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투영된 인권의 공백

김재민 ( Kim Chae Mi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5권 282~318페이지(총37페이지)

이 연구는 해외입양이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발생했던 구조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은 차별적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이 연구는 해외입양의 변화 과정에서 채택된 정책의 흐름들을 살펴보고 국가의 통치원리의 인권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물, 입양 관련 법제, 국회회의록, 언론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해외입양의 구조에서 국가의 역할에 접근하고자 한다. 해외입양의 흐름은 크게 3시기(형성 - 촉진 - 전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 역시 시기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성기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동 입양, 촉진기는 산업화시기 인구관리적 측면에서의 이주정책, 전환기는 국내입양으로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

TAG 해외입양, 입양특례법, 정상가족, 해외입양인 인권, 미혼모, Overseas Adoption, Special Laws of Adoption, `Normal` Family, Rights of Adoptees, Unwed Mother

한 권의 책이 대지를 흔들다

장명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5권 375~420페이지(총46페이지)

이 연구는 해외입양이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발생했던 구조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은 차별적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이 연구는 해외입양의 변화 과정에서 채택된 정책의 흐름들을 살펴보고 국가의 통치원리의 인권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물, 입양 관련 법제, 국회회의록, 언론기사 등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해외입양의 구조에서 국가의 역할에 접근하고자 한다. 해외입양의 흐름은 크게 3시기(형성 - 촉진 - 전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 역시 시기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성기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동 입양, 촉진기는 산업화시기 인구관리적 측면에서의 이주정책, 전환기는 국내입양으로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

1947~1949년 대구지역의 진보적 사회운동과 민간인 학살

김상숙 ( Sang Sook Ki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4권 9~54페이지(총46페이지)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전개된 대구지역의 진보적 사회운동은 첫째, 해방 직후부터 1946년 10월 항쟁까지의 시기(1945.8~1946.12), 둘째,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 투쟁과 1948년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투쟁을 벌이던 시기(1947.1~1948.8), 셋째, 정부 수립 후 비합법 무장투쟁이 중심이 되던 시기(1948.8~1950.6)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기를 중심으로 대구지역 진보적 사회운동의 전개 과정과 이것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46년 10월 항쟁 후 노동운동 부문은 당국의 집중적인 탄압으로 약화되었으나 학생운동과 도시 인근의 농민운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1948년에는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남로당과 민주주...

TAG 대구, 1946년 10월 항쟁, 남로당, 6연대 사건, 유격대, 민간인 학살, Daegu, 1946 October Uprising, Namchosun Labor Party, The Rebellion of the Regiment No.6 of Daegu, Guerilla, Civilian Massacre

한국 이행기 정의의 감정동학에 대한 사례연구 웹툰 < 26년 >을 통해 본 5,18 부인(denial)의 감정생태계

김명희 ( Myung Hee Ki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4권 55~101페이지(총47페이지)

한국 과거청산운동의 서막을 열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수정주의 혹은 부인주의(denialism)의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역사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의 새로운 모색을 요청받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웹툰 <26년>을 중심으로 5·18 부인의 문화에 편입된 관계적 행위자들의 감정동학과 그 이론적·방법론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분석틀로는 기존 가해자-피해자 이분법에 기초한 개인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5·18 유가족(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방관자, 방어자 등의 다층적인 행위자 범주를 아울러 고려하는 생태적 접근을 도입·제안했다. 이 연구가 한국 이행기 정의 과정에 제기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 26년 >은 첫째, 5·18 책임자 처벌의 과제가 현실 정치로는 해결되지 않고 2세대 자녀들의 응보적 정의를 통해 재...

TAG 이행기 정의, 웹툰 < 26년 >, 역사커뮤니케이션, 공공 기억, 5, 18 부인의 감정생태계, Transitional Justice, Webtoon "26 Years", Historical Communication, Public Memory, Emotional Ecosystem in Denying The May 18Th Movement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 변화와 개혁 방향

송원근 ( Won Keun Son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4권 103~148페이지(총46페이지)

이 글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변화를 살피면서, 2012년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전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재조명되는 재벌 개혁의 쟁점 사항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향후 재벌 개혁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재벌 정책 프레임이 경제력 집중 방지, 지배구조 개혁, 그리고 2012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한 경제 민주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재벌 개혁 정책 방향을 파악한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재벌 개혁이 투명성을 일부 강화시켰을지 모르나 총수 지배력을 약화시키지못했고, 그 결과 2012년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전 국민적 열망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 열망은 재벌 개혁의 외연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TAG 재벌(개혁), 경제력집중, 기업지배구조,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지주회사(체제), Chaebol(reform), Economic Concentration, Corporate Governance, Economic Democratization, Holding Company(system)

생태경제학과 탈성장 조지스큐 -로이젠과 라투슈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상호 ( Sang Ho Lee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4권 149~186페이지(총38페이지)

세르주 라투슈(Serge Latouche)는 가치관이나 신념체계와 같은 문화적 요인을 통해 성장의 사회적 한계를 설명함으로써 니콜라스 조지스큐-로이젠(NicholasGeorgescu-Roegen)의 생태경제학을 탈성장으로 전환시켰다. 더구나 그는 지속 가능한 탈성장이나 허먼 댈리(Herman Daly)의 균제상태 경제에 대해 성장지상주의나 발전지상주의에 갇혀 있다는 이유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문화적 요인의 변화, 즉 문화혁명은 자신만의 탈성장론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의 탈성장론에서 ‘상상력의 탈식민화’나 발전지상주의의 극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상상력의 탈식민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그래서 이를 통한 탈성장론은 객관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유토...

TAG 생태경제학, 탈성장, 상상력의 탈식민화, 발전지상주의, 문화혁명, Ecological Economics, Degrowth, Decolonization of Imaginary, Developmentalism, Cultural Revolution

풀뿌리 민주주의와 대안적 자치모델의 모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을 중심으로

김영수 ( Young Soo Ki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4권 187~236페이지(총50페이지)

이 논문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의 자치활동들을 분석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다양한 관계를 중층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치활동을 하고 있다. 그 관계는 네 가지이다. ‘행정 동원형, 행정 보조형, 주민 참여형, 주민 자치형’이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행정 동원형 관계 및 행정 보조형 관계에 조응하는 자치활동을 하였지만, 충북 영동군 안남면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조직들은 주민 참여형 관계 및 주민 자치형 관계에 조응하는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를 최대화한다는 전제에서 볼 때, 주민들의 자치민주주의는 그들 스스로 생활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이나 주민조직들이 지역의 정치적 자치권력을 ‘통제...

TAG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 민주주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조직, 자치활동, Grassroots Democracy, Alternative Autonomy Democracy, Community Center, People Organizations, Autonomous Activity

한국의 저항주기 궤적과 역사적 사회운동의 형성 -저항사건분석, 1960~1987

홍성태 ( Sung Tai Hon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4권 239~284페이지(총46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저항주기와 그 궤적을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저항사건분석의 연구방법을 동원해 다음의 세 가지 물음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첫째, 민주화운동의 퇴적층을 이룬 수많은 시위들이 시계열적 차원에서 어떤 형태의 저항주기 궤적을 형성했는가? 둘째, 공간적 차원에서 저항주기의 내적 구성은 어떠한가? 셋째, 주체적 차원에서 저항주기를 추동한 사회세력은 누구였는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저항주기를 주조한 집합적 저항의 동학에 더욱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상징의 해석과 재해석을 넘어 일련의 저항사건들로 이루어진 집합적 저항들의 거대한 퇴적층을 면밀하게 톺아보는 기초작업 위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TAG 저항의 주기, 역사적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저항사건분석, 사회변동, Cycles of Protest, Historical Social Movement, Democratization Movement, Protest Event Analysis, Social Change

5,18 광주 민중항쟁 "현장"의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천유철 ( Yu Cheol Cheon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4권 285~319페이지(총35페이지)

이 글은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시각을 통해 광주민중항쟁 ‘현장’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지정학적 소리에 국가권력을 가했던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 그리고 투쟁에 나선 시민들이 음향장치를 통해 형성한 ‘시민공동체’ 마지막으로 국가의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항하는 이들의 음향전(sonic warfare)을 고찰한다. 1980년 5월, 소리에 둘러싸인 ‘광주’는 심리전의 전술 범위이자 미디어 체험의 장이었다. 광주에 군을 투입한 신군부는 온갖 음향장치를 응용한 심리전을 전개하며 시민들을 선동·회유하는 전략을 펼쳤다. 라디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헬기마저 방송을 위해 동원했고 탱크와 장갑차에도 확성기를 장착했다. 이에 학생ㆍ시민들도 각종 음향장치를 통해 군의 전략에 방어 대응하는 한편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선전했다. 한마디로 심리전의 역량이 총망라된 ...

TAG 광주 민중항쟁, 사운드스케이프, 소리의 문화정치, 시민공동체, 음향전, Gwangju Democratic Uprising, Sound-scape, Cultural Politics of Sound, Acoustic Community, Acoustic Warfare

한국 학생운동에서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에 관한 연구

임미리(연구원) ( Mi Ri Li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016] 제34권 321~360페이지(총40페이지)

이 연구는 1975년 이후 대학생의 저항적 자살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으로, 전체30명 중 1975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980년에서 1997년 사이에 자살했다. 자살장소는 학교가, 자살방법은 분신이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대학생 자살이 개인적결단을 넘어 공적 행위로 감행된 것임을 반증한다. 1980년 5·18 이후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자살이 나타났으며 자살의 주요 목적은 지배세력의 규탄에서 점차 저항세력 내부의 투쟁을 촉구하는 것으로 변해갔다. 6월 항쟁으로 지배세력에 대한 적대가 약화되고 추모의례를 통해 저항적 자살자가 저항운동의 도덕적 상징으로 간주되면서 연쇄적 자살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1991년 ‘5월 투쟁’에서는 다른 직업군의 동조자살로까지 이어졌으나 다시 고립·분산적으로 바뀌어갔다. 1996년과 1997년 민족해방...

TAG 학생운동, 저항적 자살, 민족해방계열, 한총련, 용성총련, 5, 18, 6월 항쟁, Student Movement, The Suicides as Protests, the NL(National Liberation) Line Student Movement, 5, 18 Uprising, June Democratic Up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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