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이후의 종교와 정치: 의미와 동학

강인철 ( In Cheol Ka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 제26권 139~167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정교분리 용어를 둘러싼 개념적 혼란을 정돈하는 것, 그리고 정교분리 이후의 정치-종교 관계 및 동학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먼저, 정교분리의 의미를 명료히 하기 위해, 정교분리를 법적 규범, 종교적 규범, 역사적 사실 등 세가지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정교분리 규범이 장기에 걸쳐 종교와 국가 영역에서 각기 고유한 맥락과 템포 속에서 발전되어왔다는 것,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종교와 사회마다 정교분리를 규범화하는 정도나 방식 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드러냈다는 것, 그 결과 오늘날 정교분리라는 용어는 현실 속에서 상당히 다의적으로 사용되거나 해석되고 있다는 것, 정교분리의 다양한 의미들은 때때로 서로 충돌해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정교분리로 인한‘사상 최초의 세속국가 출현’이라는 새로운 사...

TAG 정교분리, 정교융합, 자유주의적 분리, 국가주의적 분리, 시민종교, 정치종교, 도구주의,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state-religion separation), fusion of state and religion, liberal separation, statist separation, civil religion, political religion, instrumentalism, instrumentalist appro

세계화 시대 일본적 노사관계의 지속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노자 간 계급연합의 정치를 중심으로

송경숙 ( Kyung Sook So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 제26권 168~200페이지(총33페이지)

이 글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형성·발전되어온 일본의 협조주의적 노동과 자본의 계급연합이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노동시장 규제완화의 정치 과정을 틀 지운기본적 세력 관계 구도였음을 밝힌다. 일본의 노동시장 규제완화 과정, 구체적으로는 1990년대 말과 2003년의 노동기준법 및 노동자파견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대립축은 ‘재계와 정부’, ‘렌고와 야당공투’, ‘전노련과 일본공산당’의 3각 구도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재계와 렌고 간에는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대립의 측면도 있었지만, 외부노동시장 중심의 규제완화와 정규직 고용 보호를 교환하는 노자 간 계급연합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합정치의 결과 일본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내부노동시장에 포섭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규제완화보다는 외부노동시장의 확대 및 탈규제를 ...

TAG 세계화, 일본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규제완화, 노자 간 계급연합, 일본노동조합총연합, 렌고, globalization, Japanese labor-management relations, labor market deregulation, cross-class alliance, Rengo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정책의 평가와 전망

오유석 ( Yoo Seok Oh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 제26권 201~230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은 ‘첫’ 여성대통령 시대 ‘행복한 여성’이 여성정책 기조였던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 1년을 평가하고 여성유권자들이 원하는 여성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한국의 여성유권자는 기꺼이 ‘첫’ 여성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유권자의 70% 이상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란 구호를 선포하고 승리의 임계점을 선취했다. 이는 유권자들의 욕구를 분석하고 여성 표심이 승리를 좌우하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고도의 이미지 전략이었다. 이 구호에 걸 맞는 여성정책 공약은 부실했지만 이 구호는 선거 내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여성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여성이고, 따라서 여성이 대권을 잡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어려움과 갈...

TAG 박근혜 대통령, 여성대통령, 공약, 여성정책, 일-가정 양립, 여성유권자, 경력단절, 성별 격차, 복지, women`s policy, Park Geun-Hye Government, "first" female president, Women Voters, Gender

자유주의 정치 기획의 반복, "정치 빈곤"의 자화상

이광일 ( Kwang Il Lee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 제26권 233~264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정치영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변호인>(양우석, 2013)이 어떤 정치적 기획을 소환하고자 하며 그것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포스트 민주주의시대’의 ‘정치 빈곤’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변호인>과 1960년대 후반 정치적 억압이 고조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휴일>(이만희, 1968) 등을 비교·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변호인>이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명목뿐인 진보성을 계속 소환하면서<휴일>이 이미 그 주인공의 죽음을 통해 상징적으로 부정했던 ‘정상적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에 집착하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변호인>이 정치의 복원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의 빈곤을 조장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TAG 정치영화, 정치프로젝트, <휴일>, 대중, <변호인>, "4.19혁명", 노무현, 상식, 신자유주의, political cinema, political project, Holiday, mass, The Attorney, "4.19 revolution", Roh Moo-hyun, common sense, neo-liberalism

삼성재벌의 탈법행위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조승현 ( Sung Hyun Cho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 제26권 265~300페이지(총36페이지)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행태는 경영권 세습과 관련해 탈법의 원조라 칭할 만하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부의 축적과 경영권 승계 과정,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도급과 갑을계약, 근거 없는 과잉 배당, 무노조-비정규 정책의 대부분을 한국의 재벌들은 모방하거나 따라 배우기를 해왔다. 차명과 명의신탁을 통해 국가의 금융통제를 무력화했고, 자본조달의 필요성에서 만들어놓은 CB와 BW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방식을 창조했다. 도급과 프랜차이즈 대리점 계약제도 등을 악용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부의 축적과정 및 그 방식에서도 독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법규들을 사내 하청이나 합병 등으로 교묘하게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편법들이 ...

TAG 재벌, 삼성, 삼성재벌, 탈법, 탈법행위,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갑을계약, 과잉배당, 차명,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사내하청, 합병, 에버랜드, 삼성SDS, Samsung, Evasion, conglomerate, South Korean conglomerates, Samsung avoids tax, CB, Convertible Bond, paper company, BW, Bond with Warrant, circumvention

머리말

전병유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 제25권 7~9페이지(총3페이지)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행태는 경영권 세습과 관련해 탈법의 원조라 칭할 만하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부의 축적과 경영권 승계 과정,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도급과 갑을계약, 근거 없는 과잉 배당, 무노조-비정규 정책의 대부분을 한국의 재벌들은 모방하거나 따라 배우기를 해왔다. 차명과 명의신탁을 통해 국가의 금융통제를 무력화했고, 자본조달의 필요성에서 만들어놓은 CB와 BW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방식을 창조했다. 도급과 프랜차이즈 대리점 계약제도 등을 악용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부의 축적과정 및 그 방식에서도 독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법규들을 사내 하청이나 합병 등으로 교묘하게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편법들이 ...

특집 : 신개발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유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변창흠 ( Chang Heum Byeon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 제25권 13~50페이지(총38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발전주의(developmentalism)는 경제정책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둔 국가발전전략일 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따라서 발전주의는 곧 개발주의를 수반하게 되었고 두 말은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이다. 인구와 산업의 급속한 집중에 따른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주의(developmentalism)를 채택해왔지만 환경 파괴와 독선적 추진 결정 등에 따른 반발로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신개발주의는 환경복원, 역사문화, 균형발전, 복지향상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개발과 경제적 성과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개발주의와 본질은 동일하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오세훈 전임 서울시장 시기...

TAG 개발주의, 신개발주의, 뉴타운 사업, 청계천 복원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 developmentalism, neo-developmentalism, Newtown Project,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Han River Renaissance project

특집 : 서울시와 탈개발주의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과와 과제

홍성태 ( Seong Tae Ho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 제25권 51~76페이지(총26페이지)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은 돌발적 사건이었다. 박원순은 독재에 맞서고 복지를 추구했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 시장이 되면서 서울시정을 크게 개혁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오세훈, 이명박이 박정희, 전두환의 개발독재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시정을 펼친 것에 비해, 박원순은 무엇보다 먼저 복지를 강조하며 자연과 역사의 존중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박원순은 개발독재 이래의 서울시정을 근원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희망’이라는 말로 응축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과연 잘 구현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과를 살펴보고 과제를 제시했다. 성과는 여전히 취약하고 과제는 대단히 크다. 그 지속 여부는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TAG 서울, 박원순, 이명박, 오세훈, 박정희, 전두환, 개발독재, 개발주의, 반개발주의, 탈개발주의, Seoul, Bak Won soon, Lee Myung bak, Oh Se hoon, Bak Jung hee, Jun Doo hwan, developmental dictatorship, developmentalism, anti-developmentalism, post-developmentalism

특집 : 서울 동북4구의 탈개발을 위한 협력적 지역발전 모색 자연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전략을 중심으로

이상영 ( Sang Young Lee ) , 서정렬 ( Jeong Yeal Suh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 제25권 77~110페이지(총34페이지)

서울 동북4구는 고성장시대의 대규모 복합개발보다는 저성장시대 탈개발을 위한 협력적 지역발전이 적합한 곳이다. 이러한 탈개발의 발전전략은 다목적의 통합적 발전전략으로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중규모의 도시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구)에서 협력적 지역발전전략의 하나로서 자연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을 구상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이러한 관광벨트 만들기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 지역을 하나의 자립적 생활단위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발전전략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에게 좋은 어메너티(amenity)를 제공하여 이 지역을 바람직한 주거지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도보관광,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가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합개발식의 PPP나 TOD방식보다는 ‘팔길이 원칙’, ‘...

TAG 탈개발, 협력적 거버넌스, 팔길이 원칙, 걷기, 관광벨트, 협력적 지역발전, beyond developmentalism, cooperative governance, arm`s length principle, walkable urbanism, tour belt, cooperative regional development

대학등록금정책 비교연구 반값등록금 논쟁과 관련한 해법의 모색

박정원 ( Jung Won Park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4] 제25권 111~141페이지(총31페이지)

OECD 주요회원국 가운데 고등교육을 고도로 시장화시킨 국가일수록 등록금이 높으며 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등록금이 없거나 아주 적다. 필자가 개발한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교육의 시장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이며 평균 등록금 수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진학률과 대졸자의 소득세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 대졸 남성들은 대학교육으로 인한 소득증가분의 12.2%만을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 덴마크 대졸 남성이 52.5%, 네덜란드와 핀란드 및 스웨덴 등이 모두 4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비교가 된다. OECD 평균도 27.6%이다. 한국 대학생들의 높은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의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GDP 대비 0.07%...

TAG 등록금, 반값등록금, 등록금후불제, 고등교육재정, Higher Education, Tuition & fees, Tuition fe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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