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 법학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최신 업데이트자료

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학술논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사회과학 > 법학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분야
발행기관
간행물
발행연도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48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전체자료

무료자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송덕수 ( Tuck Soo S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4] 제19권 제1호, 1~49페이지(총49페이지); 1.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의 유형에는 전형적인 명의신탁, 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세 가지가 있다. 다수의 문헌들은 이 중에 전형적인 명의신탁을 2자간의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중간생략 명의신탁을 3자간의 등기명의 신탁이라고 하나, 그런 명칭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의신탁의 유형으로 위의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가령 전형적인 명의신탁의 한 가지로 ``수탁자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장기미등기의 경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도 독립한 유형이 아니다. 그리고 ``세 유형 중 둘 이상이 혼합된 경우``나 ``3자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을 따로 인정할 필요도 없다. 2.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전형적인 명의신탁의 경우를 본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TAG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유형,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수탁자의 처분, Grundbuchtreuhandschaft, Formen der Grundbuchtreuhand, "Gesetz zur Grundbucheintragung des Rechtsinhabers des Grundstucks im eigenen Namen", Verfugung des Treuhanders uber das Treuhandgut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권태상 ( Tae Sang Kw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4] 제19권 제1호, 51~81페이지(총31페이지);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명예에 대한 보호체계에 발생한 변화 중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직자도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그 명예를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가 정부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자칫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1964년 연방대법원의 뉴욕 타임즈 판결에 의하여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법리가 형성되었다. 이 법리에 의하면 공직자의 공무상 행동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진술자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진술자가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고 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 TAG 공직자, 명예훼손, 현실적 악의, 표현의 자유, Public Official, Defamation, Actual Malice, Freedom of Expression

미국 대학입시에 있어 인종적 다양성 고려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미연방대법원 최근판례 Fisher v. University of Texas(2013)를 중심으로-: 최경호 ( Kyung Ho Choi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4] 제19권 제1호, 83~108페이지(총26페이지); 한국사회에서 전체 결혼대비 國際結婚의 비율은 2013년 기준 약 8%이다. 國際結婚이 한국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은 한국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이끌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들의 본격적인 대학입학 시기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다문화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제공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표적 다문화 국가 미국의 대학입시에 있어 다문화 배려 정책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입시에 있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의 지지근거의 배경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인종적 다양성이 반영된 학생선발을 통해,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 TAG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피셔 판결, 그루터 판결, 다문화, 인종적 다양성, 대학입시, Affirmative Action,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Grutter v. Bollinger, Racial Diversity, College Admission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과 최근판례의 동향: 윤종행 ( Jong Haeng Yo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4] 제19권 제1호, 109~147페이지(총39페이지); 회사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분주한 대응과 계속되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첨단 테크널러지를 동원한 영업비밀의 침해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각적인 법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무상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아직도 법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본적으로는 무체재산권의 침해로서의 성격과 함께 고용계약상의 신뢰관계위반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영업비밀의 취득·유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면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는 한편으로는 기업의 획기적 혁신의 혜택을 사회일반이 공유하는 것을...; TAG 영업비밀, 무체재산권, 신뢰관계위반,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업무상배임, Trade Secret, Intangible Property, Breach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Economic Value, Mens Rea

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감치재판 후 수용절차를 중심으로-: 신진수 ( Jin Su Shi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4] 제19권 제1호, 149~177페이지(총29페이지); 감치제도가 도입된지도 3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형사법적 관점에서 감치에 관한 정확한 정의나 집행절차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원조직법상의 감치제도 도입 때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다지 관심대상은 아니었으나 현재는 민사소송의 영역에서도 점차 감치의 역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존의 사법행정상 제재의 일환에서 더욱더 발전하여 약 10여개의 법률에서도 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매력을 지닌 강제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감치 본연의 정의는 쉽지 않으나 현재를 기준으로 여러 법률에 산재한 감치의 공통적인 모습을 추출하여 보면 인신구속이나 구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정장소에 구금해 두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 ‘새로운 제재수단’ 정도의 개념을 추가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감치의 옳고 그름은 논의를 자제하고 실무적으로 감치재판이...; TAG 감치, 감치재판, 피감치자, 인신구속, 무죄추정, 강제력, 수용, 미결수용자, 수형자, 사법행정, Detention, Detention System, Detention of Custody, Presumption of Innocence, Arbitrary Decision, Draft by National Assembly

지상파재송신 대가 분쟁의 합리적 개선방안-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 수단을 중심으로-: 김태오 ( Tae Oh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4] 제19권 제1호, 179~209페이지(총31페이지); 최근 지상파재송신을 소송대상으로 한 일련의 법원 결정 및 판결 이후, 지상파재송신의 분쟁양상은 지상파재송신 대가를 인정할 지 여부를 떠나 적정한 재송신 대가의 규모로 옮아갔다. 의무재송신의 대상인 KBS1과 EBS 이외에 KBS2, MBC, SBS는 자신의 지상파방송채널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줄 것인지, 얼마에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임의로 내릴 수 있다.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존속보장규칙에 따른 완전한 재산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채널을 재송신 하기에 앞서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사전의 이용허락을 받고, 지상파재송신 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지상파재송신 대가의 지급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유리한 협상 레버리지로 유료방송사업자게는 높은 지상파재...; TAG 지상파재송신, 지상파재송신 대가, 저작인접권, 방송법상 금지행위, 분쟁조정절차, Retransmisson, Retransmission Fees, Neighbouring Rights, Prohibited Act in Korean Broadcasting Act, Dispute Resolution

임원보수의 공시기준에 관한 최근의 쟁점과 미국의 시사점: 김병태 ( Byung Tae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4] 제19권 제1호, 211~238페이지(총28페이지); 지난 2013년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5억원 이상의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가 2014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면서 몇 가지 새로운 쟁점들이 최근에 제기되었으며 대체로 개별 임원보수의 공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방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산술과정까지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임원의 보수공시에 관한 최근의 논의 가운데 첫째, 미등기임원의 보수공개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공시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하면 그 범위를 등기임원에 국한할 필요는 없으며 미등기 임원의 기업경영 관여에 대한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최고경영자와 재무책임자 및 보수총액 기준 상위 3명을 의무공시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TAG 임원보수, 개별보수공시, 기업공시, 보수산정기준, 보수지급기준, Compensation Disclosure, Item 402, Regulation S-K, Compensation Discussion and Analysis, CD&A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국제적 정리체계-FSB의 개선권고를 중심으로-: 한민 ( Min Ha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4] 제19권 제1호, 239~291페이지(총53페이지); 2007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를 겪는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은 정부가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의 방지를 위해 파산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소위 "대마불사(Too-Big-To-Fail)"라는 인식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공적 자금 투입으로 인한 납세자의 손실부담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2009년 G20 정상회의에서 확대 개편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대마불사"의 종식 및 향후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정책 제안을 마련하였다. 그러한 정책제안 중의 하나로서, FSB는 2011년에 "금융기관을 위한 효과적인 정리체계의 핵심원칙(Key At...; TAG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SIFI, 금융안정위원회,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정리제도, 적기시정조치,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Key Attributes, Resolution, Prompt Corrective Action

위험분배의 관점에 기초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선 방안: 오일석 ( Il Seok Oh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4] 제19권 제1호, 293~327페이지(총35페이지); 사이버 위험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현대적 위험 가운데 하나로서, 사이버 공간이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위험이다. 사이버 위험은 위험의 지배자에게 위험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간의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 위험은 위험의 결과를 즉시 알 수 없고,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무임승차의 동인 및 투자대비 효용에 대한 명백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민간 자율에 의해 분배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사이버 위험에 대한 위험분배를 결정하고, 적합한 보안 수준 등을 지정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전력, 통신, 도로, 항공 등 국가의 핵심시설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국...; TAG 위험분배, 사이버 위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기술적 지원, 관리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개인정보 보호, Risk Allocation, Cyber Risk,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Technical Assistance, Financial Support to Management Agenci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근로계약의 거래대상에 관한 고찰: 정명현 ( Myung Hyun Ju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014] 제19권 제1호, 329~352페이지(총24페이지); 근로계약은 근로자 자신에 의한 근로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나 여기서 ‘근로의 제공’이 ‘노동력의 제공’인가 혹은 ‘노동의 제공’인가를 두고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상태에 두고 실제노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의 거래대상을 ‘노동력’으로 보게 되면 실제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고 ‘노동’으로 보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각 견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근로계약의 거래대상을 노동력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근로계약의 거래대상을 ‘노동’ 또는 ‘노동력’으로 보느냐에 따라 노동매매관계 또는 노동력이용관계가 성립한다. 근로자가 노동력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자유노동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매매관...; TAG 고용계약, 근로계약, 노무제공, 노동력, 노동, 거래대상, Contract of Employment, Labor Contract, Labor Service, Labor, Labor Force, Dealing Object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