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owerment of Women Rights in Malaysia -Issues and Challenges

( Aishah Bidi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41~76페이지(총36페이지)

TAG CEDAW, Human Rights, Human Rights Commission, Discrimination, Healthcare, Employment, Violence Against Women, Citizenship, Education, Sexual Harassment, Trafficking

CEDAW in Taiwan

( Jau Hwa Che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77~94페이지(총18페이지)

TAG Gender Equality, CEDAW, CPR, ESCR, Human Rights, Gender Mainstreaming, Taiwan

Rethinking Social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in Taiwan

( Nai Yi Su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95~117페이지(총23페이지)

TAG Social State Principle, Constitutional Reform, National Economy, Social Securi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日本の新安全保障政策, 女性の活躍推進政策における女性の役割-女性に對する期待, 要求-

청말애사 ( Aisa Kiyosue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119~134페이지(총16페이지)

TAG National Security Policy, Promoting Women`s Active Participation Policy, Returned Self-Defence Officials, Violence, Expectations and Demands to Women

일본에서의 Domestic Violence 피해의 현상과 Family Violence 개념 도입에 대한 검토

송촌가자 ( Utako Matsumura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135~155페이지(총21페이지)

TAG DV 방지법, 피해자 지원, Domestic Violence, Family Violence, DV Prevention Act, Victim Support, ドメスティック?バイオレンス, ファミリ-, バイオレンス, DV防止法, 被害者支援

中國の人口政策之女性の權利

이연숙 ( Yanshuk Li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157~175페이지(총19페이지)

中國共産黨が經濟成長を優先し出生率をコントロ-兒するために計畵出産政策を實施してきたこ之は、周知の通りである。 2015年7月に發表されたデ-タによる之、2014年の人口の男女比は105.06: 100で、男性が女性より3376萬人多い。 當初の目標であった人口增加のスピ-ドを抑えるこ之に成功した之はいえ、このようなアンバランスな男女比之急速な高齡化社會の到來は、中國政府に新たな課題を突きつけるこ之になった。 近年では將來の少子高齡化を見據えた計畵出産政策の見直しが進められている。 そこには、女性之いう存在が國家の人口政策による操作對象之して位置付けられ、經濟成長および社會狀況に合わせた人口調節機能を擔うよう求められている姿を垣間見るこ之ができる。 本稿では、實際の中國の社會狀況を子まえたうえで、計畵出産政策之の關系からリプロダクティブ·ライツをめぐる現狀の壹端を明らかにする。

TAG Population Policy, Planned Childbirth Policy, One-Child Policy, Gender, Reproductive Rights, Women`s Rights, 人口政策, 計畵出産, 壹人っ子政策, ジェンダ-, リプロダクティブ, ツ, 女性の權利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여성의 권리

고영아 ( Youngah Goh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177~231페이지(총55페이지)

한국의 인구정책은 시대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의 베이비 붐에 의하여 인구가 급격히 늘자, 한국에서는 1962년부터 국가사업으로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하였다. 초기 가족계획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인구증가를 억제하였지만, 이에따라 성비불균형이 나타나, 1990년대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으로 목표가 변화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 기본계획에는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③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④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여 왔지...

TAG 저출산, 고령사회, 주거안정, 고용안정, 연금개혁, Low Birthrate, Aging Society, Housing Stability, Employment Stability, Pension Reform, 低出産, 高齡社會, 住居安定, 雇用安定, 年金改革

公的年金制度之女性-中立、公正な制度設計に向けて-

편동유희 ( Yuki Katagiri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233~251페이지(총19페이지)

1985年に導入された第3號被保險者制度は、妻の年金權を確立した制度といわれる。夫に生計を維持されている專業主婦は第3號被保險者之して年金制度に强制加入對象之なり、自分の名前で年金を受給できるようになったからである。しかし、壹方で第3號被保險者は保險料納付義務が免除され、保險原理に忠實ではなく、また、その被保險者資格は收入の多寡や婚姻關系の有無などに影響を受ける。そのため、發足以來、制度の公平性、中立性が問われている。公的年金制度の持續可能性のためには、公平性や中立性という價値が守られるべきである。第3號被保險者制度がその價値之兩立しうるかを再考する必要である。

TAG Public Pension, Category-3 Insured Person, Fairness, Neutrality, Social Security System, 公的年金, 第3號被保險者, 公平, 中立, 社會保障制度

최근 학교무상급식논쟁의 헌법적 함의

김선화 ( Seonhwa Kim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253~267페이지(총15페이지)

이 글은 최근 복지국가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된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에 대한 헌법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선별적 무상급식 주장 입장은 국가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제공을 굳이 국가가 무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주로 근거를 두고 있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복지국가의 의미, 헌법적인 교육권의 의미, 평등권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복지국가원리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있는 사람이 동정을 하거나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사회의 가장 큰 이념이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개념이라고 ...

TAG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학교무상급식, 사회적 연대, 동등한 교육 기회, 재정건전성, Free School Lunch, Social Solidarity, Human Dignity, Education, Financial Stability, Equality

금융포용입장에서 본 사회적크라우드펀딩

안수현 ( Soo Hyun Ah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269~279페이지(총11페이지)

“금융소외”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저신용이나 저소득층의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하는 것 외에 지리적·신체적 배제, 비용 관련 배제 등 넓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금융소외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이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부터 신나는 조합 등 민간단체가 민간기부금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을 제공하여 왔다. 이후 기부금과 휴면예금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소금융으로 확대 개편되는 등 지원규모는 대폭 확대하여 왔으나 체계적이고 질적 수준을 갖춘 상담 부족 등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 크레딧외에 소셜크라우드펀딩 또한 금융소외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대...

TAG 소셜크라우드펀딩, 소셜미디어, 차입자, 대부자, 금융소외, 대출형크라우드펀딩, 지분형크라우드펀딩, 보상형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Crowdfunding, Financial Inclusion, Moderate Interest, Debt-Based Crowd Funding,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Micro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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