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8)결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17호, 1~36페이지(총36페이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수는 2018년 8월 2,005만 명에서 2019년 8월 2,056만 명으로 51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수는 821만 명(40.9%)에서 856만 명(41.6%)으로 35만 명(0.7%p) 증가했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300만 명(15.0%)에서 380만 명(18.5%)으로 80만명(3.5%p) 증가했고, 시간제는 271만 명(13.5%)에서 316만 명(15.4%)으로 45만 명(1.9%p) 증가했으며, 장기임시근로는 417만 명(20.8%)에서 365만 명(17.7%)으로 52만 명(3.1%p)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이 추가로 포착했다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문재인정부 1기 노동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15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노동존중사회를 내 세운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쌍용차·KTX여승무원 등 장기분규 사업장’ 문제 해결 등으로 노동계의 지지를 이끌었다. 하지만 집권 1년을 경과하면서 노동계의 지지는 반대로 바뀌었고, 노동계의 집단행동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작동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 글은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된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검토한다. 문재인정부의 초기 노동정책은 친(親)노동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경제정책 일반과 동일하게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노조 간부 인식 조사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16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은 지난해 좌절되었다. 자칫하다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이 역대 정부처럼 ‘명분’과 ‘구호’에 그치고 말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개헌이 좌절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경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1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한 부분은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2017년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연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는...

영화산업 임금체불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14호, 1~22페이지(총22페이지)

우리나라 임금체불액(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사건 기준)은 2018년 현재 1조 6,471억원 수준인데, 이는 2016년 1조 4,286억원, 2017년 1조 3,810억원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임금체불은 영화산업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영화 스태프들은 2002년 ‘영화인신문고’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영상산업 종사자들의 임금 등 각종 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기타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금지행위 등에 관련한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영화인신문고는 2011년 노사정협의체인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산하로 사업이 전환되었고, 현재까지 영화산업 노사정 합의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스태프가 중심이 되어 노동환경을 개선하...

한국노총 소속 지역업종노조 연구 -지역이 중요하다.-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13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여러 분야에서 지역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고용/노사관계 분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또한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지역에 근거한 조직이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노총 소속지역업종노조를 사례 조사하였다. 연구사례는 금속연맹 부천지역노조,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와 한울타리공공노조, 자동차노련 부산마을버스지부 4개 노조(지부)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주요 산업인 제조업, 공공부문, 민간서비스부문을 염두에 둔 사례선정이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는 이후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업종노조가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이 연구는 이제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9년 3월 현재) -

김유선 ,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12호, 1~19페이지(총19페이지)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19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첫 해인 2014년에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7년에는 192만 명(40.3%)으로 30만 명(3.0%p)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94만 명(49.8%)으로 수는 증가하고 비율은 감소했고, 2019년에는 187만 명(38.5%)으로 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소세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둘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2018년 48만 명(37.2%)에서 2019년 52만 명(38.0%)으로 1년사이 4만 명(0.8%p) 증가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 명(7.9%)에서 11만 명(8.2%)으로 1만 명(0.3%p) 증가했고, 간접고용...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 기술혁신과 노동위험성 사이 사회 갈등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1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 첫째,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성격이 많아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은 물론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보다 더 심각할 정도의 시간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상도 언급되고 있음. - 둘째, 국제노동기구(ILO, 2018)는 플랫폼 노동을 ‘웹’(Web) 기반과 ‘지역장소’(local) 기반 플랫폼으로 구분함. ILO, OECD, EU 회원국들은 확산되는 플랫폼노동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래의 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 실제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모색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10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 이 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중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대안 중의 하나로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 국내·외 사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을 고려할 때, 새로운 임금체계는 직무급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요소들을 가미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직무급체계를 설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직무평가 상의 문제는 다음의 요소를 개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평가항목을 재구성하고, 직종별·직군별 가중치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방식은 전문가 중심의 논의나 델파이방식으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음. - 평가과정 전체를 노사공동으로 추진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 자동차산업과 IT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8호, 1~25페이지(총25페이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은 과거부터 생계비를 확보하고 학력·직종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공급을 구축하였다. 당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면서도 서구식의 ‘직무가치 평가가 동일한 노동’으로 동일노동을 개념화하지 않았다. 1970년대 섬유산업 여성 노동자, 1987년 노동자 대투쟁기 생산직 노동자,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체계 차별’에 더 민감한 편이었다. 자동차산업과 IT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은 대기업이 원가부담을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를 지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에서는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이 내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생계비와 근속을 중시하는 임금체계를 선호하였다. 반면,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지 않은 IT...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9] 제2019권 제9호, 1~18페이지(총18페이지)

성별이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토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가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하였던 헌법개정안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현실의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법제화되어 있지만 지난 수십 년 간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2014년 유럽연합위원회는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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