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은 여성을 대표하는가? 제19대 국회 여성법안 발의를 중심으로

정민석 ( Jeong Minseok ) , 이현우 ( Lee Hyeon-woo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59권 64~103페이지(총40페이지)

제17대 국회에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이후로, 국회 내 여성의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본 연구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제도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즉 국회에서의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 증대가 실질적 대표성의 증대로 이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제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성법안 발의에 있어서 남녀의원의 성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역구 의원의 경우 여성의원이 남성의원에 비해 여성법안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남녀의원의 성차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띠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례대표 의원 내에서 기술적 대표성이 실질적 대표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 여성할당제를 넘어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의원이 많아지도록 정당의 역할과 함께 제...

TAG 국회, 여성의원, 여성법안, 법안 발의,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national assembly, female representative, gender bill, bill proposal, proportional representative, gender quota

광역의회제도화와 입법생산성: 패널데이터 분석

정성은 ( Jung Sungeu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59권 105~145페이지(총41페이지)

본 연구는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의회의 입법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의회제도화 이론에 근거하여 광역의회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는 3가지 독립변수(안정성·복잡성·적응성)를 선정하고 그를 대리측정할 수 있는 9가지 하위 분석지표(초선의원 비율·의장의 평균선수·의장의 수·본회의 개회일수·특별위원회 수·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전문위원 수·의회 실제대수·의원 1인당 유권자 수)를 설정하였다. 또한 입법 과정 중, 발의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투입 측면의 입법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회의 절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건수,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상대적인 입법생산성을 측정하는 의회 조례안 발의율, 의회 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입법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건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변수를...

TAG 의회제도화, 입법생산성, 광역의회, 패널분석, 지방자치, institutionalization, legislation productivity, Korean metropolitan councils, panel analysis, local autonomy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조례제정의 주도권 변화: 제5~7대 부산광역시의회 조례안 시계열 분석

김범수 ( Kim Beomsoo ) , 서재권 ( Suh Jaekw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59권 147~180페이지(총34페이지)

한국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2006년 개원한 제5대에서 2018년 폐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단체장-지방의회 간 조례(입법)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앙정부수준의 입법활동에 적용되던 “입법생산성” 개념을 지방의회 조례제정활동에 적용하여, 네 가지 지표인 발의율, 가결률, 조례의결 소요일, 의결된 전체 조례 중 발의자별 비율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지표 비교분석결과, 부산광역시 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부산시장의 조례제정 주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지방의회의 권력관계가 단체장우위에서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

TAG 지방정치, 입법생산성, 입법주도권, 단체장-지방의회관계, 발의율, 가결률, 의결 소요일수, Local politics, Legislative productivity, Mayor-Council power structure, Legislative leadership, Ordinance initiation rate, Ordinance pass rate, Deliberative duration

국민동의청원의 도입과 운영현황

최정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59권 181~191페이지(총11페이지)

한국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2006년 개원한 제5대에서 2018년 폐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단체장-지방의회 간 조례(입법)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앙정부수준의 입법활동에 적용되던 “입법생산성” 개념을 지방의회 조례제정활동에 적용하여, 네 가지 지표인 발의율, 가결률, 조례의결 소요일, 의결된 전체 조례 중 발의자별 비율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지표 비교분석결과, 부산광역시 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부산시장의 조례제정 주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지방의회의 권력관계가 단체장우위에서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실패가 주는 정치적 함의

박지영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59권 193~200페이지(총8페이지)

한국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2006년 개원한 제5대에서 2018년 폐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단체장-지방의회 간 조례(입법)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앙정부수준의 입법활동에 적용되던 “입법생산성” 개념을 지방의회 조례제정활동에 적용하여, 네 가지 지표인 발의율, 가결률, 조례의결 소요일, 의결된 전체 조례 중 발의자별 비율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지표 비교분석결과, 부산광역시 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부산시장의 조례제정 주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지방의회의 권력관계가 단체장우위에서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

‘코로나 3법’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김준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59권 201~209페이지(총9페이지)

한국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2006년 개원한 제5대에서 2018년 폐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단체장-지방의회 간 조례(입법)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앙정부수준의 입법활동에 적용되던 “입법생산성” 개념을 지방의회 조례제정활동에 적용하여, 네 가지 지표인 발의율, 가결률, 조례의결 소요일, 의결된 전체 조례 중 발의자별 비율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지표 비교분석결과, 부산광역시 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부산시장의 조례제정 주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지방의회의 권력관계가 단체장우위에서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

권력과 상징 -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의례

김경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59권 211~219페이지(총9페이지)

한국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2006년 개원한 제5대에서 2018년 폐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단체장-지방의회 간 조례(입법)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앙정부수준의 입법활동에 적용되던 “입법생산성” 개념을 지방의회 조례제정활동에 적용하여, 네 가지 지표인 발의율, 가결률, 조례의결 소요일, 의결된 전체 조례 중 발의자별 비율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지표 비교분석결과, 부산광역시 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부산시장의 조례제정 주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지방의회의 권력관계가 단체장우위에서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

탄핵,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가? 당파적 경쟁을 위한 정치적 무기인가?

최재동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20] 제59권 221~227페이지(총7페이지)

한국 지방정치에서 단체장의 권력에 비해 지방의회의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본 연구는 2006년 개원한 제5대에서 2018년 폐원한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의 조례안을 분석하여, 단체장-지방의회 간 조례(입법) 주도권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앙정부수준의 입법활동에 적용되던 “입법생산성” 개념을 지방의회 조례제정활동에 적용하여, 네 가지 지표인 발의율, 가결률, 조례의결 소요일, 의결된 전체 조례 중 발의자별 비율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지표 비교분석결과, 부산광역시 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부산시장의 조례제정 주도권과 균형을 이룰 수준으로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단체장-지방의회의 권력관계가 단체장우위에서 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며, 그 원인을 시간의 흐름에 ...

선거제도의 개념 오용과 정합성: 비례대표성을 중심으로

김재한 ( Chae-han Kim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8권 6~31페이지(총26페이지)

선거제도 변경 추진 과정에서 대표, 다수, 소수, 비례, 등가 등 여러 개념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아 선거제도에 관한 보편적 판단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선거제도 관련 개념 및 용어의 현황을 지적하여 올바른 규범적 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기초 연구이다. 먼저,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절대다수제와 상대다수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명칭의 오용을 지적하고 보완한다. 다음으로, 대표성, 등가성, 비례성, 게리맨더링, 민주성,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의 원리와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 1인2표제에서는 의원 간 득표 등가성과 정당 간 비례성이 낮으며, 오히려 1인1표제로 환원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비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

TAG 게리맨더링, 다수대표, 단순다수, 등가성, 비례대표, 비례성, 상대다수, 선거구, 소수대표, 위헌, 절대다수, 정당명부 Constituency, Gerrymandering, Majoritarianism, Majority, Minority, Plurality, Proportionalism, Unconstitutionality

온라인 정치적 활동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를 중심으로

후지사키요시애 ( Yoshie Fujisaki ) , 강신재 ( Sinjae Kang ) , 진영재 ( Youngjae Ji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2019] 제58권 33~67페이지(총35페이지)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이 유권자의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정치활동 정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두 이슈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서 온라인 정치활동의 영향이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즉, 개신교를 믿는 유권자의 경우 다른 종교를 지닌 유권자에 비해 온라인 정치활동 정도가 높아질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정치활동이 성소수자 권리를 증진하는 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

TAG 온라인 정치활동, 개신교, 이념, 성소수자,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Online political activity, Protestant, Partisanship, Sexual minority, Same-sex marriage, Anti-discrimin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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