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선거 경쟁도와 군소정당 지지자의 전략적 분할투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김한나 ( Kim Hanna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60권 36~71페이지(총36페이지)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한국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던 최초의 선거였다.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는 상대다수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의 폐단을 줄이고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유권자의 선호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동형 방식을 도입해 제도를 힘들게 바꾸었음에도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호에는 여전히 왜곡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후보 간 선거 경쟁이 심한 지역일수록 군소정당지지자들은 자신의 선호대로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기 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대정당의 후보에게 사표방지 심리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군소정당 지지자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는 지역주의 균열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호남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

TAG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인2표 혼합제, 1인선출상대다수제, 분할투표, 지역구 선거 경쟁도, Semi Mixed-Member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Mixed-Member Electoral System, Single Member District Plurality, Split-ticket Voting, Constituency Competition

언론과 정당 간의 유착주의: 정당별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의 편향적 의제구성 방식

이완수 ( Lee Wan Soo ) , 양영유 ( Yang Young Yu ) , 배재영 ( Bae Jae You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60권 73~111페이지(총39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 보수/진보 신문이 보수/진보 정부별로 국정감사를 보도하면서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접근하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해보았다. 나아가보수/진보 신문이 보수/진보 정부에서 서로 다르게 보도하는지를 언론과 정당(정부) 간 병행관계(press-party parallelism) 이론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문들은 이벤트성 국감보도를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었으며, 심층해설이나 분석기사는 적었다. 또한 신문들은 독자적인 취재 보도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비판 없이 전달하는데 더의존했다. 이와 함께 신문들은 중계보도하는 방식으로 국감이슈를 전달했으며, 의제제기 방식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 주요의제는 노동·사회·복지와 경제로 나타났으며, 국정감사 뉴스의 정보원...

TAG 보수, 진보언론, 보수, 진보정당, 언론-정당 병행주의, 정치적 이념, 국감의제, Conservative, Liberal Media, Conservative, Liberal Party, Press-party, Parallelism, Political Ideology, National Agenda

공간적 자기상관성과 관내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율: 제21대 총선 서울시 동별 분석

임성학 ( Lim Sunghac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60권 113~140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한국 선거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란, 공간상의 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1대 총선 서울지역의 투표율을 관내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로 나누고 투표율의 공간적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선거구 단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 연구에서는 좀 더 하위 단위인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했고 공간자료와 집합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본투표율의 모란 I (Moran’s I) 지수는 0.261로 꽤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인 반면 관내사전투표율의 지수는 0.095로 낮아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

TAG 공간적 자기상관성, 투표율, 사전투표, 본투표, 제21대 총선, 공간회귀모델, Spatial Autocorrelation, Turnout, Early Voting, Regular Voting, General Election, Spatial Regression Model

국회의원의 개인 소신과 정당 책무가 충돌한다면? 당론이탈 처벌금지 정당법 개정안의 논점들

임성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60권 141~154페이지(총14페이지)

이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한국 선거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란, 공간상의 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1대 총선 서울지역의 투표율을 관내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로 나누고 투표율의 공간적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선거구 단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 연구에서는 좀 더 하위 단위인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했고 공간자료와 집합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본투표율의 모란 I (Moran’s I) 지수는 0.261로 꽤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인 반면 관내사전투표율의 지수는 0.095로 낮아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

코로나19의 도전과 영국 의회의 대응

전진영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60권 155~162페이지(총8페이지)

이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한국 선거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란, 공간상의 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1대 총선 서울지역의 투표율을 관내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로 나누고 투표율의 공간적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선거구 단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 연구에서는 좀 더 하위 단위인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했고 공간자료와 집합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본투표율의 모란 I (Moran’s I) 지수는 0.261로 꽤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인 반면 관내사전투표율의 지수는 0.095로 낮아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

제21대 국회의 ‘일하는 국회법’ 주요내용

이중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60권 163~172페이지(총10페이지)

이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한국 선거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란, 공간상의 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1대 총선 서울지역의 투표율을 관내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로 나누고 투표율의 공간적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선거구 단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 연구에서는 좀 더 하위 단위인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했고 공간자료와 집합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본투표율의 모란 I (Moran’s I) 지수는 0.261로 꽤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인 반면 관내사전투표율의 지수는 0.095로 낮아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

미국 외교, 국내정치의 산물인가? 국제정치의 소산인가?

차태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60권 173~181페이지(총9페이지)

이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한국 선거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란, 공간상의 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1대 총선 서울지역의 투표율을 관내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로 나누고 투표율의 공간적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선거구 단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 연구에서는 좀 더 하위 단위인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했고 공간자료와 집합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본투표율의 모란 I (Moran’s I) 지수는 0.261로 꽤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인 반면 관내사전투표율의 지수는 0.095로 낮아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

왜 선거나 시위에 참여할까? 대안적 이론과 경험적 검증

장한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60권 183~191페이지(총9페이지)

이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한국 선거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란, 공간상의 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1대 총선 서울지역의 투표율을 관내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로 나누고 투표율의 공간적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선거구 단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 연구에서는 좀 더 하위 단위인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했고 공간자료와 집합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본투표율의 모란 I (Moran’s I) 지수는 0.261로 꽤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인 반면 관내사전투표율의 지수는 0.095로 낮아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 동학: 거부권행사자와 당파성

유진숙 ( Ju Jin-soo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59권 6~32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당파성이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거부권행사자 이론에 기반하면,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가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보다 많을수록, 거부권행사자 간 입장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내적 응집성이 강하고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들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진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 및 거부권행사자의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

TAG 당파성이론, 거부권행사자 이론, 선거법 개정, 협조적 거부권행사자, 경쟁적 거부권행사자, Partisan Theory, Veto Player Theory, Election Law Reform, Cooperative Veto Player, Competitive Veto Player

한국 정치자금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과 미국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유성진 ( Yoo Sung-jin ) , 가상준 ( Ka Sangjoon ) , 조희정 ( Cho Heejung ) , 박진수 ( Park Jinsoo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59권 34~62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고비용 정치와 경제 구조에 대한 성찰, 대안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특히 정치자금 공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치자금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정치자금 공개시기와 시민 접근 용이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의 정치자금제도에서 전자신고제도와 정치자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주목하고, 향후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신속 공개와 시민접근 용이성 강화가 필요함을 ...

TAG 정치자금, 투명성, 공정성, 접근성, 전자신고제도, Political Funds, Transparency, Fairness, Accessiblity, E-re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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