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8~13페이지(총6페이지)

정부의 평상시 세입ㆍ세출 구조 내에서는 이례적인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인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부터 확인됨.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지속하는 한편, 수반되는 비용은 세수 확대를 통해 분담할 필요성이 제기됨.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국가의 위기 대응 역량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퇴행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이와 같은 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현실화된 바 있음. 코로나19 충격으로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적 연대 의식 결핍에 따른 미흡한 위기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와 팬데믹 하에서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2호, 3~7페이지(총5페이지)

□ 코로나19 확산 직후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돌봄포인트라는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함. □ 권흥진ㆍ박춘성ㆍ오태록(2020)은 국내 전 카드사의 읍면동별, 일자별 카드 승인액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를 추정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후 4주 동안, 동 정책은 지원액의 약 30%~50%가 추가적인 소비지출로 이루어지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둘째, 소비 진작 효과는 정책 집행 후 첫 2주 동안 집중되어 나타남. ○ 셋째, 정책 집행 후 4주에 가까워질수록 동 소비 진작 효과는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동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가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소비 진작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

국내은행의 효율성과 시사점

이지언 ,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KIF 연구보고서 [2021] 제2021권 제1호, 1~78페이지(총78페이지)

Ⅰ. 연구 목적 ▣ 한국 경제의 고령화·저성장 기조가 뉴 노멀로 고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은행이 신성장 부문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음. ·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은행이 인력, 자본 및 예금 등을 투입물로 사용하여 대출, 증권 및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는 금융중개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은행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은행의 경영성과도 진입규제 등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국내은행 이익의 절대규모가 큰 것은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2019년 ROA는 0.53%(국내증권사 0.97%, 국내생보사 0.28%), RO...

우리나라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현황과 과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45~47페이지(총3페이지)

Ⅰ. 연구 목적 ▣ 한국 경제의 고령화·저성장 기조가 뉴 노멀로 고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은행이 신성장 부문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음. ·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은행이 인력, 자본 및 예금 등을 투입물로 사용하여 대출, 증권 및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는 금융중개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은행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은행의 경영성과도 진입규제 등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국내은행 이익의 절대규모가 큰 것은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2019년 ROA는 0.53%(국내증권사 0.97%, 국내생보사 0.28%), RO...

빅테크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42~44페이지(총3페이지)

Ⅰ. 연구 목적 ▣ 한국 경제의 고령화·저성장 기조가 뉴 노멀로 고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은행이 신성장 부문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음. ·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은행이 인력, 자본 및 예금 등을 투입물로 사용하여 대출, 증권 및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는 금융중개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은행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은행의 경영성과도 진입규제 등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국내은행 이익의 절대규모가 큰 것은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2019년 ROA는 0.53%(국내증권사 0.97%, 국내생보사 0.28%), RO...

2020년 11월 취업자 증감 지표 및 연령 프레임 효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40~41페이지(총2페이지)

Ⅰ. 연구 목적 ▣ 한국 경제의 고령화·저성장 기조가 뉴 노멀로 고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은행이 신성장 부문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음. ·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은행이 인력, 자본 및 예금 등을 투입물로 사용하여 대출, 증권 및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는 금융중개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은행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은행의 경영성과도 진입규제 등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국내은행 이익의 절대규모가 큰 것은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2019년 ROA는 0.53%(국내증권사 0.97%, 국내생보사 0.28%), RO...

국제 금융통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39(총1페이지)

Ⅰ. 연구 목적 ▣ 한국 경제의 고령화·저성장 기조가 뉴 노멀로 고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은행이 신성장 부문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음. ·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은행이 인력, 자본 및 예금 등을 투입물로 사용하여 대출, 증권 및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는 금융중개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은행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은행의 경영성과도 진입규제 등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국내은행 이익의 절대규모가 큰 것은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2019년 ROA는 0.53%(국내증권사 0.97%, 국내생보사 0.28%), RO...

국내 금융통계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38(총1페이지)

Ⅰ. 연구 목적 ▣ 한국 경제의 고령화·저성장 기조가 뉴 노멀로 고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은행이 신성장 부문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음. ·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은행이 인력, 자본 및 예금 등을 투입물로 사용하여 대출, 증권 및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는 금융중개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은행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은행의 경영성과도 진입규제 등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국내은행 이익의 절대규모가 큰 것은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2019년 ROA는 0.53%(국내증권사 0.97%, 국내생보사 0.28%), RO...

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36~37페이지(총2페이지)

Ⅰ. 연구 목적 ▣ 한국 경제의 고령화·저성장 기조가 뉴 노멀로 고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은행이 신성장 부문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금융중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음. ·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은행이 인력, 자본 및 예금 등을 투입물로 사용하여 대출, 증권 및 각종 서비스를 생산하는 금융중개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은행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은행의 경영성과도 진입규제 등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국내은행 이익의 절대규모가 큰 것은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2019년 ROA는 0.53%(국내증권사 0.97%, 국내생보사 0.28%), RO...

코로나 팬데믹 출구전략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1호, 32~35페이지(총4페이지)

2020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유동성 공급, 각종 재정ㆍ금융지원대책 등으로 극복하였다. 지난해 시행한 각종 정책패키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였으나, 금융시스템 내 각종 잠재리스크도 증폭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21년은 백신보급으로 코로나 종식이 가시화되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될 것이다. 다만, 출구전략은 경기위축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더라도 가계,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 계층별ㆍ업종별로 성장 또는 회복의 속도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종 재정지원과 금융안정 대책의 연장 또는 종료 여부의 결정 등 미시적 관점의 출구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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