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6호, 31~33페이지(총3페이지)

코로나19 이후(After COVID-19) 부상하는 지속가능금융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6호, 29~30페이지(총2페이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및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한 금융상품으로는 SDGs채권 등이 대표적인데, 코로나19 이후 SDGs채권 중 소셜본드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 확산되고 있음. 금융기관, 채권 발행주체, 금융상품 투자자 등은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투자가치의 주요 변화를 파악하여 지속가능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독일 대형은행들의 마이너스 예금금리 부과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6호, 27~28페이지(총2페이지)

최근 독일 대형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0.5%의 초과지준금리 부담에 따른 예대마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매 예금에 마이너스금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영업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소매 고객들은 보관료 성격의 수수료 회피를 위해 금융정보 제공 및 예금이동 플랫폼을 통해 역내 각국으로 예금을 분산 예치하거나 여타 금융자산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이 두드러짐. 향후 독일 은행들은 최근 오픈뱅킹의 활성화와 맞물려 법인 고객은 물론 소매 고객의 개별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융자산 취득을 안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임.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 및 정책 설계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6호, 24~26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미국에서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연방 의회 양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강도 높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연하고 세밀하게 설계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산업구조 및 인력풀의 고도화를 통한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미국 연준(Fed)의 장기적인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 필요성 증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6호, 21~23페이지(총3페이지)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 폴 볼커 전 미국 연준 의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 및 장기적인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실물경제 위축을 감수하면서까지 고강도 긴축통화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한 바 있음. 최근 강도 높은 통화완화정책과 재정확대정책의 반복적인 시행으로 장기적인 기대인대플레이션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인플레이션 과다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고강도 긴축통화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임. 향후 연준은 소비자물가 안정화 책무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do-whatever-it-takes philosophy)을 통해 금융시장 투자자와 경제주체들이 갖는 장기적인 소비자물가 기대심리를 선제적으로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커질 전망임.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동향 및 향후 과제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6호, 18~20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연구 및 개발은 이론적ㆍ분석적 연구에서 기술적 실험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향후 소매용 CBDC를 이용한 국경간 거래 가능여부가 국제지급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긴밀한 국제적 논의 및 협력을 통해 국경간 거래가 가능한 소매용 CBDC의 유형과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점검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6호, 15~17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아웃풋 갭에 비해 과다하여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현재 서베이 결과와 인플레이션 연동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 추출한 기대 인플레이션 분포는 대체로 3% 이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있음.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의 물가상승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자산가격 급락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함.

우리나라의 향후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 평가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6호, 12~14페이지(총3페이지)

최근 대내외 경제ㆍ금융여건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향후 물가여건 등을 점검해볼 때 수요급등과 일시적 공급부족에 기인한 단기적 물가급등이나 노동시장 여건과 소득여건 개선 등에 따른 급격한 기조적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한편 경기회복에 수반하는 점진적 물가상승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 오름세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음.

고령화 시대 유언대용신탁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21] 제30권 제6호, 3~11페이지(총9페이지)

□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생전에 수탁자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탁회사 등과 신탁 계약을 맺고 각종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생전 및 사후의 관리와 배분을 맡기는 것이며, 노후설계에 유용함. ○ 수탁자가 재산을 대리 운용하면서 고객에게 정기적인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은퇴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응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과 관련된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음. ○ 고객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걸리는 경우 수탁자가 미리 지정한 방식대로 간병을 책임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확보됨. ○ 고객이 사망할 경우에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정한 방식대로 상속을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가족 간 분쟁을 줄이고 특수한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음. □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 점검

구정한 ,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KIF금융분석리포트 [2021] 제2021권 제3호, 1~72페이지(총72페이지)

Ⅰ. 논의의 배경 ▣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기업구조조정 관련 개선할 부분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기업의 재무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Ⅱ. 기업 부실화 현황 및 전망 ▣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실적부진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임. ▶매출액증가율은 항공, 숙박음식, 조선 업종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19.1/4분기 -1.5% → ’20.1/4분기 -2.1%)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영업이익 급감 등으로 상당폭 하락(4.7배 → 3.1배) ▶부채비율(부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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