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과 처벌수준이 유죄 협상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유화 ( Yuhwa Han ) , 박노섭 ( Roseop Park ) , 김민지 ( Minchi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2권 67~90페이지(총24페이지)

한국에서 판사 한 명이 일 년 동안 재판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111명이며, 검사한 명이 일 년 동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는 약 845건이다. 판사와 검사의 과중한 업무는 사법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으며,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더불어 유죄협상(plea bargaining) 제도 또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죄협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감형 등을 조건으로 자백하는 경우에 간소하게 소송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 법무부가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형벌감면제도”로 입법 예고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제도의 명칭은 다르지만, 한국에서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본질적으로 외국의 유죄협상제도와 차이가 없다. 이...

TAG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유죄협상제도, 허위자백, 실체적 진실, 처벌 수준, plea bargaining, sentence reduction for cooperating witness, false confession, substantial truth, level of punishment

한국 법사회학의 과거 현재 미래

김정오 ( Jeong-oh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2권 81~119페이지(총39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 법사회학의 역사를 194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헌조사를 통해서 정리한 것이다. 70여년의 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해서 한국 법사회학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추적하였다. 각 시기는 해당 시기에 주요 활동을 했던 학자들의 관점이나 문제의식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한국 사회에 나타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이 논문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학술논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학적 법학과 법사회학의 구분을 토대로 법에 대해서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제한하였다. 제1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로 한국 법사회학이 형성되는 시기로, 제2기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로 한국 법사회학의 발전기로, 제3기는 2000년대 이후의 기간으로 한국 법사회학의 성숙기로 구분하였다. 제1기의 초창기에는 주로...

TAG 한국 법사회학, 형성기, 발전기, 성숙기, 경험적 연구, 법사회학이론, sociology of law in Korea, forming period, developing period, maturing period, empirical study, sociological theory of law

근대법의 기독교적 기원 : 그로티우스의 권리주의와 의사주의 자연법론

김도현 ( Dohyun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2권 121~157페이지(총37페이지)

중세 유럽의 보편질서가 붕괴한 아노미 상황에서 그로티우스는 법이 지배하는 국제사회를 염원하며 『전쟁과 평화의 법』을 집필한다. 17세기 초 그가 저술활동을 하던 시기는 이미 실체법중심의 권리본위 법학이 확고해진 때이다. 이를 수용하여 그로티우스는 전쟁의 정당한 원인을 권리침해에서 찾고 이교도들도 동의할 만한 자연권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자연권은 소유권, 부당이득, 계약, 불법행위 등에서 발생한다. 이 모든 권리가 궁극적으로 인간 의사에 기초한다. 소유권도 인간들 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서 생겨난다. 또한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 완전한 계약상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고 특약이 없는 한 즉시 소유권이 이전한다. 그로티우스의 법학은 근대 대륙법체계의 형성에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었다. 온건한 프로테스탄트였던 그로티우스의 신학적 인간학에 따르면 인간은 지성...

TAG 그로티우스, 자연법, 정의, 소유권, 계약, 신의 형상, Hugo Grotius, Natural law, Justice, Ownership, Contract, Image of God

분업과 기능적 분화

고봉진 ( Ko Bong-ji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2권 159~184페이지(총26페이지)

논문 전반부에서는 뒤르켐이 ‘사회분업론’에서 전개한 이론을 비판적으로 살피면서, 콩트와 스펜서의 이론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뒤르켐은 콩트와 스펜서보다 더 철저한 ‘사회유기체설’에 기반해 ‘분업의 유기적 연대’를 주장했다. 콩트는 이질적 분화가 초래하는 도덕의 붕괴를 우려했고, 뒤르켐은 이질적 분화에도 여전히 도덕이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스펜서는 도덕과는 별개로 이질적 분화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자유방임주의). 세 사람의 이론에서 다른 면을 확실히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질적 분화에 대해 ‘도덕’이 아니라, ‘기능적 분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규제체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기에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체계도 다른 체계와 달리 자기준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논문 후반부에는 뒤르켐의 주장과 ...

TAG 분업, 기능적 분화, 개인, 연대, 사회체계, 국가, division of labor, functional differentiation, person, solidarity, social system, state

1950년대 징병제와 한국전쟁의 전후 戰後처리 : 병역 부담의 공정성과 병역법 개정 논의(1950-1957)

강인화 ( Kang Inhwa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2권 185~213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및 ‘전후처리’를 중심으로 1950년대 한국의 징병제 운영과정과 병역법 개정 논의를 살펴보았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병역법에 명시된 징병제는 본격 가동되지 않았다. 한국전쟁과 함께 대량 병역에 기초한 징병제 운영이 전면화 되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장기화된 복무기간으로 인해 제대 조치를 받지 못한 현역병의 처지가 전쟁 중에도 징집되지 않던 대학 재학생들의 존재와 비교되어, 대표적인 학력/계급 불평등 문제로 비화되었다. 1957년도의 병역법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논란의 반영이었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 결과 ‘재학생 징집보류제’는 존치되었고, 학력에 따른 복무 기간의 차등이 더해지면서, 한국전쟁 시기 병력동원에 대한 ‘전후처리’는 지연되고 말았다.

TAG 징병제, 병역법, 한국전쟁, ‘전후처리’, 공정성, 징집연기, 식민성, 1950년대, conscription system, military service law, Korean War, aftermath of the Korean War, equity, draft deferment, coloniality, 1950s

사법적 공동결정의 결정 과정 분석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2013헌다1)을 중심으로

이국운 ( Kuk-woon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2권 215~253페이지(총39페이지)

오늘날 우리는 사법적 공동결정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사법적 공동결정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그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들의 결정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의 기여를 중심으로 결정과정을 재조립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을 개개의 사안들에서 재판관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공동결정에 도달했는지에 관한 미시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이 점을 비판하면서 이 글은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대상으로 삼아 미시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의 핵심은 이 사건의 결정문을 헌법정치학적 해석의 텍스트이자 플랫폼으로 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결론과 그 이유를 법적 삼단논법의 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 아래 있...

TAG 헌법정치학, 사법정치학, 헌법재판소, 사법행태분석, 사법적 공동결정, 정당해산결정, 통합진보당, 김이수 헌법재판관, constitutional politics, judicial politics, constitutional court, judicial behaviour analysis, judicial co-decision,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Case(Dec 19, 2014, 2013Hun-Da1), Constitutional Justice Kim Yl-Su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헌마994 결정을 중심으로*

김정수 ( Jeongsoo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2권 255~290페이지(총36페이지)

국가는 아동의 학대방지, 안전 및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 필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입법 이후에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고, 설치 의무화가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까지 그 효과가 크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내려졌지만, 당초 입법목적인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

TAG 영유아보육법,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본권 제한, 과잉금지원칙, 기본권 보호의무, Child Care Act, CCTV,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tate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인구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법규범의 요청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비판

조은주 ( Eunjoo Cho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1권 1~28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이에 대응하는 법제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구구조 변동의 진원지로서 가족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법규범의 필요성을 진단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 근저에는 만혼, 비혼의 증가 등 가족구성의 주요 기제인 혼인 상의 변화와 함께 이혼, 분거가족을 비롯한 비전형 가족의 증가를 포함하여 가족 및 가구구성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작동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며, 보편혼주의적인 결혼관의 약화와 기존의 ‘정상가족’ 모델의 해체 등에 의해 가족의 실질적 변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저...

TAG 인구변동,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인의 존엄, 재생산권, 가족다양성, demographic chang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individual dignity, reproductive rights, diversity of families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사회·정치참여의 필요성 및 방안

이윤주 ( Lee Yoon Joo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1권 29~54페이지(총26페이지)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단순히 특정 연령대에 걸쳐있는 사회적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을 넘어서 다른 세대와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청년의 정체성은 단지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문화 영역을 포괄하여 일상생활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 고학력화와 저성장 등 복합적으로 사회여건이 변함에 따라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사회 정치참여의 의도와 실천이 개인적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을 토대로 청년의 사회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AG 인구변화, 청년, 정치참여, 청년정책, 청년기본법, Youth, Participation, Civil Society, Population aging, Youth policy, Act on the Youth (draft bill)

송·변전설비와 전자파 분쟁 : 국내 및 미국 판례 연구

장원경 ( Won Kyung Cha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19] 제61권 55~92페이지(총38페이지)

송전소 및 변전소,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 등 송 변전설비는 전기자원의 개발 및 보급에 필수적인 공익시설이나 동시에 언제나 입지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특히 송 변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송 변전설비의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의 주요 쟁점이 재산권 및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우리 법원은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아 전자파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자파의 인체유해성에 기초하여 제기된 행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 및 전자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 송 변전설비와 관련한 전자파 쟁점은 송 변전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토지의 일정...

TAG 공용수용, 손실보상, 송전선로, 선하지, 잔여지, 전자파, eminent domain, indemnification for loss, power lines, severance damage, inverse condemnation, electromagnetic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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