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 보험산업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

김재현 ,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KIF연구총서 [2021] 제2021권 제1호, 1~285페이지(총285페이지)

I. 서 론 ▣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의 모습을 좌우할 환경변화 동인으로 최근 전 세계 금융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화(digitization), 신3저(저성장,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함. ·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은 데이터 유입량 및 집적량이 방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가 다양하고 활용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 · 저금리(저성장) 및 고령화 기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산업의 경영실적 전반 및 경쟁력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편,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요인이자 그 어느 문제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

국제 금융통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35(총1페이지)

I. 서 론 ▣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의 모습을 좌우할 환경변화 동인으로 최근 전 세계 금융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화(digitization), 신3저(저성장,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함. ·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은 데이터 유입량 및 집적량이 방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가 다양하고 활용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 · 저금리(저성장) 및 고령화 기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산업의 경영실적 전반 및 경쟁력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편,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요인이자 그 어느 문제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

국내 금융통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34(총1페이지)

I. 서 론 ▣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의 모습을 좌우할 환경변화 동인으로 최근 전 세계 금융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화(digitization), 신3저(저성장,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함. ·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은 데이터 유입량 및 집적량이 방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가 다양하고 활용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 · 저금리(저성장) 및 고령화 기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산업의 경영실적 전반 및 경쟁력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편,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요인이자 그 어느 문제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

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31~33페이지(총3페이지)

I. 서 론 ▣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의 모습을 좌우할 환경변화 동인으로 최근 전 세계 금융산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화(digitization), 신3저(저성장, 저금리,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및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함. ·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은 데이터 유입량 및 집적량이 방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가 다양하고 활용가치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 · 저금리(저성장) 및 고령화 기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산업의 경영실적 전반 및 경쟁력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편,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핵심요인이자 그 어느 문제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

일본 은행권의 비금융업 진출 움직임과 성공 전략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29~30페이지(총2페이지)

일본 은행권에서는 결제업을 중심으로 신규 시장참여 규제가 완화되며 은행업 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탈본업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 지금까지 일본 은행권의 수익강화를 위한 탈본업 움직임은 다른 금융업 진출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금융업 이외의 업종(비금융업)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화가 크게 진전되고 은행 본업에서의 수익성은 침체됨에 따라 타업종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이 매력적인 수익성 다변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비트코인 2차 상승랠리와 미 달러화 기축통화 위상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26~28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막대한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대 및 통화가치 하락 우려를 배경으로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으로의 법정통화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7년 말 제1차에 이어 제2차 비트코인 상승랠리가 시현되고 있음. 향후 각국 정부가 발권력 및 주조차익 확보 차원에서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세금 부과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비트코인 2차 상승랠리에 급작스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으나, 은행은 물론 자산운용사 등 각종 금융회사의 비트코인 관련사업 진출 및 서비스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갖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신흥국 외채 딜레마 및 해법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23~25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신흥국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외채 위기가 저소득국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득국은 물론 상위 30대 신흥국 전반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음. 신흥국 외채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①채무상환 일시유예 및 연장, ②공적채무 및 민간채무 동등취급, ③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추가 창출, ④국제금융기구의 저소득국 채무상환 일시유예 및 감면, ⑤국제채무조정협약 체결 등 대략 5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친환경화 책무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20~22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중앙은행의 경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양대 책무를 넘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관점에서 기후변화 금융위험 대응으로까지 소관업무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소관업무의 확장(mission creep)은 해당 기관에 부여된 본연의 고유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향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친환경화 책무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입장 변화 및 구체적인 조치 표명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춰 금융시장 참가자들 전체를 아우르는 공조체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금융 분쟁조정 제도와 금융소비자 사후 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17~19페이지(총3페이지)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복잡ㆍ다양해지고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분쟁 조정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 분쟁조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구체적인 방안과 운영 방식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함. 이를 참고하여, 분쟁조정제도 남용 방지 문제의 선결을 전제로, 편면적 구속력의 명시적인 법 규정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들을 구속성이 낮은 방법부터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디지털 통상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 관련 글로벌 동향과 대응과제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14~16페이지(총3페이지)

글로벌 경제에서 디지털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통상규범 정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규범은 점차 금융서비스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금융 부문에 대한 함의가 큼. 이 중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은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편익과 감독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잠재적 비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수용 여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 수용을 연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감독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조 흐름과 동 규범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들의 관련 법제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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