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문재완 ( Moon Jaewa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3호, 85~114페이지(총30페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정 운영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정보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즉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도 정보공개청구권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정보공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전수 분석하여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을 평가하고,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해체하여 주된 기본권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권의 내용으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량분석을 통해서 대상...

TAG 정보공개청구권, 알 권리,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right to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right to know, right to a fair trial, right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현행 대통령제의 개정 필요성과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임기, 부통령제, 결선투표제를 중심으로 ―

김도협 ( Kim Do-hyub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2호, 39~65페이지(총27페이지)

본 고찰은 현행 대통령제를 둘러싼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가 다양한 통로와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제고와 선택지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고찰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 가지의 주요 정부형태 중 현행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다음의 사항, 즉 대통령의 임기와 부통령제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결선투표제의 타당성과 도입필요성 등을 중심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첫째로 임기와 관련하여서는, 현행의 5년단임제는 책임정치의 결여,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제한 및 지속적ㆍ장기적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한계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제의 채택이 최소한 현재의 5년 단임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할 정도의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는 없다...

TAG 헌법, 대통령제, 임기, 부통령, 결선투표제, Constitution, Presidential system, Term, Vice president, two-round system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과 비례의 원칙

전학선 ( Jeon Hakse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2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권리로 이해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그 제한에 있어서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전통적으로 그 제한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고 사회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모든 자...

TAG 사회권, 비례의 원칙, 기본권, 헌법재판소, 기본권보호의무, Les droit sociaux,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e, Le droit fondamentaux, La Cour constitutionnelle, L`obligation de protection des droits fondamentaux

자유

김대환(譯)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2호, 121~128페이지(총8페이지)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권리로 이해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그 제한에 있어서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전통적으로 그 제한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고 사회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모든 자...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집행권

한동훈 ( Han Dong-hoo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2호, 67~100페이지(총34페이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탄생은 직접적으로는 강력한 집행권을 필요로 하는 알제리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계가 깊으며,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대의제의 수정, 집행권의 최우선성, 입법권의 약화를 규범적인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고유한 권한으로 수상임명권, 국민투표회부권, 하원해산권, 국가긴급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 등이 있으며, 수상이 대표하는 정부와 공유하는 권한으로는 정부구성원의 임면권, 국가고위직의 임명권, 행정입법에 대한 서명권, 사법권과 관련된 권한, 국방 및 외교에 대한 권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집행권의 최고회의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은 헌정실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해 주는 권한이지만,...

TAG 헌법개정, 이원정부제,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의 권한, 집행권, revision de la Constitution, dyarchie, Cinquieme Republique de la France, pouvoir du president de la Republique, pouvoir executif

법문화의 성과들 ― 인권과 권력분립 ―

김대환(譯)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2호, 101~119페이지(총19페이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탄생은 직접적으로는 강력한 집행권을 필요로 하는 알제리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계가 깊으며,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대의제의 수정, 집행권의 최우선성, 입법권의 약화를 규범적인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고유한 권한으로 수상임명권, 국민투표회부권, 하원해산권, 국가긴급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 등이 있으며, 수상이 대표하는 정부와 공유하는 권한으로는 정부구성원의 임면권, 국가고위직의 임명권, 행정입법에 대한 서명권, 사법권과 관련된 권한, 국방 및 외교에 대한 권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집행권의 최고회의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은 헌정실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해 주는 권한이지만,...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 ― 정보공개위원회(CADA)의 재결례(裁決例)를 중심으로 ―

정재황 ( Jeong Jae-hwang ) , 권채리 ( Kwon Cherry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1호, 127~157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해놓고 있는 프랑스의 관련 법제를 분석한다. 프랑스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행정과 국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ㆍ사회적ㆍ재정적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 78-753호 법률`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에 주력하여 왔다. 이러한 정보공 개법은 `국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의 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 동법전으로 편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정보의 재이용 등 정보공개법의 상당부분이 개정되는 등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은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공적자유의 행사를 위한 기본권 보장수단에 해...

TAG 프랑스 정보공개법, 행정정보접근, 국민과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책임관, 비공개사유, liberte d`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droit a communication,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commission d`acces aux document

블랙리스트의 헌법적 쟁점

이준일 ( Zoonil Yi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1호, 53~72페이지(총20페이지)

정부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논란이 되었다. 헌법은 ① 검열받지 않을 권리, ② 감시받지 않을 권리, ③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는 검열이고, 사찰이고,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각각의 쟁점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검열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금지원칙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성격을 포함한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검열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를 향유하고,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에 대한 검열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인인 제3자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사인인 제...

TAG 블랙리스트, 사전검열, 검열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감시받지 않을 권리, Blacklist, Right Not to Be Censored, Right Not to Be Monitored,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Right to Equality

체류관련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김현미 ( Kim Hyun Mi ) , 김경제 ( Kim Kyong J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1호, 73~100페이지(총28페이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국내체류 외국인 관리에 관한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외국인 체류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상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위법에 위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상 한은 출입국관리법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입법자가 직접 출입국관리법에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 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위임기관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장관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그러 나 외국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각각 다른 기관이 규율하게 함으로써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상한을 출입국관리법에...

TAG 출입국관리법, 대통령령, 체류자격, 하위법, 체류기간, Immigration control act, Presidential Decree, status of stay, sub-law, period of stay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 ― 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

윤정인 ( Yun Jeong-in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2017] 제23권 제1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선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접근 방식은 차이를 보인다. 시민들은 헌정의 정상화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하여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고, 그 결과 신임을 잃은 정부수반을 파면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헌법적 질서를 논의할 기회, 즉 `헌법적 모멘텀`을 가져왔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통해 정부형태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 개헌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성급한 개헌논의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국민에 의한 혁명`과 `국민이 없는 개헌`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문서이고, 국민의 참여로 정당성을 획득한다. 더욱이 국민에 의해 추동된 헌법적 모멘텀에 부합하는 헌법개정은 국민에 의하여, 국민의 의 사를 반영하여 이...

TAG 헌법개정, 헌법개정절차,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헌법, 크라우드소싱 민주주의, 직접민 주주의, 집단지성, 시민참여, 시민입헌주의,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of Constitution-making, Iceland, Icelandic constitution, Crowdsourced Constitution, Crowdsourcing, democracy, Direct democracy, Collective wisdom, C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