영국중재법, 프랑스 중재법 싱가포르 중재법, UNCITRAL 모델 중재법 등 서구 선진국들의 중재법들은 중재절차에 있어서 간섭을 자제하는 사법소극주의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는 당사자 자치로 표현되는데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인의 권한 강화와 법원의 소극적 개입과 당사자의 동등한 취급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재법원의 형성을 위하여 일정한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첫째, 국제중재에 관할권을 가지는 중재의...

TAG 중재, 임시적 처분, 사전명령제도, UNCITRAL 모델중재법, 중재전담법관, 법원의 중재보조 모델, Arbitration, Interim Measures, Preliminary Orders, UNCITRAL Model Law, Support Judge for Arbitration, Court-subsidiary Model

인신매매 방지법의 필요성과 국제노동기준

신수정 ( Soo Jung Shi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0권 제3호, 207~230페이지(총24페이지)

2015년 5월 29일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13일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 서명을 했으니, 비준까지 15년이 걸린 셈이다. 그러나 15년이 걸린 비준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법안으로 남겨져 있다. 이 글은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관한 우리나라의 상황(Ⅱ)과 UN과 ILO 등의 국제기구에서 성매매 및 인신매매를 어떻게 규정(Ⅲ)하고 있는 지,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인신매매 방지법과 관련된 제정 논의 현황 등의 인신매매 방지법상의 쟁점(Ⅳ)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성적 착취행위 및 성착취형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TAG 성매매, 인신매매, 국제노동기준, 강제근로금지, 인신매매 방지법, Prostitution, Human Trafficking,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Forced Labor, Legislations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장기이식법상 장기기증자 지원 제도에 관한 고찰

김현철 ( Hyeon Cheol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0권 제3호, 231~249페이지(총19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법에 국가가 장기기증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에서부터 국가주도의 장기매매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 국제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은 기증자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compensation) 혹은 상환(reimbursement)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동시에 기증자를 국가와 사회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즉, 예우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증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치가 장기매매로 연계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윤리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TAG 장기기증자 지원, 장기매매, 장기기증자 보상, 장기기증활성화, Organ Donor Support, Organ Trafficking, Organ Donor Compensation, Activation of Organ Donation

사법통역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이지은 ( Jieun Lee ) , 장원경 ( Won Kyung Ch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0권 제3호, 251~280페이지(총30페이지)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또는 장애인에 대한 사법절차에서, 충분한 통역의 제공 및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는 사법기관의 절차 및 결과의 정당성 제고에 필수적이다. 즉, 외국인 또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법절차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통역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통역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법통역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이 소송당사자인 경우에 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만 제공되고 있다. 그 결과, 통역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의 범죄피해자나 소년 보호사건의 보호자 등에 대하여 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재판의 진행절차, 변호인의 변론내용, 증인의 진술내용이 과감히 요약 통...

TAG 사법통역, 법정통역, 수화통역, 외국인, 통역인, Legal Interpreting, Court Interpreting, Sign Language Interpreting, Foreigners, Interpreters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법적 분쟁

김엘림 ( El Lim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6] 제20권 제3호, 281~320페이지(총40페이지)

대학에서 고등교육과 학술연구, 학생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성희롱을 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그 요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논의한 연구는 없다. 이 논문은 법제와 법원의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교수의 성희롱과 관련 법적 분쟁의 요인과 실태 및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논의의 쟁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교수의 성희롱에 관한 연구의 발전과 효과적인 방지 정책 및 분쟁처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성평등과 인권이 대학에 구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주요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남성교수에 의해 행해지고 피해자는 대학의 여성구성원들(학생, 조교, 직원, ...

TAG 성희롱, 교수, 대학, 법적 분쟁, 법원의 판례,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성평등, 인권, Sexual Harassment, Professor, University, Legal Dispute, Gender Equality, Human Rights, Court Case, Decision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