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청 사법부의 조직 개편 과정과 소속 인물

김수용 ( Su-yong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2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미군정청 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는 조선총독부 관방 총무과(General Affairs Section of the Secretariat), 법무국(Bureau of Justice) 등의 직제와 기능을 통합하여 만든 부서이다. 1946년 1월에 프랭켈(Ernst Fraenkel, 1898-1975)이, 1946년 4월에 퍼글러(Charles Pergler, 1882-1954)가, 1946년 4월에 로빈기어(Charles Sumner Lobingier, 1866-1956) 등이 군속(Civilian Component)으로 한국에 오기 이전에는 법무국장직을 장교 출신 테일러(Matt Taylor, 1909-1997)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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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강제송환의 헌법적 쟁점

장영수 ( Young-soo Cha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2호, 35~58페이지(총24페이지)

2019년 11월 2일 NLL을 넘어서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이 대한민국에 귀순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탈북한 북한 주민이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과연 북한 주민을 난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비롯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할 경우의 인권침해 문제 등 관련 쟁점들은 매우 뜨겁고도 중대한 것이었다. 과거에도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생각할 때,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

TAG 탈북자, 강제송환, 통일, 국적, 난민, Nordkoreanische Überläufer, Zwangsrückführung, Wiedervereinigung, Staatsangehörigkeit, Flüchtling

법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크리스티안슈타르크 ( Christian Starck ) , 김대환(번역) ( Kim Dai Wha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2호, 59~78페이지(총20페이지)

2019년 11월 2일 NLL을 넘어서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이 대한민국에 귀순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탈북한 북한 주민이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과연 북한 주민을 난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비롯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할 경우의 인권침해 문제 등 관련 쟁점들은 매우 뜨겁고도 중대한 것이었다. 과거에도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생각할 때,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

일본에서 잊어질 권리에 대한 최근 판례

서보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2호, 79~92페이지(총14페이지)

2019년 11월 2일 NLL을 넘어서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이 대한민국에 귀순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이 있었다. 정부에서는 탈북한 북한 주민이 살인범이었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과연 북한 주민을 난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비롯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할 경우의 인권침해 문제 등 관련 쟁점들은 매우 뜨겁고도 중대한 것이었다. 과거에도 북한 주민을 돌려보낸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생각할 때,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

프랑스 헌법상 왕래의 자유에 대한 고찰

김지수 ( Kim Jisoo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프랑스 헌법상 왕래의 자유는 국내이동의 자유와 거주지 설정의 자유 및 입출국의 자유를 망라하며, 우리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왕래의 자유는 프랑스 헌법의 고유한 기본권 분류개념인 개인적 자유에 속하는 권리 중 하나로서만 인식되다가 점차 독자적 기본권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오늘날 왕래의 자유는 프랑스 헌정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권리로서 1789년 인권선언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내국인의 왕래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정신병원 강제입원, 신원확인, 유랑민 통제 및 비상사태 등의 제도를 통하여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자는 왕래의 자유의 행사와 공공질서 유지 등 헌법적 가치가 있는 원칙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럽...

TAG 왕래의 자유, 개인적 자유, 신원확인제도, 유랑민, 비상사태, 거주·이전의 자유, liberté d’aller et venir, liberté individuelle, contrôle d’identité, gens du voyage, état d’urgence

기본권보호의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현철 ( Kim Hyunchul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31~65페이지(총35페이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역시 기본권주체인 사인의 위법한 침해 또는 급박한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쟁점 중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 그리고 기본권보호청구권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첫째,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심사기준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 입장에서 위 두 개의 심사기준을 따로 적용할 이유는 없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다수의견)는 기본권보호의무 사건에서 ‘명백성통제’만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보호의무의 주체가 입법자가 아니라 행정권력이거나, 국가가 국민의...

TAG 기본권보호의무,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심사강도, 기본권보호청구권, state's duty to protect citizen's basic rights,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principl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principle, standard of review, citizen's right to protection of basic rights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법제에 대한 평가와 개정의 방향에 대한 연구

장선희 ( Chang Sun Heui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67~92페이지(총26페이지)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문제는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것이다. 2000년 이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할당제, 여성정치발전비제도,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제도 등 다양한 적극적 조치들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제도의 운영의 결과 그 동안 일부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임계치인 30%에는 못 미치는 상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회문화적, 경제학적, 제도적 연구가 있었다. 제도적인 접근은 특히 선거구제와 여성할당제 등 선거제도에 집중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인데,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의회진출에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할당...

TAG 여성대표성, 여성할당제, 여성정치할당제, 평등권, 양성평등, women's representation, women's quota, women's political quota, equal rights, gender equality

평등권에 대한 자의성 심사의 개선방안

손상식 ( Son Sang-sik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93~125페이지(총33페이지)

평등권은 특별한 보호영역이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불평등대우를 수반하지 않고는 규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입법자가 불평등대우와 관련하여 넓은 재량의 여지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평등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도 차별목적의 정당성과 차별취급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영역이나 본질적인 내용을 갖지 않는 평등권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은 독자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를 통해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은 미국...

TAG 평등권, 자의금지의 원칙, 자의성 심사, 비례성 심사, 명백성 통제, 개연성 통제, Right to Equality, Principle of Arbitrariness Prohibition, Arbitrariness Review, Proportionality Review, Clarity Control, Probability Control

불가리아의 정치적 양극화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문용일 ( Yong-il Mo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27~15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1991년 설립부터 2009년 제2기 헌법재판소의 임기완료시기까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역할과 영향, 판결의 특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체제전환 직후부터 불가리아의 정치발전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와 사법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III장은 먼저 1절에서 체제전환 직후 혼란스러웠던 불가리아의 정치발전과정에서 불가리아 정부와 의회의 다양한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전략적 활동에 대해 살펴본 후, 2...

TAG 사법의 정치화, 불가리아, 헌법재판소, 반대의견비율, 정치적 양극화, Politicization of Judiciary, Bulgaria, Constitutional Court, Dissent Ratio, Political Polarization

군주제 연방국가에서의 불문헌법

루돌프스멘트 , 김효전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20] 제26권 제1호, 155~177페이지(총23페이지)

본 연구는 1991년 설립부터 2009년 제2기 헌법재판소의 임기완료시기까지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역할과 영향, 판결의 특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체제전환 직후부터 불가리아의 정치발전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던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와 사법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III장은 먼저 1절에서 체제전환 직후 혼란스러웠던 불가리아의 정치발전과정에서 불가리아 정부와 의회의 다양한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전략적 활동에 대해 살펴본 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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