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한국 노조들은 오랜 기간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노조 조직과 교섭의 집중화를 추구해왔는데 기업별 교섭의 한계 극복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부문 노조운동에서 갖는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지방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해 노조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하고 2016년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사례를 통해 노조 조직과 교섭의 집중화라는 노조의 목표가 어떤 성과와 한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앙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 2016. 05. 12)에 맞서 서울시 5개 투자기관 노조들이 사측과 집단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내용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