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엔터테인먼트법의 주요문제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안)과 이용표준약관(안)을 중심으로-

이병준 ( Byung Jun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129~177페이지(총49페이지)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은 관련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에 해당하며, 제정당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 소비자보호규정(제16조)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디지털콘텐츠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지침과 표준약관의 제정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2005년 12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하여 청약철회 제한 조치, 표준약관의 제정,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거래법적 요소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편입되었으며 개정법에 기하여 이용자보호지침과 표준약관이 각각 제정과정에 있다. 본 논문은 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TAG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이용자보호지침, 이용표준약관, 소비자보호, 철회권, Gesetz uber die Forderung der Online-Digital-Kontent Industrie, Richtlinie fur den Verbraucherschutz, Mutster-ABG fur dne Online-Digital-Kontent Nutzungsvertrag, Verbraucherschutz, Widerrufsrecht

특집 : 엔터테인먼트법의 주요문제 ; 기전운영계약(棋戰運營契約)의 기초적 법률관계

김동훈 ( Dong Hoon K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179~195페이지(총17페이지)

기전운영계약은 언론사 등이 주최자가 되고 한국기원이 주관자로서 대회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며 주로 대회명칭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후원자로 나섬에 따라 이들 사이의 삼면계약이 기본형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분석이 문제가 된다. 당사자간에 다양한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최자로서는 주최를 통해 자사의 홍보효과를 얻거나 수익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며, 주관자는 대회의 운영을 통한 주관료 수입 및 대회를 통해 생산되는 기보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원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기전운영을 통해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3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글에서는 주요 국내외 기전의 운영계약서를 기초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분석해 봄으로써 기전운영이 안정되게 이루어...

TAG 기전운영계약, 한국기원, 바둑과 법, 대회주관자, 대회후원자, Go(Baduk) Tournament Contract, Korea Baduk Association, Go and Law, Title Sponsorship

일반논문 :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제조물책임

연기영 ( Kee Young Yeun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199~228페이지(총30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따른 스포츠제조물의 위험성, 스포츠제조물의 범위와 결함유형,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문제 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참여 스포츠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이제 스포츠용품의 제조는 단순히 직업선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라 생활용품과 마찬가지로 일반화되었다. 가정마다 스포츠관련 용품의 소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관람 스포츠를 통한 대리만족의 욕구가 팽배해지면서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전문 스포츠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스포츠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스포츠제조업과 스포츠시설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스포츠제조업은 스포츠용품, 스포츠식품, 스포츠전기ㆍ전자제품 등의 `스포츠 제조물`을 생산ㆍ유통시키면서 산업 활동을 한다. 스포츠시설업에도 여러 가지 스포츠제조물이 사용된다. 이러한 스포츠제조물도 다른 분야의 제조물처럼 ...

TAG 스포츠산업, 스포츠제조물, 제조물책임, 결함스포츠용품, 무과실책임, 스포츠시설물책임, 위험책임, 결함책임, Sports Industry, Sports Products, Products Liability, defective sports supplies, Liability without fault, sports facility Liability, Gefahrdungshaftung

일반논문 : 프랑스 스포츠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이광윤 ( Kwang Youn Lee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229~246페이지(총18페이지)

오늘날은 스포츠가 사생활 부문만이 아닌 공공서비스로 간주되게 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사조직에 부여하게 되는 형태를 갖추게 되어 프랑스 스포츠 행정조직은 특권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와 공공서비스 임무를 위임받은 스포츠단체의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는 스포츠 활동의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여러 다양한 활동에 적용될 법규를 제정하며,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교육과 양성 및 발전을 책임지며, 스포츠 협회들이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감시하며, 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양한 법령들이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뒷받침한다. 국가는 청소년, 스포츠, 단체생활 성(省)(MJSVA)을 통하여 고등스포츠육성, 법제정비와 스포츠 규제, 스포츠 활동과 지방단체활동의 발전,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일탈 방지 등의 목적을 추구한다. 국가는 스포츠...

TAG 프랑스 행정법, 스포츠 행정, 행정 조직, 스포츠 협회, 영조물법인, MJSVA, CNOSF, CNDS, Les conventions d`objectifs, Les federations agrees, Les federations delegataires

일반논문 : 스포츠 중재합의와 내용통제 -독일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여-

임건면 ( Geon Myeon Im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247~272페이지(총26페이지)

스포츠의 발전과 더불어 스포츠와 관련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은 선수와 그 선수가 소속된 팀(또는 구단)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각 구단간의 분쟁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 재판상 화해, 중재, 조정, 알선ㆍ주선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재란 개별적 사건 당사자가 중재인과 중재절차, 적용할 법규 등을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는 분쟁해결방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스포츠분쟁에 대한 중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분쟁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그리고 중재절차가 법치국가적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는데, 중재합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을 때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단...

TAG 중재, 스포츠분쟁해결방안, 스포츠중재, 중재합의, 내용통제, Schiedsgerichtsbarkeit, ADR, Sport-Schiedsgerichtsbarkeit, Schiedsvereinbarung, Inhaltskontrolle

일반논문 : 한미 프로야구 통일계약서 비교 연구

주종미 ( Jong Mi Joo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06] 제9권 273~304페이지(총32페이지)

미국과 한국의 통일계약서는 근본적으로 단체협상의 절차에 의해 수정가능 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서로 유사한 노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일반 사업장이나 프로 스포츠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적 시각과 접근방식이 두 나라간에 비슷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두 나라간의 통일계약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선진국인 미국이 통일계약서에 대해 어떠한 견해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과 어떻게 유사하거나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만약, 미국 프로야구의 통일계약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통일계약서도 유사...

TAG 프로야구, 통일계약서, 비교연구, 제한적 조항, 문서분석, Professional Baseball, Uniform Player`s Contract, Comparative Study, Restrictive Clauses, Document Analysis

발표논문 : 예술의 자유와 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보호

김상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6] 제2006권 5~17페이지(총13페이지)

미국과 한국의 통일계약서는 근본적으로 단체협상의 절차에 의해 수정가능 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서로 유사한 노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일반 사업장이나 프로 스포츠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적 시각과 접근방식이 두 나라간에 비슷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두 나라간의 통일계약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선진국인 미국이 통일계약서에 대해 어떠한 견해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과 어떻게 유사하거나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만약, 미국 프로야구의 통일계약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통일계약서도 유사...

발표논문 : "모델 영화"(실존인물 영화)와 표현의 자유 -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

정한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6] 제2006권 19~62페이지(총44페이지)

미국과 한국의 통일계약서는 근본적으로 단체협상의 절차에 의해 수정가능 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서로 유사한 노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일반 사업장이나 프로 스포츠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적 시각과 접근방식이 두 나라간에 비슷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두 나라간의 통일계약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선진국인 미국이 통일계약서에 대해 어떠한 견해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과 어떻게 유사하거나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만약, 미국 프로야구의 통일계약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통일계약서도 유사...

발표논문 : 소리바다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

백윤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6] 제2006권 63~90페이지(총28페이지)

미국과 한국의 통일계약서는 근본적으로 단체협상의 절차에 의해 수정가능 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서로 유사한 노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일반 사업장이나 프로 스포츠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적 시각과 접근방식이 두 나라간에 비슷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두 나라간의 통일계약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선진국인 미국이 통일계약서에 대해 어떠한 견해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과 어떻게 유사하거나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만약, 미국 프로야구의 통일계약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통일계약서도 유사...

발표논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보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 침(안)과 이용표준약관(안)을 중심으로 -

이병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6] 제2006권 91~126페이지(총36페이지)

미국과 한국의 통일계약서는 근본적으로 단체협상의 절차에 의해 수정가능 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서로 유사한 노동법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한 일반 사업장이나 프로 스포츠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적 시각과 접근방식이 두 나라간에 비슷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두 나라간의 통일계약서 내용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선진국인 미국이 통일계약서에 대해 어떠한 견해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내용은 한국과 어떻게 유사하거나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만약, 미국 프로야구의 통일계약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면,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통일계약서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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