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7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노동자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의 오랜 과제였다. 한국노총은 강령에서 “우리는 자율, 대등, 참여에 입각한 생산민주화와 산업민주화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기본 과제에서 “우리는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한국은 ‘경영전권’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의 참여를 배제해 왔다. 산업민주주의 의 토대가 취약한 현실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노동자 경영참여의 첫 발을 내딛었으며, 경영협의회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 이 글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020년 ...

공무원 중앙단체교섭 진단 및 평가 -2008 정부교섭을 중심으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6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2007년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되어 마무리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월에 정부교섭이 시작되어, 2019년 1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글은 ‘2008 정부교섭’의 준비에서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검토 평가한 것이다. ‘2008 정부교섭’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교섭을 대체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운영”이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임금을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 공무원노조법이 시행 된 이후 임금교섭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교섭에서 ‘공무원 민관보수심의위원회’를 ‘공무원보수위원회’로 개편하여 단체교섭의 성격을 일정 정도 강화하였다. 둘째, 공무원 노사협의회 운영이다. 공무원노사관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단체협약 비교분석과 과제 - 공공기관 단협을 중심으로 -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5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 △가사와 돌봄 △성폭력·성희롱 △성차별 금지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단체협약(2018) 231개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함.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생리휴가, 태아검진 휴가, 산전·산후 휴가에 비해 임신 중 시간외근로(‘규정 없음’ 7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규정 없음’ 68.8%) 및 쉬운 업무 전환(‘규정 없음’ 66.2%)은 단협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둘째, 모성보호 중 가사·돌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육아휴직(‘규정 없음’ 12.1%)에 비해 수유시간(‘규정 없음’ 67.1%)과 가족돌봄 휴직(‘규정 없음’ 52.4%)은 단협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셋째,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및 불이익 금지(‘규정 없음’ 5...

IT·게임산업 특징과 노사관계 과제 -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4호, 1~17페이지(총17페이지)

- 첫째, 국내 주요 IT·게임 기업은 자본 규모에 비해 고용규모나 비정규직 비중이 적은 편임. 이는 IT·게임 기업이 운영·지원 업무를 별도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116개 법인, 1개 법인 당 평균 216명, 총 2만4천명). 이런 이유로 IT, 게임 기업들의 대표법인을 제외하고는 300인 미만 고용 규모이거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그리 많지 않음. - 둘째, IT·게임분야의 고용불안정성은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와 같은 대기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IT·게임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경력기간 7년)에 불과 했으며, 이직률은 28% 정도임. IT·게임 4사의 유노조 사업장 평균 임금은 5,271만원이었으나, 미조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은 3,980만원에 불과 했고, 3천만...

2020 10대 노동의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3호, 1~38페이지(총38페이지)

- 첫째, 국내 주요 IT·게임 기업은 자본 규모에 비해 고용규모나 비정규직 비중이 적은 편임. 이는 IT·게임 기업이 운영·지원 업무를 별도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116개 법인, 1개 법인 당 평균 216명, 총 2만4천명). 이런 이유로 IT, 게임 기업들의 대표법인을 제외하고는 300인 미만 고용 규모이거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그리 많지 않음. - 둘째, IT·게임분야의 고용불안정성은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와 같은 대기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IT·게임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경력기간 7년)에 불과 했으며, 이직률은 28% 정도임. IT·게임 4사의 유노조 사업장 평균 임금은 5,271만원이었으나, 미조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은 3,980만원에 불과 했고, 3천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도서관 사서 노동실태

김종진 , 윤자호 ,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 국내 공공도서관 다수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사서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대부분은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이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사서 모두 ‘고용의 질’은 낮은 상황임. 특히 공공부문 내 ‘도서관’이라는 공공행정 및 서비스 역할의 낮은 인식과 지위는 노동조건이 향상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지역 공공도서관은 다수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은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모두 민간위탁(교육청 소속 22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1,640명) 중 비정규직 고용이 3분의 1정도(비정규직: 427명, 비정규직 경험 77.3%) 차지하고 있음. 사서 노동시장 특징은 평균 연령 37.3세, 여성 70.8%, 근속...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1호, 1~11페이지(총11페이지)

통계청이 매년 8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3분위(8.0~10.8%)가 4~10분위(3.2~7.7%)보다 높고,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도 1~4분위(7.9~10.3%)가 5~10분위(0.6~8.2%)보다 높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 인상률은 1~4분위(16.5~20.6%)가 5~10분위(8.3~13.6%)보다 높다. 둘째, 2018년 월 임금인상률은 2~4분위(11.2~16.3%)가 5~10분위(1.2~9.4%)보다 높다. 2019년에 3~6분위...

돌봄서비스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검토 -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윤정향 , 박용철 ,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21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한국사회의 임금불평등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에 임금제도 개혁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지는 논쟁 중이다. 이 논쟁에 주목해야 하는 바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되새기는 것이다. 이 원칙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현실의 임금불평등은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변수화 되어 응집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장밋빛 전망을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요원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가치가 반영되지 못하는 보상체계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자 ‘직무급적 월급제’를 시범적으로 제시한다. 현재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설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할 때, “1안) 보건복지부 의료직 4급, 2안) 보건복지부 생활지도원, 3안)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6급” 기준을 활용하되, 호봉승급 연한을 10호봉 또는, 20호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방송사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실태 -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활용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 제2020권 제22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 첫째, 국내 방송산업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공공부문 방송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안정노동자의 비율이 약 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됨. 국내 공공부문 방송사 비정규직은 18.9%(기간제 4.3%, 간접고용 14.5%)이고, 프리랜서는 15.9%(여성 71.2%, 작가 34.2%)였음. - 둘째, 공공부문 방송사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은 여성(71.2%)이고, 20대와 30대 여성이 75%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방송사 프리랜서의 대부분은 작가, 아나운서, 리포터, 캐스터 등이며, 특정 직업군에서 여성만 프리랜서로 활용되는 직무가 16개나 되며, 성별임금 직무 분리가 확인됨 - 셋째, 방송사 프리랜서의 고용불안만이 아니라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월평...

돌봄산업과 요양보호인력 실태

홍종윤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18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산업과 돌봄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와 추이를 성, 학력, 연령, 실근로시간, 월급여, 세부 업종, 직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서비스업조사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업의 사업체 규모와 변화를 보았고, 행정통계를 이용하여 노인돌봄 사업체의 주요 직종 종사자수, 인력규모, 근무시간, 인건비 등도 검토하였다. 기초현황 분석결과, 최근 5년 동안 사회서비스산업은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전 산업 증가율 0.8%를 약 2배 정도 높았다. 동기간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843천명 증가하였는데, 사회서비스업은 이 중 약 38.9%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동기간 남성은 연평균 0.3% 감소한데 반해, 여성은 2.1%의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40~49세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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