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기본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개정방향

최종팔 ( Choi Jong Pal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09] 제9권 91~103페이지(총13페이지)

본 연구는 헌법에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제29조의 제2항에 대한 법적 문제점으로는 가치체계구성상 위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위반, 평등권 위반, 기본권 제한의 한계범위, 배상과 보상의 구분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입법의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유신헌법에서 그러한 규정이 입법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입법 목적의 문제점으로 업무적 편의성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개정방향으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의 삭제와 군의 전투력이 나올 수 있는 원천을 헌법에 신설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AG 기본권, 국가배상, 국가보상, fundamental right, national restitution, national compensation

중국과 일본의 정책학 비교연구

이해영 ( Lee Hae Young ) , 허만용 ( Heo Man Yong ) , 신영균 ( Shin Yeong Gyun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09] 제9권 103~118페이지(총16페이지)

미국정책학에 초점을 두면서 아시아권의 정책학 연구, 특히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는 어떻게 정책학이 연구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에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 중국은 한자문화권이라는 공통된 언어인식의 역사와 유교사상의 철학적 사유를 공유하면서도 일본이나 중국 또는 한국의 정책학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를 지나면서 각 국가들은 정책학의 고유한 체계와 논리구성 및 이론정립에 많은 관심과 연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의 정책학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미국정책학의 단순한 수입과 전파의 수준을 넘어선 일본정책학이나 중국정책학의 고유한 독자적 영역과 이론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법과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일본도 종합 또는 총합정책학을 발달시키면서 일본법정책학회를 ...

TAG 한국정책학, 중국정책학, 일본정책학, 법과 정책, 법정책학, 비교연구, comparative policy studies, Korean, Japanese, Chinese policy studies, law and policy

자원봉사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정애 ( Kim Jung Ae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09] 제9권 118~137페이지(총20페이지)

자원봉사자 활용의 극대화는 공공부문의 지원이 미흡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간 정부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들에서 자원봉사자원의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부분 자원봉사자 의 능력개발에만 집중되었으며, 자원봉사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요인, 자원봉사기관의 조직특성 요인, 자원봉사자와 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 등을 설정...

TAG 자원봉사자, 지속성, 개인적 요인, 조직특성 요인, 환경적 요인, volunteer, sustaining, Individuals factors, Organization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글로벌체제에서 국가최고집행자(CE)의 책무성에 관한 고찰

김형렬 ( Kim Hyung Yul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08] 제8권 1~16페이지(총16페이지)

글로벌체제에서 국가최고집행자(CE)의 역할은 날로 증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필자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의 책무성을 논한다. 저자는 (모의 책무성을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치적ㆍ법적ㆍ관리적 책임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국내적ㆍ글로벌적, 관리적ㆍ창조적 책무성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CE의 책무성은 헌법에 연유되지만, 그 해석에 따라 책무성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CE의 책무성은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유지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다. 극심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위해 CE는 적극적인 책무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TAG 국가최고집행자, 정책집행, 책무성, 글로벌체제, CE, accountability, globalization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 재고

김천영 ( Kim Cheon-young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08] 제8권 16~28페이지(총13페이지)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방향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접근논리를 통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관계를 개념관계, 목표관계, 추진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을 갖고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에서 나타나는 오류가능성을 개념의 혼선, 목표의 혼선, 추진주체의 혼선, 추진체계의 혼선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살펴본다. 그 결과 지방분권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르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이를 정부간 관계의 틀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TAG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오류, 정부간 관계, local decentralization, national even development, policy erro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인구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김성희 ( Kim Seong Hee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08] 제8권 28~43페이지(총16페이지)

인구는 도시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는데 도시간 인구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삶의 질 수준을 개선한다면 인구 유인책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A. Maslow의 욕구단계에 상응하는 생활여건을 지표화하고 이 지표의 개선을 삶의 질 향상으로 개념화하였다. 22개의 측정지표를 구성하고 한국도시연감자료를 사용하여 다차원거리모형에 입각하여 72개 도시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고 인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2002년과 2007년에 삶의 질 수준의 변동과 인구변동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삶의 질과 인구규모는 아무런 관련성어 없거나 부분적으로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2년과 2007년간 삶의 질 변화와 인구변동과의 관계도 부분적인 관련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주...

TAG 삶의 질, 다차원거리모형, 적정인구규모, 인구변동, quality of life, multi-dimensional distance model, optimum population size, population growth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발전방안 : 직물조합 부지활용 사례

김광주 ( Kim Kwang Ju ) , 송건섭 ( Song Keonsup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08] 제8권 43~60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한 지역섬유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대구지역의 섬유산업발전을 위한 역할논의에서 과거의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은 이제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신공공관리의 새로운 행정모델에 입각하여 시장지향적인 운영이 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업계의 자체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협력모델을 제시하였다. 대구지역 섬유업계가 효과적인 대북진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개성공업지구 내에 계획성 있게 진출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유도와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직물협동화 사업단 부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북원단지원을 위한 창고로 활...

TAG 지역섬유산업의 발전방안, 신공공관리, 지방정부, 직물협동화 사업단, regional textile industry, local governments, new public management, Daegu/Gyeongbuk Textile Business Association

조직문화 유형이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 Kimberly & Quinn의 조직문화 유형을 중심으로

이재은 ( Lee Jae Eun ) , 이연주 ( Lee Yeon Joo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08] 제8권 60~81페이지(총22페이지)

이 연구는 조직문화의 유형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조직몰입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imberly & Quinn의 집단문화, 혁신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유형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지속적 몰입을 종속변수로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직문화 유형을 통합하여 볼 때 위계문화에 속한다고 느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둘째, 조직문화 유형별로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정도는 집단문화, 혁신문화가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반면 위계문화는 그 특성이 낮을수록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문화 안에서 인간적 협력관계에 따라 신뢰도와 협동심을 지니면서 가장 큰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조직문화 ...

TAG 조직문화, 조직몰입, 조직 효과성,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소방공무원 복지만족도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성도경 ( Sung Dokyung ) , 김경호 ( Kim Kyungho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08] 제8권 81~98페이지(총18페이지)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만족도에 대한 견해를 조사ㆍ분석하여 소방공무원 복지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측면, 건강관리 측면, 사기진작 측면에서 복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0.425)이 소방공무원의 복지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기진작(0.228), 건강관리(0.193)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속한 인력확충을 통한 전면 3교대 근무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위험수당 등 보수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며, 소방공무원의 건강, 체력의 저하ㆍ부족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 안전한 현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건강에 대한 정보관리를 관리하고 이를...

TAG 소방행정, 복지만족도,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사기진작, fire administration, welfare satisfaction, fire officer, health care, morale enhancing

청도(靑島)지역의 한국기업 발전과 정부정책

박정자 ( Piao Zhenzi ) , 우경동 ( Yu Qingdong )  한국정책연구원, 한국정책논집 [2007] 제7권 1~9페이지(총9페이지)

이 논문은 중한수교이전과 이후 한국기업 대중국투자, 특히 청도지역의 한국기업투자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중국의 체제개혁과 정책변화 속에서 앞으로 한국기업이 대중국투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우선 한국기업 대중국투자의 노정을 4개 단계로 나누어서 시기별로 즉 발족과 시탐단계, 전면전개 고속도 성장단계, 위축 조절단계, 회복 발전단계의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청도지역을 중심으로 부동한 단계의 한국기업 투자항목, 실제투자액 및 산업분포 현황을 분석함과 아울러 한국의 대청도투자의 주요 특점 및 발전 추세를 총괄하고 청도지역의 한국투자 흡인과 우세 및 청도가 향후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이 대중국투자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 점도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과 ...

TAG 한국기업, 대중국투자, 청도지역, Korea enterprise, investment in China, Qing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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