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 그 관계의 상상력

김연미 ( Yeonmi Kim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311~329페이지(총19페이지)

TAG 하이데거, 언어가 말하다, 법시학, 법형성, 법적 상상력, M. Heidegger, Language-Speaks, Legal Poetics, Judge-Made-Law, Legal Imagination

감정과 인간의 삶 -마사 누스바움의 『감정의 격동』에 대한 서평-

이선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5] 제18권 333~340페이지(총8페이지)

<심포지엄 특집> 고령화 사회와 법 : 케어 윤리의 의의와 가능성 -사회구상의 핵심 개념 확립을 위해서-

정상광자 ( Inoue, Masak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3~24페이지(총22페이지)

케어 윤리는 1882년에 발달심리학자 C. 길리건이 그의 주요 저서 『다른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1)에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한 소녀와젊은 여성의 도덕 판단·의사결정 과정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도덕 판단의 ‘또 하나’의 양식으로 제시되었다. 길리건은 L.콜버그의 공정한 논리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도덕발달 이론을 정의윤리라고 부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젠더 바이어스를 고발했다. 그리고 ‘케어 윤리’라고 명명한 ‘또 하나’의목소리가 공정한 논리추론(정의윤리)에 의해 완전히 지워졌으며, 혹은 한단계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길리건이 제시한 ‘케어 윤리’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규범에 대한 되물음으로 젠더론이나 페미니즘은 물론, 윤리학, 사회학, 정치철학, 법학 등의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길리건의 비판은 콜버그에...

TAG 小樽商科大學, 言語センタ一, 准敎授, Ethics of Care, Responsibility, Feminism, Gender, Critique on the Dichotomy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심포지엄 특집> 고령화 사회와 법 : 「케어 윤리의 의의와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

김연미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25~27페이지(총3페이지)

케어 윤리는 1882년에 발달심리학자 C. 길리건이 그의 주요 저서 『다른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1)에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한 소녀와젊은 여성의 도덕 판단·의사결정 과정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도덕 판단의 ‘또 하나’의 양식으로 제시되었다. 길리건은 L.콜버그의 공정한 논리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도덕발달 이론을 정의윤리라고 부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젠더 바이어스를 고발했다. 그리고 ‘케어 윤리’라고 명명한 ‘또 하나’의목소리가 공정한 논리추론(정의윤리)에 의해 완전히 지워졌으며, 혹은 한단계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길리건이 제시한 ‘케어 윤리’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규범에 대한 되물음으로 젠더론이나 페미니즘은 물론, 윤리학, 사회학, 정치철학, 법학 등의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길리건의 비판은 콜버그에...

<심포지엄 특집> 고령화 사회와 법 : 성년후견인의 법적 권한과 의무 -의지할 데가 없는 고령자의 신상감호실무에서-

미나가타미치코 ( Minakata, Michiko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29~72페이지(총44페이지)

케어 윤리는 1882년에 발달심리학자 C. 길리건이 그의 주요 저서 『다른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1)에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한 소녀와젊은 여성의 도덕 판단·의사결정 과정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도덕 판단의 ‘또 하나’의 양식으로 제시되었다. 길리건은 L.콜버그의 공정한 논리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도덕발달 이론을 정의윤리라고 부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젠더 바이어스를 고발했다. 그리고 ‘케어 윤리’라고 명명한 ‘또 하나’의목소리가 공정한 논리추론(정의윤리)에 의해 완전히 지워졌으며, 혹은 한단계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길리건이 제시한 ‘케어 윤리’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규범에 대한 되물음으로 젠더론이나 페미니즘은 물론, 윤리학, 사회학, 정치철학, 법학 등의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길리건의 비판은 콜버그에...

TAG physical custody practice, relative guardian, third party guardian, supported decision-making, close guardian

<심포지엄 특집> 고령화 사회와 법 : 「성년후견인의 법적 권한과 의무」에 대한 토론문

홍윤선 ( Yun Seon Hong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73~78페이지(총6페이지)

케어 윤리는 1882년에 발달심리학자 C. 길리건이 그의 주요 저서 『다른목소리로: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1)에서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한 소녀와젊은 여성의 도덕 판단·의사결정 과정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도덕 판단의 ‘또 하나’의 양식으로 제시되었다. 길리건은 L.콜버그의 공정한 논리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도덕발달 이론을 정의윤리라고 부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젠더 바이어스를 고발했다. 그리고 ‘케어 윤리’라고 명명한 ‘또 하나’의목소리가 공정한 논리추론(정의윤리)에 의해 완전히 지워졌으며, 혹은 한단계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길리건이 제시한 ‘케어 윤리’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규범에 대한 되물음으로 젠더론이나 페미니즘은 물론, 윤리학, 사회학, 정치철학, 법학 등의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길리건의 비판은 콜버그에...

<심포지엄 특집> 고령화 사회와 법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투자자의 보호 -실무의 관행 개선을 제안하며-

안수현 ( Soo Hyun Ahn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79~107페이지(총29페이지)

노령화가 급진전함에 따라 총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이 2026년에는 2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내 인구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자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고령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투자자의 제한된 합리성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판매실태는 고령투자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고령투자자의 신체적·심리적 불안요인과 결합하여 보다 쉽게 판매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더욱이 고령투자자의 경우 정보탐색과 분석이 매우 어려우며, 일단 형성된 인적 상호교감이 이루어진 경우 조언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권유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

TAG unsound sales practice, elder investor, Capital Market and Investment Product Provider Act, suitability, professional advice

<심포지엄 특집> 고령화 사회와 법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투자자의 보호」에 대한 토론문

성승제 ( Seoung Je Seong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109~113페이지(총5페이지)

노령화가 급진전함에 따라 총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이 2026년에는 2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내 인구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자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고령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투자자의 제한된 합리성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판매실태는 고령투자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고령투자자의 신체적·심리적 불안요인과 결합하여 보다 쉽게 판매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더욱이 고령투자자의 경우 정보탐색과 분석이 매우 어려우며, 일단 형성된 인적 상호교감이 이루어진 경우 조언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권유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

<심포지엄 특집> 고령화 사회와 법 : 「高領社會における高領投資者の保護」に對するコメント

림성사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115~116페이지(총2페이지)

노령화가 급진전함에 따라 총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이 2026년에는 2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내 인구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자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고령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투자자의 제한된 합리성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판매실태는 고령투자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고령투자자의 신체적·심리적 불안요인과 결합하여 보다 쉽게 판매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더욱이 고령투자자의 경우 정보탐색과 분석이 매우 어려우며, 일단 형성된 인적 상호교감이 이루어진 경우 조언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권유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

<심포지엄 특집> 고령화 사회와 법 : 고령자의 금융접근성에 대한 연구 -최근 규제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이지은 ( Ji Eun Lee )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2014] 제17권 117~161페이지(총45페이지)

노령화가 급진전함에 따라 총인구중 65세 이상 비율이 2026년에는 2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내 인구의 5분의 1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자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고령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일반투자자의 제한된 합리성을 이용한 금융상품의 판매실태는 고령투자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고령투자자의 신체적·심리적 불안요인과 결합하여 보다 쉽게 판매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더욱이 고령투자자의 경우 정보탐색과 분석이 매우 어려우며, 일단 형성된 인적 상호교감이 이루어진 경우 조언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권유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

TAG 고령자, 금융접근성, 금융차별, 고령투자자보호, 금융서비스이용권, elder person, financial accessibility, financial discrimination, protection from financial isolation and financial abuse, access rights to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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